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北·中 목표 달성 도울 것”
“종전선언은 北·中 목표 달성 도울 것”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1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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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리포트]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

韓美 지성 16인의 목소리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법안(H.R.3446)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석학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기획 출간한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한반도평화법안(H.R.3446)의 후폭풍>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의 야심을 실현시키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본지 <미래한국>이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주장의 핵심을 정리해 소개한다.

▶“최근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은 미국보다 중국에 도움이 되는 법안일 수 있다. 미국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한국인이 안전, 번영, 자유 그리고 국가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와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건 하에서 ‘특효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의 망상 (妄想)에 불과하다.”

- 데니 로이(Denny Roy)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기관 ‘East-West Center’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그랜트 뉴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대표/기독일보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그랜트 뉴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대표/기독일보

‘종전선언은 위장평화 공세, 전쟁 부를 것’

▶“한국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공통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심각한 재래식(및 핵) 위협에 직면해 있고 서울은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일본 역시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얽힌 것이 많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들과 미국이 나서야 한다.”

-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 KCPAC 대표. Center for Security Policy 선임연구원

▶“H.R.3446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평화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항복을 하는 내용이다. 살인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이 자유롭게 국제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잔혹성을 정당화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 찰스 패디스 前중앙정보국(CIA) 요원, 안보연구기관 ‘Artemis’ 선임파트너

▶“위장된 평화협정으로 평화를 조작한다면 역설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평화협정에 이어 역내(域內)에서 미국의 존재를 축소할 경우 미국의 오랜 적(敵)이자 패권주의 성격을 지닌 중국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평화협정은 미래의 독립된 한국과 대만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지난 70년 동안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한적인 핵전쟁을 선택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김구한국재단 한국학 교수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은은 한국의 정당성을 평화협정을 통해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협정이 체결되면 김정은이 남한을 궁극적으로 집어삼키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 H.R.3446은 중국과 북한의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악화시킬 것이다.”

-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美 변호사, ‘Losing South Korea’의 저자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한반도평화법안’

▶통일은 한국인들의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은 인류에 대한 북한 정권의 범죄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인권은 진정한 평화, 화해, 번영과 통일을 위한 유일하고 ‘투명한 로드맵’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가 배제된 외교 정상화나 평화 협상 과정을 위해 노력할 경우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전례를 남길 수 있게 된다.”

-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美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북한은 한반도에 미군 주둔 문제를 제기해서 한미동맹을 멀어지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자신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제재 완화라는 문제를 미국과 한국으로 하여금 논의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먼저 이루려는 목표다. 실제로 북한은 제재가 완전히 풀리거나 크게 완화되기 전까지는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중요한 합의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제재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브루스 벡톨(Bruce E. Bechtol Jr.) 앤젤로주립대 정치학 교수, 전 美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

▶“유엔군사령부는 근대사를 통틀어 국제사회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조직 중 하나이다. 유엔군사령부는 70년 동안 평화를 사수하고 휴전협정을 유지한 동시에 번영한 현대의 한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해 왔다.

정전협정과 이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임무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려면 ‘별도의 정치적 합의’나 한국전쟁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복잡성에 정통한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북한이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을 통해 무엇을 요구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앤서니 홈스(Anthony “Tony” Holmes) 전 美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 ‘Project 2949 Institute’ 비상임 선임연구원

▶“북한은 호전적이고 타협하지 않으며 중국과 밀접한 사실상의 속국으로 한동안은 남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암호를 해독’하려는 한국과 미 의회의 열망이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H.R.3446에서 촉구하는 새로운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바꿔보려 한다는 증거는 없다.”

- 론 컬리퍼 동아시아 기업 컨설턴트

▶“미 의회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전쟁 억제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회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DMZ에 퍼져 있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물론 한국이 갖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위한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김일성은 북베트남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 후 남베트남을 침공해 손쉽게 통일시킨 경험에서 큰 영감을 받고 있었다. 역사적 경험은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한 강토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베트남식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남북 간에 전쟁을 불러 오든지, 남북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로 영원히 갈라놓고 분단을 고착시키는 반(反)통일정책이 될 수도 있다.”

- 리정호 북한노동당 39호실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 북한 국방위원회 금강경제개발 총회사 이사장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마땅히 해체 및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 이는 유엔사가 창설된 원인과 목적 그리고 그 공로와 역할은 애써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대단히 사악하고 교활한 주장들이다.

유엔사체제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전체주의 침범에 대한 자유문명권 방어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본연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쟁의 원인인 반문명적 공산전체주의가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한 유엔사체제의 존속 근거나 목적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 박남수 전 예비역 육군 중장, 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방전략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도박

▶“최근 미 하원 일각에서 ‘한반도평화법’(H.R.3446)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일어났고, 한국의 민주당이 종전선언을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것은 국제질서 전환기에서 고립과 체제위기에 몰린 김정인-시진핑을 잇는 반(反)문명 전체주의 세력의 통일전선 책동이 문재인 정권에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적대적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내세우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 혹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응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조성환 경기대 대학원 외교안보학과의 교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6·25전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 기여한 바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하겠다. 유엔 결의에서 제시한 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유엔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불가역적인 진전 없이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평화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 조창래 예비역 준장 (주)한글과 컴퓨터 고문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부 미국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기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이 마치 ‘신의(信義) 성실에 따른 평화협정을 체결 이행할 수 있는 정상 국가’인 것과 같은 착각을 세뇌한다. 이 법안의 궁극적 노림수는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온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 박성현 독립 저널리스트, 교육문화운동단체 ‘이선본’ 대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길게 보면 동북아평화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일시적 타결이나 남북한의 분단체제를 관리하는 평화체제의 구축만으로는 한반도에 불안전한 평화가 지속될 뿐이고 언제든 안보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조는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소를 위한 동북아안보협력의 모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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