지난 9월 15일 호주, 영국, 미국은 AUKUS (Australia-UK-US)라고 이름 붙인 3국간 안보협약을 발표했다. 이 협약의 한 가운데는 미국과 영국이 비핵보유국가인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과 영국이 1958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Agreement)을 통해 핵기술을 공유한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군사적 핵기술을 제3국과 공유한 사례다.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호주는 핵잠수함을 획득하고 이는 중국을 상대로 한 지역 해양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협약의 발표 직후 호주, 미국, 영국은 이 협약의 잠재적인 적 혹은 위협으로 상정되는 중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동맹 혹은 안보협력 세력인 프랑스와 유럽연합, 동남아 몇몇 국가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중국의 반발은 놀랍지 않다. 유럽연합은 유럽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호주에 디젤잠수함 계약을 했던 프랑스는 호주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호주의 핵잠수함으로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 예상되고 이런 상황이 동남아 국가들은 반갑지 않다. 모두 예상 가능한 반응이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만 하는 호주 국가 안보 상의 위협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을 생각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호주와 중국 사이 코로나 관련 국제적인 조사,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양국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반대로 호주와 미국의 군사안보협력은 꾸준히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최근 1~2년간 호주·중국 갈등이 호주로 하여금 핵잠수함을 갖추고 미·영과 공식적인 안보협력으로 갈 정도로 중국에 대한 호주의 안보 불안을 높였을까? 이 갈등이 많은 호주 안팎의 비판을 무릎 쓰고 지역 군사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핵잠수함 도입으로 가는 주된 요인이었을까?

호주의 이런 결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호주와 중국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AUKUS의 등장과 반응

AUKUS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으로 이르는 과정은 최근 1~2년 사이 변화가 아니라 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호주의 안보 인식, 대 중국 인식 변화의 결과물이며, 최근 1~2년 사이 중국과 불편한 관계는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지, 이런 결정을 가져온 주된 요인은 아니다.

지난 5~6년간 호주의 대 중국 인식이나 안보 정책 변화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꾸준히 예고해왔다.

AUKUS를 계기로 돌아본 호주와 중국 관계에서 보면 호주는 이제 명확히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에 올라탔다고 결론을 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이 쉽사리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호주의 이런 대 중국 인식과 전략은 한국에도 일정한 함의를 가진다. 한국과 호주의 양자 관계에서 양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전략이 다른 경우 이는 양자 협력 관계에 일정한 함의가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남아·아세안 지역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에도 구체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자 관계를 먼저 보면 한국은 2013년 이래 호주와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체를 형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가진 2+2협의체는 미국 외에 호주가 유일하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미국과 진행하는 탤리즈먼 세이버 (Talisman Sabre) 훈련에 한국이 참여했다. 양국 해군 사이 해돌이-왈라비 (Haedori-Wallaby) 훈련도 있다.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협력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다자회의에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다자협력에서 한국과 호주는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라는 점도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나아가 호주와 한국은 똑같이 지역에서 일정한 능력을 갖춘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좀 넓게 보면 호주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유사한 영향을 받는다.

호주와 중국 관계는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심화는 지속되지만 반대로 정치안보관계, 호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한다. 2016년 호주 정가는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 논란에 휩싸였다.

호주 노동당의 한 의원이 중국계 기업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의원의 공적 발언들이 호주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기점으로 호주 언론과 정치권은 호주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탐사보도들은 호주 정계와 대학에 널리 퍼진 중국의 침투를 폭로했다. 중국은 호주 12개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을 활용, 홍콩, 신장문제 등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봉쇄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던 2018년 호주는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 주관으로 중국 5G 네트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중국 네트워크 장비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들에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12년 의회 차원에서 중국산 장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행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은 호주 정부가 미국에 중국산 장비의 위험성을 알린 이후인 2019년이었다. 이후 호주와 중국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호주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더 강화되었다.

호주의 중국 인식 악화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가 제공했다. 2020년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는 국제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호주 정부의 발표에 중국은 즉각 반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호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설탕, 소고기, 보리, 랍스터, 와인, 구리, 목재, 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실상 수입 규제를 도입했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호주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이런 중국의 경제 압력에 대응해 호주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호주 대외관계법 2020’ (Australia’s Foreign Relations (State and Territory Arrangements) Bill 2020)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주정부, 대학이 외국과 맺은 모든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법안으로 실제로 호주 정부는 이 법을 동원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일대일로 관련 중국과 협력하는 협약을 무효화 했다.

이런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은 호주와 모든 수준의 경제적 대화를 무기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호주와 중국 사이 계속되는 갈등은 군사적인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호주 정부는 2020 국방전략업데이트(2020 Defence Strategic Update)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지금까지 호주의 국방전략의 방향을 크게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백서에 나온 호주 안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상정하고 있다.

