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영향 주나
[심층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영향 주나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2.0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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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언론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카자흐스탄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공수부대 2500명이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 파병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압박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러시아의 동유럽 전략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성공하면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전략의 실행에 대해 고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기갑부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 기갑부대.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LPG 가격 폭등을 이유로 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의 시작은 정부 때문에 LPG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었지만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30년 동안 집권하며 막대한 부정 축재를 하고,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경제 질서를 망가뜨린 독재정권을 향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수십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터지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했다. 의장국인 아르메니아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러시아는 스페츠나츠(특수부대) 다음 가는 정예부대인 공수군 병력 2500명을 시위진압 및 평화유지 명분으로 카자흐스탄에 파병했다.

CSTO는 러시아가 2002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결성한 집단안보체제다. 냉전 시절 바르샤바조약기구와 흡사하며,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르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은 준회원국이다. 지금까지 CSTO가 회원국 요청을 받아들여 평화유지병력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세계가 놀라지 않는 것은 CSTO 회원국들이 친러·친중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CSTO 회원국들은 모두 러시아·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CSTO 회원국들은 러시아와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를 협력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미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독립국가연합(CIS)에도 CSTO 회원국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서방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러시아와 함께 가입했다. 이들은 또 ‘일대일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동구권 국가’라는 인식을 스스로 버린 지 오래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를 모두 포기한 뒤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러시아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난 우크라이나는 이후 지금까지 NATO에 가입하려 노력하는 등 친서방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 지방” vs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

하지만 ‘대국 복원’을 지향하는 러시아 일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이 아닌 ‘러시아의 한 지방’에 불과할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 부른다. 이런 시각에서 보도를 하는 러시아 관영매체들 또한 적지 않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뒤 러시아 내에서 국수주의적 교육과 활동이 많아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농간으로 독립한, 언젠가는 통합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17% 가량을 차지하는 러시아인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었다.

이 때문인지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국내 소식만큼이나 보도하는 등의 관심을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러시아와 최대한 멀어지려 노력 중이다. 러시아 방송이 국내 송출되는 것을 막을 정도다.

과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서방진영에 편입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이 ‘반러 감정’을 갖게 된 계기는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일어난 ‘유로마이단’ 사태다.

유로마이단이란 2013년 11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벌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이후 2014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물러나고 친서방 성향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자 친러주의자들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전에 가까운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러시아는 이 틈에 우크라이나 내 친러세력과 힘을 합쳐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러정서는 이때부터 매우 심해졌다.

러시아는 이후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군 병력 9만 명 이상을 배치된 것이다. 처음에는 기동훈련 명목으로 일부 부대가 모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지상군 9만4000명을 포함해 해·공군까지 11만 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워싱턴포스트는 정보기관 보고서를 입수, “러시아가 내년 초에 17만5000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해가 바뀐 뒤에도 병력을 물리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는 과거 러시아 땅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를 러시아인이라 여긴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동유럽과 카프카스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나토군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러시아가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동안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을 가진 뒤 뒤늦게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중국의 속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인터뷰가 있다. 지난해 12월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 국립대학과 연구소 관계자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중국, 우크라이나 입장 지지

당시 왕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유럽 간 파워게임이므로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좋은 중국은 러시아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웨이둥 사회과학원 미중관계연구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주의적 접근만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펑위쥔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러시아 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항해 인도·태평양에 자원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들의 분석과 전망처럼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어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옛 소련영토’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압박하는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어떻게 나토를 비롯한 서방진영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털어놨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압바스 지역 등을 합병하면서도 나토나 미군의 개입을 막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제때 대응할 수 없음을 사실상 입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중국에는 국수주의 성향의 청년공산당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소위 ‘분청’이라 불리는 세력이다. 이들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정책과 연관이 있는 역사왜곡(역사공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그 대상국들을 상대로는 여론조작까지 시도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역사공정’의 목표로 삼은 나라는 청나라 시절 영토였던 곳과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다.

중국의 역사공정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이를 적용한 첫 번째 대상이 홍콩이다. 1997년 중국은 홍콩을 반환 받았지만 영국과의 약속 때문에 2047년까지 정치와 제도를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분청 세력이 커지자 중국은 홍콩 내 ‘애국주의 세력(공산주의 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홍콩 사회를 좀먹어 들었다. 2014년 9월 홍콩 ‘우산혁명’ 등의 민주화 운동은 이런 공산세력이 홍콩을 지배하려 하자 맞서 궐기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세력은 이런 홍콩 공산세력에 맞섰지만 2021년 7월 국가안전법 시행으로 중국을 등에 업은 공산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법치와 언론의 자유 등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끝장낸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곧이어 대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졌지만 최근처럼 군사력을 대거 동원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중국군은 군용기 수백 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5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가 지난 나흘 동안 방공식별구역을 149차례 침범했다”며 “지난 4일 하루 동안 56차례 침범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또한 대만해협과 남지나해·동지나해 일대에서 여러 차례의 해상훈련도 벌였다.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군사적 위협이 심해지자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이 참가한 연합훈련이 끊이지 않고 실시됐다.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중국이 대만을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서방진영을 동아시아에 묶어놓은 셈이 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군 약 12만 명을 집결시켜 놓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러시아군 약 12만 명을 집결시켜 놓았다.

