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일각에서 “좌파의 영구적인 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최철호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KBS 직원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들도 잇단 반발에 나섰다.

국민감시단은 18일 성명을 내어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패배하고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급한 꼼수”라며 “국민과 방송 종사자를 우롱하는 기득권 집착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감시단은 “스스로 공언한 가치를 지난 5년간 지키지 못하고, 거꾸로 간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질 행태를 지속할 경우 전 국민 저항 운동에 직면하고, 종국엔 철퇴를 맞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하는 대참사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2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6인)·정부(2인)·광역단체장협의회(4인)·방송 관련 학회(5인)·방송 직능단체(8인)가 추천권을 갖는다.

공영방송 사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특별다수제 투표가 2차례 부결될 시 공론조사를 실시해 사장을 선출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방송 장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공영방송 운영위원회가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물 다수로 채워져 정권에 상관없이 방송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하 국민감시단 성명서 전문 -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규탄한다!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차기 정부 출범을 코앞에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처리를 선언했다. 두 개정안 추진의 배경은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추진을 선언하기 직전, 언론노조는 과거 습관처럼 들러리로 세워 왔던 방송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술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협회를 동원해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후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정안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언론노조가 주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면, 그 파렴치한 모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핵심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구조를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정부여당 편을 들어야 공정하다는 집권세력의 기준이 공영방송을 위기에 빠뜨리고 한국 언론의 수준을 끌어내렸다’고 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차기 정부의 언론 정책을 ‘양두구육’에 비유한 뒤, ‘권력을 장악한 뒤 시민의 목소리를 제압하고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던 정치세력은 ... 모두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과 처절한 몰락의 길을 치달았음을 명심하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 하에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과거 정필모 의원이 언론노조 등 현업 단체와 논의한 뒤 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구조를 친 민주당 성향 이사 다수 혹은 여야 이사 수가 비슷한 구조로 만들고(현재 11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어도 야당인 민주당 추천 혹은 친 민주당 단체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장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의 파렴치한 주장은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한다.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을 바보쯤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 일이다.

이 이중적인 자들의 특징은 지극히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듯 보이는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나, 정작 본인들은 그런 상식과 원칙을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주요 방법 중 하나가 25명의 이사 중 8명으로, 가장 많은 추천 권한을 언론노조, 방송 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본적으로 특정 직종의 사람이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 단체에 불과하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 단체에게 국민 대표성을 주었다는 것인가? 더구나 안을 만들어 낸 이들 단체의 집행부가 과거 활동을 통해 친 민주당 성향임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나머지 학계, 지역대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이들을 추천하는 사람이있게 마련인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국회나 정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들에게 국민 대표성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를 비롯한 프랑스 텔레비지옹, NHK 등 대부분의 공영방송사의 사장 추천 구조는 이익단체 보다 국민 다수가 투표로 선택한 정부나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진 야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단체가 국민을 대표하거나,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하에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홍보 기구로 악용할 경우 차기 선거 등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이들 단체의 주장은 말은 그럴 듯하나, 따지고 보면 단 0.1%의 설득력도 없다.

언론노조와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정부 여당 편을 드는 폐해를 지적했으나. 이런 지배구조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방송법을 개정한 후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공영방송이 정부 여당을 편을 드는 행태는 정권마다 반복되었으며,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님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를 포함해 앞서 열거된 단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정권 편파 방송을 제대로 비판하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편파 방송이 노골적으로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언론노조 출신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공영방송사에서 버젓이 벌어져도 모두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 꽉 입을 다물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공감하나, 최소한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할 소리가 아니다. 언론노조의 논리에 의하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자신들의 단체 출신들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편파 방송을 주도한 본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아니겠는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던 정치세력은 주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치달았다’는 주장 역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정권과 언론노조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송곳으로 자신의 눈을 날카롭게 찌르는 말이다.

선거결과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양두구육’이라는 말 역시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고, 언론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언론노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때문에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지배구조 개선안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패배하고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받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짓과 판박이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개혁을 빙자해, 상식과 정의를 처부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이들이야 말로 반개혁, 민주주의 파괴 세력일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과 방송 종사자를 우롱하는 기득권 집착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스스로 공언한 가치를 지난 5년간 지키지 못하고, 거꾸로 간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질 행태를 지속할 경우 전 국민 저항 운동에 직면하고, 종국엔 철퇴를 맞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하는 대참사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2년 4월 18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