강대국의 전략경쟁에 따른 유동적인 지역 상황으로 환경에 대한 묘사는 시작하지만 곧이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적극적 영향력 확장 전략, 첩보, 내정간섭,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억압적 행동, 남중국해 등에서 회색지대전략(grey-zone activities), 군비증강,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위협, 사이버 위협 등 중국과 연관될 수 있는 위협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백서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호주에 대한 재래식 공격 위협에 관한 10년의 전략적 경고 시간(strategic warning time)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호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더 이상 대비를 할 시간은 없으며 이런 위협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백서가 내린 처방은 호주 방어, 그리고 호주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해양부 동남아와 서태평양, 남태평양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더 넓은 지역 질서나 글로벌 위협보다 호주의 국가 안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호주 국가 안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호주 안보에 대한 위협에 ‘무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호주 정부는 2029~30년까지 10년 동안 2700억 호주달러의 국방력 증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이버 안보에 관한 예산까지 포함 국방력 강화에 10년간 5750억 호주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 예산의 28%와 24%가 각각 해군과 공군 강화에 투자된다.

해군력 부문에서는 잠수함 12척, 9척의 프리깃함, 12척의 연안경비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장거리 타격 무기, 대공 및 미사일 방어체계, 위성망 강화 등에 이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다.

호주·중국 관계 악화와 대 중국 위협 인식의 강화 속에 호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지난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Lowy Institute가 연례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의 호주 내정간섭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호주 국민들의 대 중국 인식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렇게 악화된 호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다시 호주 정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인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대 중국 관계를 바꾼 호주의 국방백서

2021년 호주 정부 고위 인사는 악화되는 호주·중국 관계에 대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2021년 4월 호주 내무부 서열 3위에 해당하는 마이크 페줄로는 ANZAC Day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의 북소리를 듣고 있으며, 모든 이슈들이 군사화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전쟁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

지난 몇 년간 일련의 호주·중국 사이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이 ‘전쟁의 북소리’가 의미하는 대상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발언은 그보다 며칠 전 호주 국방장관인 피터 더튼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호주가 미국, 영국과 AUKUS를 구성하고 많은 마찰과 의심을 감수하고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결정을 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호주 안보 환경 변화 인식 때문은 아니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결정이라 보기에 AUKUS 구성과 핵잠수함 도입이 가지는 안보적 파장이 너무 크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깜짝 발표를 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호주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내정간섭, 사이버 안보, 중국의 무역 보복, 중국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 인식, 자유주의적 지역 질서 유지에 대한 불안감 등이 차츰 누적되어 왔고, 이런 불안감이 호주 국민 전반에 공유되며 내부적으로 천천히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더 나아가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도입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호주와 한국의 대 중국 인식과 대응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 호주·미국과의 관계 고려해야

호주는 한때 중국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라는 명제에서 점차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문화적 논란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 갈등이 만들어낸 중국의 잠재적 안보, 경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양자 협력이 긴밀하다고 해서 호주와 한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의 전략이 맞고 다른 한쪽은 틀려 한쪽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호주와 한국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담론, 중국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전해온 역사적 경로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국가 안보에 대한 큰 위협 없이 발전해온 호주의 대 중국 인식과 한반도 문제, 강대국 경쟁 등 매우 복잡한 전략적, 안보적 맥락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온 한국의 인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보 위협보다 더 직접적이고 큰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이 있다. 북한의 존재는 호주의 대 중국 인식과 한국의 대 중국 인식에 큰 차이를 만든다. 또한 한국은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해 일정하게 중국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봐 왔기 때문에 호주와 다른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가진다.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으로도 호주와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지리적 인접성은 1차적으로 보다 큰 안보 위협을 만들 수도 있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호주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이 객관적으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더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리적 인접 혹은 거리감은 역사적 상호작용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낸다. 지리적 인접성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의 경험을 낳는다. 보다 많은 상호작용은 객관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위협 인식을 결과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정학적 고착성 때문에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자세보다는 협력적 자세 혹은 타협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이다. 이런 변수들이 한국이 호주에 비해 대 더 낮은 중국 위협 인식을 가지게 하거나 유사한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낳는다.

한국과 호주는 크게 달라진 두 국가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그리고 대응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사이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 중국 변수가 끼어들어 양자 협력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상호간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 교환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대 중국 전략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려 하거나 강제하려고 할 때 중국 변수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희생시킬 수 있다. 양국 사이 양자 협력에서 이런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두번째로 중국 변수는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사이 협력에도 끼어들 수 있다. 한국과 호주는 동남아 지역에서 신남방정책과 호주 인태 전략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양국 외교부 아세안 담당 국장은 2021년 초 아세안 지역의 보건, 백신 관련 협력, 금융과 인프라 협력을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 메콩 지역 수자원 관리, 아세안 지역의 해양 환경, 사이버 안보,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서는 한국과 호주가 가진 서로 다른 중국에 대한 인식과 안보 위협에 대한 생각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가진 생각과 전략까지 끼어든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협력이다.

한국과 호주가 공동의 전략으로 아세안에 접근할 때 AUKUS, 쿼드 등 호주가 참여한 미국과의 협력, 대 중국 전략에 대해 아세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호.아세안 3자간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분명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성장과 안정, 평화를 가져오는 작업은 의미 있는 협력이고, 서로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이다. 3자간의 논의를 통해 호주, 한국 그리고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와 수위의 협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