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하나의 중국’ 바이든, 대만 지킬 수 있을까
[글로벌뷰] ‘하나의 중국’ 바이든, 대만 지킬 수 있을까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1.1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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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Declaring ‘One China’ Policy, Avoids Angering Xi, Raising Doubts Whether He’d Rush to Defend Taiwan Against Attack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아시아 전역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중국을 달래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막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바이든은 중국 본토에서 현실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해안섬 대만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면성을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하는 워싱턴과 베이징을 연결한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론상 베이징이 대만을 합법적으로 자국 영토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 주석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기대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달리 말할 것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본토로부터 분리 독립할 권리가 있음을 암시했다면 시 주석이 회담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지지하는 것은 “불장난” 하는 것이며 “매우 위험할”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확언했다고 해서 미국이 대만을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40여 년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의하면 “대만해협 전체의 현 상태를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반대한다”고 돼 있다.

그 강력한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 주석과 3시간 45분간의 대면 대화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을 확고히 주장하는 동시에 또 한편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때로는 연습한 대로 신중하게 대본을 읽었다.

표면적으로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중국 본토에서 승리하고 장제스가 패잔군을 이끌고 180㎞에 이르는 대만해협을 건넌 이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시진핑 앞에서 저자세 보인 바이든 대통령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 같이 설득력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 주석과 그토록 기대했던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굳이 화나게 하지 않았지만 그는 중국이 대만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거의 무기력해 보였다.

시 주석과의 대화에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 것은 앞서 CNN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중국의 날카로운 반박에 대해 백악관은 대만의 원조국가로서 어떤 새로운 입장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야 했다.

중국의 반응에 당황하는 모습은 혼란스럽다. 최종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인상을 줬다. 공산주의 중국이 부상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만에 관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주장을 들어왔으며 중국의 최근 주장을 친숙한 선전선동이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중국이 곧 추상적인 위협 그 이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징후가 보인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전투기가 한국뿐 아니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했다.

미국은 비행기에서 탱크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대만에 팔았고, 몇 명의 해병대와 특수작전부대를 이 섬의 소규모 부대에 고문으로 파견했지만,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병력을 집결시킬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총 30만 명에 달하는 대만 군대는 현대화된 공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는 218만5000명의 중국 현역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는 대만이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는 대만이 있다.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의 대중국 외교

바이든은 그 지역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외국 군대와 전쟁을 치를 것인지 의문시된다. 시 주석과 평화협력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중국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연료,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 주석은 김정은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독려하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의 정치적 화술에 맞서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경기 임원들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징적인 것이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선수들을 파견하는 한 전 세계는 이러한 조치에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포함한 올림픽 전면 보이콧을 명령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얼음과 눈 위에서 미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형편없는 스포츠 정신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거부에 대한 응징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명령했을 때 그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을 생각해 보라. 몇 달 후 카터 대통령은 2번째 대선 출마에서 레이건 후보에게 패했다.

또한 올림픽을 외교적으로나 혹은 전면 보이콧 하는 것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나 한국 또는 중국의 압박을 느끼는 다른 나라를 수호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 보이콧은 몇몇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지만 중국이 오래 전부터 대만을 되찾겠다고 주장해온 위협에 반해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평화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며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을 일부 완화시켰지만 미국의 친구들과 우방국들을 수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할 마지막 결전을 잠시 미뤘을 뿐이다.

Biden, Declaring ‘One China’ Policy, Avoids Angering Xi, Raising Doubts Whether He’d Rush to Defend Taiwan Against Attack

U.S. President Joe Biden faces his greatest challenge in heading off armed conflict with China while trying to appease the Chinese into relaxing their aggressive tendencies all around Asia. Nowhere is the conflict in Biden’s China policy more acute than in his carefully stated, ambivalent pronouncements on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the off-shore Chinese province that remains staunchly independent from mainland Chin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was to be expected, when Biden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staged their “virtual summit,” facing one another on screen as they spoke from their respective capitals, that Biden would declare his support of “one China.” That’s by way of recognizing that Beijing in theory may include Taiwan as legitimately a part of its territory. There was no way Biden could say otherwise if he expected to have a cordial conversation with Xi. It’s even possible that Xi would have cut off the talk if Biden had implied that Taiwan had a right to independence separate from the mainland. As Xi made clear, support for an independent Taiwan nation, like “playing with fire,” would be “very dangerous.”

