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60여일 남은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공약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양 후보 모두 디지털 산업의 중요성과 인재 양성, 부동산 안정 등의 정책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라는 경계선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공약 가운데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역시 성장전략이다. 지난 1월 12일 이재명 후보는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5대 슈퍼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조선비즈’와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해 보자.

이재명, 공세적 재정확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성장’이다. 국가의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 등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면서 갈등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 전환을 원활히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준경 교수는 11월 2일 출범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서 후보 직속의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의 경제1(성장)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기본소득을 내세우던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전진 배치됐던 당내 경선 선대위와는 달리, 정통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하 교수가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게 됐다. 하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확장적 재정을 ‘적극 재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이라고 해달라. 경제 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 변하는 전환기다.

적극 재정을 통한 국가의 투자가 불가피하다. 미사일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하려면 초기에 연료를 많이 쓰고, 안정되면 연료 소모를 줄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의 성장전략은 결국 국가가 지식 기반의 산업에 공세적인 재정 투자를 늘려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민간 투자는 ‘구축효과(crowding out)에 의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이 돈 찍어 내기가 아니라면 결국 민간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금과 빚이다. 민간은 자신들의 미래 투자 전략을 국가주도 전략에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관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관료들이 기업들보다 스마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관료들은 시장 이해관계 참가자들이 아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첨단기술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관주도 성장의 실패한 역사는 경제학이 연구하는 긴 목록들이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수많은 성장 전략들의 에러와 이를 만회하려는 규제강화, 강제이행, 더 많은 세금과 빚은 어쩌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성장전략은 어떨까.

윤석열, 규제개혁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규제 개혁이다. 모래주머니를 좀 빼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한다는 게 규제 개혁이다.”

- 2021.12.16 대한상의 간담회윤석열 후보의 성장전략은 지난 해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잘 드러난다. 윤석열 후보는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제 철학의 핵심이 ‘성장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정부의 모든 정책을 폴리시믹스 해서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성장 전략이 민간 중심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통해 안정 (분배)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폴리시믹스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등 복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정책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한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지역상의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성장 전략은 시장을 중시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 재정 지출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재명 후보와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친화, 민간주도 성장은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경쟁 심화에 따른 소득 격차와 불공정 경쟁이 문제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폴리시믹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칫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얼마나 통치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통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정부 관료들이 규제 완화를 자신들의 역할 축소로 받아들이지 않는 혁신적인 행정 개혁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를 지원해야 하는 국민의힘 의석이 과반 미달이라는 점이다. 결국 정계 개편을 통해 정치적 후원의 세력을 얻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성장론은 갈등과 불만으로 집권 기간의 절반을 보내야 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