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가 특정 개발세력이 이익을 독점하도록 설계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으로 이 후보가 대선 행보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 도처에서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의심받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데 있어, 최종 허가 및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개발 사업 지휘 감독 체계 정점에 성남시가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당시 포천도시공사 사장),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숨진채 발견됐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도 숨진채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지금까지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제2의 대장동 의혹이 일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관광·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뒤인 2018년 8월 민관합동(民官)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해 ‘제2의 대장동’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0%+1주, 평택도시공사가 20%,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갖는 구조다.

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대구은행컨소시엄 참여 법인 중 이재명 후보 팬클럽 대표 발기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 방식이 유사한 성남 대장동 사업에 빗대 ‘제2의 대장동’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프로젝트’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갑자기 ‘관’이 빠지고 ‘민간’이 3천억원대 사업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백현동 부지매각에 여러 차례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은 식품연구원은 두 차례(2014년 9월, 2015년 1월)에 걸쳐 “땅을 매입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성남시에 전했다.

그러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등을 조건으로 매각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당초 식품연구원 측의 요청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2단계나 더 높여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준주거지의 용적률(500% 이하)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250% 이하)의 두 배가량이다.

국토교통부가 팔기 힘든 자연녹지를 처분이 쉽도록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성남시가 여러 번 거절했다가, 땅을 산 민간업체에 과거 이재명 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모 씨가 합류하자 100% 임대주택 건설 등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높여준 것이다.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용도를 단번에 4단계 올려줬고 얼마 안 돼 일반분양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승인했다. 수익성이 높아져 아파트 1100채를 분양한 민간업체는 3143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추가 기부채납 등을 요청하지 않은 성남시에는 돌아간 게 없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개발 방식이 다르지만, 이 후보나 주변 인물이 간여한 특수한 사업구조 안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공공은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 경기 위례‧안양·포천 등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관 관계자들이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들 모두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표적 민관합동 개발 방식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포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 등은 모두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사 소유주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 4713㎡에 공동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말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됐다.

안양 친환경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참여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안양시가 주관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시행을 대행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첨단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사업 부지 내 국방부 탄약고와 사격장 등을 이전·기부하고 대신 기존 부지를 받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업비가 1조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같은 달 중순 민간업체들이 국방부 소유 토지 등 해당 사업 부지 내 현황 조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진행한 사업 참여의향서 접수에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업체는 ‘천화동인 4호’에서 사명을 바꾼 업체임이 드러났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내 이사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같은 이름이 등재돼 있었고,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 기업 정보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이사 또는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어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안양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후 갑자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해 이목을 끌었다.

포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경제조사연)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 유한기 씨가 2019년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근무했다.

경제조사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의뢰로 2015년 1월 연구 시작 22일 만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과를 낸 바 있다. 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동규씨, 개발사업본부장은 유한기씨였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대 8만여㎡ 부지에 2025년까지 아파트 13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은 포천도시공사 51%, 민간 사업자가 49%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갖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