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러, 우크라이나 침략 포기 않을 것
[심층분석] 러, 우크라이나 침략 포기 않을 것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2.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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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5월이나 6월에 끝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계속 나온다. 그런데 서방 언론들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세력은 사실 러시아뿐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누차 러시아에 전쟁을 끝낼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서방과 유엔 등은 종전을 권유하고 있지만 모두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종전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온다. 러시아가 또 침략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매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4월 2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가 대표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이 졸전을 거듭한 탓에 이제는 핵무기 외에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군은 64일 동안 1만50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은 최소 1600여 대,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는 60여 대 가량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며, 흑해함대의 기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까지 침몰당했다는 게 그 근거다.

매체는 “지난 두 달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 부은 탱크 등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만약 돈바스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입은 타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재침략은 2024년 하반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나오는 보도는 우크라이나에 절망적이다. 그러나 외신들을 종합하면 국내 보도와는 거리가 보인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토 대부분이 초토화됐다.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금융지원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 규모만 600억 달러(약 75조7800억 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맬패스 총재는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전쟁 후 지금까지의 직·간접 손실액은 5600억 달러(약 707조2800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재건하는 데 최대 5000억 유로(약 665조7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한 서방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물리치기는 커녕 국토의 5분의 1 가량을 빼앗기기 직전이다. 지난 20일 러시아는 “1차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2차 특별군사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름 반도 서쪽 헤르손부터 오데사 전까지의 흑해연안 지역을 병합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러시아는 병력들을 재편성해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마리우폴 일대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민병대 전력을 모두 몰아낸 상황이다. 오는 5월 중순에는 러시아 병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에서도 곧 러시아 병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도움을 청하는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42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것, 독일이 장갑차 100여 대를 보내기로 한 것, 영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이 모두 우크라이나 전황이 위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종전을 위해 핵개발을 포기하고, 중립국 선언을 하며, 나토 회원국의 전력을 국토 내에 들이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도 이런 불리한 상황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독립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등 흑해 연안 지역에 대해서도 ‘타협’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을 무시하고 흑해 연안 도시와 돈바스 일대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마리우풀 시가지 모습.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마리우풀 시가지 모습.

미국과 나토 제재 통하지 않는 현실

국제금융계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압박,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대러제재에 알맹이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도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580억 달러(약 73조2500억 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먹혔다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석유·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국제금융계의 지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IIF)는 지난 3일 “러시아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최고 2400억 달러(약 296조4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러시아가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낸 지난해의 기록 1200억 달러(약 148조2200억 원)의 두 배다.

러시아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4830억 달러(약 1831조3500억 원)였다. 1분기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IIF의 예측대로 될 터였다. IIF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빈 브룩스는 러시아의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를 꼽았다.

브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유가격 상승이라는 러시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대러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외환이 러시아로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올해 1분기 동안 33%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국제유가 상승 덕분에 러시아의 올해 에너지 수출액이 3210억 달러(약 396조6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내수가 급감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올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2050억 달러(약 253조1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폭락했던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4월 초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다. 루블화 가치는 미국이 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표한 직후 1달러당 121.5루블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루블 환율은 75.75루블로 마감,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급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덕분에 반등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 루블화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한 러시아 정부와 실로비키(푸틴계 권력형 재벌)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서방기업들의 탈러시아 행보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루블화 가치 회복은 푸틴 대통령에게 큰 승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4월 27일 시점 우크라이나 전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 러시아계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영국BBC
4월 27일 시점 우크라이나 전황.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 러시아계 지역 대부분을 점령했다./영국BBC

러시아 내 푸틴 지지율 80% 넘어

푸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측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오히려 서방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미국의 경제 역동성 악화, 유럽의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러 경제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후 소비자 물가는 9.4% 상승했고, 이 추세로 볼 때 연간 17.5%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얻을 경상수지 흑자를 가계 지원에 이용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잘 먹히지 않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두고 국제금융계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 대상에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푸틴 대통령과 그 가족, 정치인과 군인, 실로비키 등 측근들에 대한 자산동결·거래금지·여행금지, 러시아 국영은행 및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금지 같은 금융제재 위주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히려 크게 늘었다.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가 추가됐지만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덴마크에서는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코펜하겐 항에 입항하려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아서고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 측은 “유럽이 사들인 러시아산 석유 대금은 우크라이나 침략에 사용된다”며 EU 회원국을 향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EU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천연가스 대금은 356억 달러(약 44조200억 원) 가량이었다. 러시아는 또한 EU 회원국들의 거부감을 덜기 위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나온 석유와 러시아산 석유를 섞어 판매하고 있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CNN이 그린피스의 주장을 전했다.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총 8척, 평균적으로 매주 1척 분량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원유 190만 배럴, 2억7600만 달러(약 3486억 원) 상당이라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인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2개월 동안 러시아산 석유 1300만 배럴을 수입했다.

