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가부 폐지는 ‘뜨거운 감자’
[이슈] 여가부 폐지는 ‘뜨거운 감자’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7.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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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기능 부처는 존속될 필요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에 대표발의했다.

문제는 국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여성부 폐지가 국제사회의 동향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6월 17일부터 부처 폐지를 위한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현숙 장관도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단체를 만나는 등 부처 운영에 대한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안적인 부처의 기능과 편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어떤 식이든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급락하는 지지율이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에서 불타는 감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행정부처의 존재나 기능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일단 ‘여성가족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를 둔 나라는 별로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돼 있는 나라는 2020년 현재 194개국이다.

170개국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꾸준한 증가세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의 정치ㆍ행정체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실, 국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입법권을 갖고 있는 등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조직 형태는 독립부처(부, 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형이 17개국, 하부조직형(실, 국, 단 등)이 13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증가세다.

한국은 독립부처인 여가부와 그외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의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다.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여성부 설립 △2005년 노무현 정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2008년 이명박 정부 여성부로 축소 △2010년 이명박 정부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1월 7일 SNS를 통해 일곱 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1월 7일 SNS를 통해 일곱 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국제사회는 양성평등이 보편적 추세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외국에서 성평등 추진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 체제, 정부 구조나 형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관할 업무도 유동적이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해마다 각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명칭·지위·연락처 등을 수집·발표하는데, 영국·캐나다·스웨덴은 성평등부,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독일·일본·네덜란드는 가족·여성·아동부 산하 실·국 등으로 운영 중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주요 정부기구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나라가 상당수다.

2020년 기준 유엔 여성기구에 여성·성평등 업무담당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에서 성(Gender)·여성(Women)·평등(Equality)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Ministry) 및 부처의 장이 장관급(Minister)인 경우는 97개국이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성평등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영국은 1997년 5월 여성에 대한 이슈를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 여성과 평등부 장관직을 창설했다. 이후 2007년 정부에 새로운 부서인 성평등국(GEO)을 독립 기구로 설립했다.

현재는 여성장관과 평등장관이 각각 여성, 성적 지향과 트랜스젠더 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평등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개인 역량·기술에 맞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 받도록 하고, 양성 간 임금격차 해소, 임금 자료 제출 및 규제, 여성 경력 개발 지원, 여성 차별사례 보고 발표, 성소수자 차별 규제,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 등을 담당한다.

프랑스에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있다. 주요 업무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다양성(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및 기회 균등(차별 금지)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업무는 △젠더 기반 성폭력 예방·근절 △여성의 직업적 평등과 경제적 자율성 △건강·사회·정치적 권리에 대한 접근 △청소년 평등문화 △미디어·문화 및 스포츠에서 여성 참여 △영토 내 여성·남성 평등 △페미니스트 외교가 중심이다.

독일은 현재 성평등부가 독립된 부처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는 중앙국, 참여정치국, 가족국, 인구변동·노인·복지사업국, 평등국, 유아와 청소년국으로 이뤄졌다.

이 중 2개 부와 9개 과로 구성된 평등국은 공적 서비스를 위한 평등법, 특수 분야의 여성 고용 상황,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유럽과 국제적인 평등법 등을 다룬다. 분배와 미디어, 공정한 소득 전망, 임신갈등법, 성교육, 여성 침해, 난임·불임 등 원치 않는 무자녀에 대한 의료적 지원, 재생산 의료, 여성건강, 청년, 남성들의 평등정책 등도 평등국 소관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에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경제 정책, 건강 관리, 인종 정의, 젠더 기반 폭력, 외교 정책과 같은 여성·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지도·조정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해당 위원회에 대해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미국이 성평등에 더 가까워지고 경제·사회에 여성을 완전히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더 잘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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