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후 문 정부 유튜브 영상 삭제요청 급증”
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취임후 문 정부 유튜브 영상 삭제요청 급증”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8.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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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은 38배까지 증가…“방통위 구글 대책반 가동 여부 밝혀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위원장 강병호 배재대)는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제에 들어 문재인 정부의 유튜브 영상 삭제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구글사로부터 투명성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입수, 그중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 후 한국 정부가 구글사에 통보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요청은 이전 3년 대비 15.5배(109건에서 1,693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19년 6월 임명 당시부터 자유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일부 여론 비판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일부 여론 비판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특위는 문 정부가 구글사에 삭제요청한 상당수가 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1,693건은 ‘성인물’, ‘음란물’, ‘약물남용’, ‘저작권’ 등 콘텐츠는 제외하고, 주로 정치적 사안들로 추정되는 콘텐츠들”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제외하면 정치 분야 (선거법, 정부 비판,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 건수는 이전 대비 14.7배, 선거 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같은 기간 38.2배나 증가 (11건에서 42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많은 유튜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운영 중인 채널이 폐쇄(폭파)되는 사태를 겪고도 지금까지 유튜브 내용을 관리하는 자체 ‘알고리즘’ 탓으로만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구글사 자료 자체분석 결과 이 같은 배경에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특위는 “뉴미디어 시대에 일인 미디어는 어엿한 소통의 통로이며, 여론형성의 주요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치밀한 유튜브 채널 탄압이 있었다면 이는 5공 시대에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이상재씨의 ‘언론대책반’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구글사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또한 세간에 나도는 소위 ‘방통위 구글 대책반’의 활동, 즉 개인 미디어 사찰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로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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