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 성적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현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가 부실하다며 역공을 펴는 모양새다.

<미래한국>은 경제학자 출신의 여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급히 꺼야 할 불은 인플레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공부문·연금·교육 규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 이전에 ‘불황일 때가 오히려 개혁하기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잘못하면 수술하다 환자가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뿐 아니라 국회는 아직도 여소야대, 즉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개혁은 아무래도 임기 중반 총선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임기 전반 총선 전까지는 물가 안정이 최대 과제입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총수요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부양하면 다시 물가가 불안해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걱정은 됩니다.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원인은 수입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인데 모두 외생적 요인입니다.

우리 내부의 생산성을 높여 외부로부터 전가된 비용 요인을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효율화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개혁이 중요합니다. 기름값이 올라간 만큼 우리 경제 내부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나 곡물 소비를 조금씩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은행, 소비자 등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소비자는 에너지 덜 쓰고 식량 절약하고 은행은 대출금리 막 올리지 않고 정부는 예산 절약하고 공공부문 개혁하고, 근로자는 임금 인상 요구 자제 등 고통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경기침체 상태에서 물가 상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명목 임금 조금 올린 것은 다시 소멸됩니다.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 경제위기 극복 위해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 언론을 통해 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물가 당국이고 통화 당국이라 인플레에 좀 더 민감한 편이고 KDI는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고용이나 경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론자에 가깝고 KDI는 케인지언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 최근 금감원장이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로 이자 장사만 한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금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만 어느 나라나 정치인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일종의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자칫 관치경제의 부활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기는 하는데 뭔가 손에 안 잡힌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경제팀을 보면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인데 공통점이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경제를 많이 다뤄본, 비유하자면 노련한 운전기사들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역시 대통령이 정해 줘야 하겠지요.

지금 경제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형 경제팀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해 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과감한 개혁은 한계가 있고 해서, 윤석열 정부 전반 2년은 물가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개혁한다고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기획실장)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교수 출신 참모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좀 소극적이고 지루한 출발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칼을 빼 들어도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막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여당이 국회 내 다수석을 확보했을 때 개혁이 가능하지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유가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국제유가가 올라간 이유는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 석유를 안 쓰겠다고 끊어버린 탓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 진영으로 가는 석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석유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효율화해서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전쟁이 끝나도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당장 풀 가능성은 없어 글로벌 고유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탈원전을 했던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끝나고 신냉전 질서에서 경제와 안보가 커플링 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된 후 소위 미국 주도의 신경제 질서가 수립되고 세계화로 이어지면서 동서진영간 이념갈등을 초월해서 글로벌 분업망이 형성됐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글로벌 물가안정에 큰 역할을 했고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는 그동안 물가 상승 없이 성장을 구가하는 골디락 이코노미(Goldilocks economy)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규범기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일종의 배당금이었는데, 이게 미중 갈등, 미러 갈등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화는 끝나고 글로벌 공급망이 진영 중심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낮은 가격의 소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석유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진행돼 왔던 세계화, 공급망의 형성이 붕괴되고 파편화되면서 나타나는 생산 유통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파편화됐습니다. 이 점도 글로벌 물가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세계화는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기업 ESG, 레토릭 아닌 현상

-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합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합니다. 저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불가근불가원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조직은 아무래도 외교·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조직이라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기업인들과 경제인들은 이미 중국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중국 러시아에 무모한 투자는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과 가깝게 지내라 말라 식의 가이드 라인을 주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거나 또는 드러나게 친중적으로 유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기업인들에게 맡겨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SG를 레토릭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결국 수익성에 좌우되는데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 회사들이 투자 자금 배분에 있어 ESG라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ESG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착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PR 차원의 레토릭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이냐 하는 점에서는 전문가들도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ESG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행태를 결정짓는 투자 자금의 흐름 자체가 ESG 등을 신경 쓰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개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이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가나 국제 금융계에서 큰 손들이 공개적으로 ESG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특히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면에서 유럽, 미국의 소비자들이 민감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할 정도입니다. 기업들이 그런 점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 최근 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법인세를 낮춘다고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투자 이익의 20%, 25%를 (정부가 세수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덜 가져가면 어느 정도의 기업 투자 수익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법인세가 줄어들면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론적 논쟁에 불과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 자체가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 제고 효과를 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투자가 안 늘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다’로 보는 게 정확한 관찰이지 법인세를 낮췄는데도 투자가 안 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분석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에 성공, 유산으로 남겨야

-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율 관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계속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다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동이 너무 심할 때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미세조정) 까지는 허용되지만 원화 강세를 유지하려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의 소진을 초래할 뿐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원인인데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경험은 국제 투자자금이 금리에도 반영하지만 금리 아닌 다른 요소에도 많이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환시장은 그 나라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펀더멘털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도 금리 못지 않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도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생산 시설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수입 물가가 올라 무역 적자가 쌓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 위험하고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됩니다. 무역 적자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주52시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유연화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52시간 유연화는 직접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아닙니다.

고용 비용을 낮춰주는 게 노동개혁의 우선 순위인데, 이 주52시간 유연화는 처음부터 1주일 단위로 52시간제를 한 것 자체가 경직적이었습니다. 저는 노조가 한 달 단위로 묶어 4주 동안 208시간을 하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것입니다. 일이 많을 때 많이 하고 나중에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시간 총량은 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상한선을 1주일 단위로 묶어 놓는 것은 기업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들도 불편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그들이 종사하는 기업에 일감이 많이 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 일을 더 하려 하죠. 주52시간제 개선을 위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숨통이 트이고 근로자는 좀 더 유연하게 한 달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좋은데 노조나 진보진영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입니다.

- 공공부문에서는 직무전환제 시행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직무전환제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연봉제 아닙니까?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 소위 임금 피크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지난번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은 달콤하니까 의무화하고 임금 피크제는 노조가 반대하니까 권장 사항으로 놔둬 이상한 기형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 문제는 더 악화 됐다고 봐야지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봉제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운영하지만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많아 정작 근로자들도 자신의 1년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봉제는 폐지되고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임금 피크제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면서 반대로 아무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본 겁니다.

법원도 정년 연장을 해주면서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했으니 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부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연금 조정을 하지 못했잖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참 비겁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어렵게 대안을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더 내고 덜 받아가는 수 밖에 없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 간 합의도 있었으니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레거시로 5년 내 연금개혁을 해내면 그 자체로도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결국 연금은 매년 추계할 때마다 조금씩 비율을 올려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 돌리기를 해온 것입니다. 정치권의 배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씩은 다 손을 봤는데 유일하게 손을 안 댄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거나 조언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제 안정화, 물가 안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임기 동안 전반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쏟았고 후반부에 가속 페달을 밟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를 물려받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물려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비록 5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일종의 5년 플랜을 세워 총선 전까지는 경제 안정화, 물가 안정에 전략적으로 올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괴롭더라도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 총선 전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임기 후반에 경제를 활성화해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규제 개혁은 그동안 항상 민간, 경제계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면 규제권자들이 선별적으로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받아 들여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공무원들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규제수단이 왜 적정한지를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역대 정부가 수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심판제를 둔다고 발표하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와 같이 읍소형 규제 개혁이 되지 않도록 규제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규제혁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