중국의 ‘우크라이나’는 홍콩·마카오· 대만인가

실제 지난해 미국은 동유럽과 중동, 한반도 등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북한에 관련해서는 “또 전략적 인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왔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처럼 러시아가 군사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합병해도 나토 등 서방진영의 개입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지적과 관련이 있다.

분청은 한국을 향해서도 온갖 역사왜곡과 비방·비난을 일삼고 있다. 또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치공정과 한복공정이 대표적이다.

김치공정과 한복공정을 벌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역풍을 맞자 분청은 6·25전쟁에 대한 역사왜곡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관영매체나 국영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진출기업 또는 합작기업을 통해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로 역사왜곡을 시도했다.

중국의 이런 역사왜곡 시도는 2003년 전후의 동북공정과 규모나 범위에서 차원이 다를 정도로 거대하다. 또한 이들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분청 세력의 규모도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SNS 등에서 한류스타들이 비난을 받고 한국기업들이 ‘혐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청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중국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중국문화전문가 김인희 박사는 책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청년’을 통해 이들 분청이 과거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청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벌이는 충돌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중국 정권은 홍콩과 대만은 물론 한반도까지도 ‘속주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중국에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지지 기반과 권력안정이다. 여기에 수천만 명이 넘는 분청이 필요하다. 이들만 지지한다면 ‘중화민국의 영광’을 살리기 위한 패권정책도 정당화·합리화할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한반도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미국과 나토 등이 이를 방치할 경우 나토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고, 나토가 개입하면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가 물리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점령 또한 중국군의 상륙전 역량과 해상·공중전력의 질적 열세, 미사일 요격 역량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고위 연구원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하듯 한국을 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이나 북한에 섣불리 압박을 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우 교수는 “다만 김정은 체제 붕괴 등 북한급변사태가 생겼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이 북진해 개입하는 것이 현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데 중국은 이를 두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미국, 중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미국, 중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행사, 북한급변사태가 변수

그는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110만 명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북한과 한국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압박하려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만 명은 70만 명의 조선족을 포함, 장기체류 중국인 숫자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15만 명은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다.

즉 김정은 체제가 붕괴했을 때 한국 내 중국인들의 안전을 ‘초청장’으로 내밀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저지해 김정은의 잔당들을 보호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 중국인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가 중국을 중시한다면 한미동맹의 대북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낼 수도 있다고 주 교수는 우려했다.

이는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이 지난 3일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도 비슷하다.

이재승 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초청장’을 동반한다”면서 “무력화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개입을 요청하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크림반도와 동부지역 등)의 자국민과 우크라이나 내 친러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투표나 선거 형식을 통해 러시아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이재승 원장은 분석했다.

이재승 원장은 기고문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중국이 대만과 동아시아에 어떤 전략을 쓸지 가늠해 볼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적을 중국과 한반도에 대입해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루듯이 중국이 한반도를 다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카자흐스탄의 미중러 3국지

 

카자흐스탄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파병됐던 러시아 주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평화유지군이 철수를 시작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파병과 조기철군을 결정하면서 엣 소련권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입지와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 장기 집권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신에 의해 통치권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넘긴 상태여서 정치적 불안이 높아져 왔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카자흐스탄내에 각자 우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카자흐스탄의 실권자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 회담을 가졌고 러시아 상원의장 일행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환담하는 등 최고위층 간 관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의 발빠른 외교적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왔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660마일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에너지, 광물, 운송 등에 있어 최대 투자국이다.

아울러 카자흐-중국의 일대일로의 핵심적 관계국인 동시에 중국과 유럽 및 중동을 잇는 주요 연계국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가 보도한 바 있다.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옛 소련시절 베이징 주재 외교관과 외교장관을 역임했던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경쟁하는데 중요한 레버리지가 아닐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연구소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친 카자흐스탄 동맹을 견제하기 위한 개입을 주장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카자흐스탄 소요와 관련해 FT 등 러시아 관제 언론들은 미국이 카자흐스탄 소요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신들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미국 배후설을 제기한 이유는 내주부터 이어지는 미국·유럽과의 회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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