이 통신의 지난 4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유 업체들은 2분기 적재량 기준으로 40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주문했다. 인도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는 1600만 배럴이었다.

이처럼 EU 회원국과 인도 등 적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와 인터뷰에서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까지 줄이고, 2027년 말까지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헝가리·불가리아 등 친러 정부들을 설득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설령 젠틸로니 집행위원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전쟁이 그때까지 계속되면 우크라이나가 존재할지 장담할 수 없다.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에 서명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방의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에 서명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서방의 경제제재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월 1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푸틴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때문에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전면전을 선포한 뒤 총동원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영국 ‘텔레그라프’의 보도가 국내에 전해졌다.

이를 포함해 서방 언론 보도는 푸틴 대통령이 국내 지지 없이 무리하게 전쟁을 진행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내부 동요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 31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가 내놓은 자료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83%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신문은 “이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인 지난 1월의 69%보다 14%p 상승한 것으로, 최근 수년 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데니스 볼코프 레바다 이사는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이 커졌다”고 풀이했다. 서방의 ‘안티 푸틴 여론전’이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바뀌었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 전략을 바꾸고 있다. 지난 4월 27일 CNN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공중과 지상 합동작전을 준비하고 병력을 재편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침공 당시 속전속결 방식을 택하면서 식량과 연료 등 보급품이 떨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 작전에 큰 피해를 입었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경 지역에 지휘통제부대를 배치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었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과 흑해 연안 마리우폴 일대까지를 점령한 뒤 주민투표 형식을 빌려 이 지역을 병합한 뒤 5월 9일 ‘승전기념일’을 전후로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고 방송은 전했다.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자포리자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마리우폴에 대한 포격을 계속하는 이유가 크름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회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이었다. 방송은 “하지만 5월 9일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의견이 지난 3월 25일 영국 데일리 메일 보도 때와는 달라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전망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럿 나왔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부 지역만 점령·병합한 뒤 종전선언을 한다는 시나리오는 없었다. 이 시나리오는 최근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뿐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봐야 별 이득이 없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업지대가 밀집해 있고,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고,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연안에 육상 회랑을 확보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에 이익이다. 2차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로 돈바스 병합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쟁을 끝낼 경우 우크라이나는 과연 평화로워질까. “러시아가 언젠가 또 침략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러시아는 지금도 소련 해체로 우크라이나를 서방 진영에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꿈이다. 지난 3월 28일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며 “이것이 안 될 경우 동·남쪽 영토 위주로 분할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과 흑해 연안 병합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럼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 종전을 선언할 경우 다음 침략은 언제가 될까.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대선은 2024년 3월 치러진다.

현재 젤렌스키 정부가 연임에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러시아 침략에서 나라는 지켜냈지만 국토 일부를 잃었고, 전역의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된 상태라 전후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러시아가 친러정권 수립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하면 정국은 어지러워질 수 있다. 젤렌스키 정부가 연임을 하면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회로 중국·북한 등과 유대 강화

또한 이 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바이든 정부의 국내 지지율은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국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4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0% 초반을 기록했다.

4월 1~19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1%였고 1분기 평균 지지율은 41.3%로 집계됐다. 갤럽은 “지지율이 8개월 째 40% 초반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만약 상반기에 일방적인 종전을 선언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잃은 채 전쟁을 끝내게 된다. 그러면 수십 억 달러를 지원한 바이든 정부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중간선거 이후 별다른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2024년 11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바이든 정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심각한 레임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러시아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전략전술의 문제점, 러시아군 장비의 문제점을 고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심리전과 첩보전을 펼쳐 사전 작업을 할 시간도 갖게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2024년 하반기만큼 우크라이나 재침략에 적절한 시기가 없는 셈이다.

이는 또한 서방진영에 맞서려면 기존의 전략전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돼 중국과 북한, 이란에도 도움이 된다.

소위 ‘반미연대’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 유대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유대관계 강화는 즉각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월 2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주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공생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높여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유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러시아가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양국 간 공생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대북제재를 막고 북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독단적인 지도자를 가진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 공생관계를 군사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 두 나라와 인접한 데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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