Biden’s affirmation of “one China,” however, does not mean the U.S. is betraying Taiwan.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enacted more than 40 years ago, the U.S. “opposes 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tatus quo or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That dire warning remains in effect. On the basis of three hours and 45 minutes of face-to-face dialog with Xi, Biden was following a carefully scripted, oft-rehearsed formula for accepting the Chinese position on one level while just as firmly asserting the American commitment on another. Superficially, nothing would appear to have changed since Chiang Kai-shek led his defeated forces across the 180-kilometer wide Taiwan Strait as Mao Zedong’s Red Army was completing its victory on the Chinese mainland on October 1, 1949.

On yet another level, though, Biden remains his usual unconvincing self. One would not have expected him, in that much-anticipated meeting with Xi, to go out of his way to anger the Chinese leader, but he hardly appeared like a stalwart figure in the face of a potential threat not only to Taiwan but to the American position in Asia. His emphasis on “One China” in talking to Xi was a walk-back from his earlier statement on CNN when, asked if the U.S. would defend Taiwan, he had said,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The White House, confronted with sharp retorts from the Chinese, had to state that U.S. policy had not changed, that Biden did not mean to indicate the U.S was adopting a new hardline position on Taiwan’s behalf.

The show of anxiety in the face of China’s reaction was disturbing. In the final analysis, the overall impression was that no one can tell just how the U.S. will react if China at long last launches an attack on Taiwan. More than seven decades since the rise of Communist China, we’ve heard so many Chinese claims to the island province that it’s easy to dismiss their latest as familiar propaganda.

Yet there are increasing signs that China may soon be ready to do more than pose an abstract threat. Most recently, Chinese fighter planes have intruded into the air defense zones of Taiwan as well as South Korea. The U.S. has sold billions of dollars of armaments, ranging from planes to tanks, to Taiwan and has sent a few marines and special operations troops as advisers to small units on the island, but there’s no sign the Americas would marshal the kind of huge force needed to forestall Chinese attack.

Taiwan’s military establishment, nearly 300,000 in all services, would desperately need the Americans and others to rush to the defense agains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2,185,000 on active duty backed by an increasingly modern air force and navy.

That’s where Biden would face his most severe test.

After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t’s reasonable to question his willingness to wage war against any foreign force. He and Xi talked in terms of peace and cooperation, but China poses too much of a threat to accept those words at face value. China is essentially responsible for propping up North Korea, providing fuel, food and much else. Xi might not encourag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focuses on economic problems, but he’s certainly not stopping Kim from going ahead with his missile and nuclear program.

The upcoming Winter Olympics in Beijing may test Biden’s will to stand up against Chinese rhetoric. Biden may order a “diplomatic boycott” of the games, meaning U.S. officials at all levels would stay away. That gesture, however, would be symbolic and of no concern to millions focusing on the games, not on the people in the stands. As long as the U.S. sends its best cold-sport athletes, the world will not really care.

And if the U.S. does order a total boycott of the Games, including athletes and officials, many around the world will criticize the Americans as poor sports for politicizing what should be a great chance to show off the skills of U.S. performers on the ice and snow. Just think of the disappointment, the criticism, that overwhelmed Jimmy Carter when he ordered a total boycott of the 1980 Summer Olympics in Moscow as punishment for the Soviet Union’s refusal to pull its troops out of Afghanistan. Several months later, Carter lost to Ronald Reagan in his bid for a second term in the White House.

Nor would a boycott of the Olympics, whether diplomatic or total, really prove Biden’s dedication to Taiwan or South Korea or any other country feeling Chinese pressure. A boycott might grab a few headlines but would not tell us what Biden would do militarily if the Chinese were to make good on their long-stated threat to recover Taiwan. Biden and Xi in their virtual summit reaffirmed their desire for peace, relieving some of the growing tension, but only postponed the showdown that will test the depth of Biden’s real will to defend America’s friends and allies.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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