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화예술인 100만원 기본소득” 尹 “청년예술인 육성 재정투입”
李 “문화예술인 100만원 기본소득” 尹 “청년예술인 육성 재정투입”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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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비교 / 문화예술

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

이 후보는 문화예술분야 6대 공약을 내놓은 반면 윤 후보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다만 공통으로 두 후보 모두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는 것이 도드라진다. 그러나 장밋빛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법이 보이지 않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 및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화예술분야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공약 분야에서 선보인 또 하나의 기본시리즈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문화 예산을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늘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 관료주의를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임기 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되어도) 올해 하는 건 불가능하고, 임기 내 하겠다”며 “일부 국민이나 언론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 문화기본권을 보장 △전국 3501개 읍·면·동에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며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8일 충청·호남 민심 투어 중 청년문화예술인과 만난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문화 분야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다. 이 분야도 교육분야처럼 국가가 나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월 23일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했다./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월 23일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했다./연합

포퓰리즘 공약 남발

윤 후보는 “문화 분야에 정부가 돈을 너무 안 써서 청년문화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문화예술분야는 자유시장경제에만 맡기기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문화도 교육과 같아서 돈을 너무 아끼면 안 된다. 돈 써도 박수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1년에 연극과 영화, 공연, 전시 등에 상당한 돈을 썼으면 공제를 해줘서 문화예술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인과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도와주고,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오면 중앙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상파 방송에서 코미디와 사극이 사라진 점에 대해 “제가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사극과 코미디를 없애는 자체는 정치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다”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생태계가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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