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생태탕 보도 막겠다”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발족
“제2의 생태탕 보도 막겠다”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발족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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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직원연대, MBC노조 및 시민단체 등 참여…대학생모니터단 운영,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정권에 장악된 언론 보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을 발족한다.

오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20층)에서 ‘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 보도 국민감시단’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

헌정사상 최초로 방송사 노조를 비롯한 방송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공영방송 국민감시단’을 발족하는 행사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감시단에 참여하는 방송‧시민사회단체로는 방송, 대학생, 교육, 환경, 정책,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폭넓은 분야가 포함되어 주체측은 “사실상 국민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로는 방송 쪽의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이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보도감시단’ ‘도농상생환경운동본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감시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은 그 성격상 가치중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과거 선거 때마다 방송의 중립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는 악의적인 이념 색깔 시비의 첨병으로 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는 ‘김대업 공작정치’에 놀아나 대선 판도를 바꾼 적도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짓방송을 내보내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렸으며 그 결과 이명박 정부에게 심각한 내상을 입혔다”면서 “최근에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 편파 보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과 언론 권력 유착의 허위보도’,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생태탕 증언 편파·왜곡 보도’ 등이 있다. 모두 선거의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결과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감시단은 “공영방송이 특정 권력의 호위세력이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정권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돌리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것이 국민감시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송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새롭다”면서 “방송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의7지의 표현이자 자성(自省)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팎의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시단 공동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을 맡은 최철호 KBS직원연대 대표는 “방송이 오염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되어 대한민국민주주의를 위협해오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을 되돌려 세우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와 헌법이 규정한 다양한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시단은 대선기간 주간단위 모니터링 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될 것”이라며 “방송과 공중파의 사유화와 왜곡을 폭로하고 고발하여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감시단은 지난 28일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오는 12월 중순부터 주간 단위 정기 활동 보고, 기획 활동 보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KBS 등 공영방송은 일방적인 야당 공격형 왜곡, 허위보도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바 있다./사진은 KBS 캡처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KBS 등 공영방송은 일방적인 야당 공격형 왜곡, 허위보도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바 있다./사진은 KBS 캡처

- 이하 국민감시단 발족문 -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 국민 감시단 발족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방송사 노조,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를 감시하기 위해 ‘범국민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1. 배경과 의미

현재 공영 방송사들의 과도한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사실상 권력과 운명을 함께하는 듯 한 이들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허위․편파․왜곡 보도는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취지에 공감하는 언론․시민 사회단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보도 감시에 나섭니다. 이번 국민 감시단 발족의 의미는 과거 선거 때마다 반복했던 편파 왜곡 보도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과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 허위 왜곡 보도 역사와 특징

돌이켜 보면 정치권과 언론이 유착된 허위․과장․왜곡 보도는 군사 정권 시절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색깔론 제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20여 년 전, 2001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의무 부사관 김대엽(선거 후 체포되 사기 혐의로 처벌)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력 문제를 허위 증언하고 주요 언론 기관이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선거 판도를 바꾼 이래 공통된 특징을 가져 왔습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인 혹은 지지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혹은 정권교체 후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정권을 흔들기 위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포장한 뒤 폭로하고, 공영언론사들이 선두에서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허위 보도와 청와대 진출 시위,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 1억 피부과 시술 허위 보도,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갖가지 허위 과장 보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한 드루킹 사건과 편파 보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검찰과 언론 권력 유착의 허위 보도,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자행된 오세훈 생태탕 증언과 편파․왜곡 보도는 모두 선거 결과를 바꾸어 놓았거나, 놓을 만큼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던 사건들입니다.

3. 문재인 정권과 허위 왜곡 편파 보도

이 같은 허위 왜곡 편파 보도는 평소 언론자유와 정의를 틈 만나면 부르짓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려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올 해 들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져 온 지속적인 허위 왜곡 편파 보도는 과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 감시 대상 언론사

불공정 보도 국민감시단의 모니터링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언론 기관으로 KBS, MBC, 연합뉴스, YTN, TBS가 될 것입니다.

5. 운영

KBS와 MBC는 자체 직원 중심의 모니터단이 가동되며, 시민사회단체는 대학생 모니터단과 함께 추진하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내년 3월 초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주간 단위로 공개되며, 격주로 최악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자 등을 선정해 실명과 허위․왜곡․편파 보도 실태를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면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불공정 보도 감시를 위한 조직 구성은 고문, 운영위원회(20개 참여단체 대표-월 2회), 상임 운영위원회(주 1회), 사무처를 두며, 모니터 활동엔 모두 31명의 언론인, 시민, 대학생이 참여합니다.

6. 기여

‘대선 불공정 국민 감시단’의 활동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온 공적 언론 기관의 편파 왜곡 보도를 막아 한국 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 문화를 정립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참여 언론․시민사회단체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국민 감시단’에 참여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분야, 대학생, 교육단체, 환경단체, 민주사회 운동 단체 등 20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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