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국가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다
[심층분석] 국가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9.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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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계기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상화가 나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9월 1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태만하게 수사해 온 전 정권 적폐수사가 백현동 특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권력형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수사도 본격적인 책임자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적자 국채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추경 증액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크게 일탈시켜온 정책들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이 그러한 정책 실패를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도 특별히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다. 특히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재정지출을 하기로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추경을 하고도 9조 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 우려도 잠재웠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에 대해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5월 11일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8%p 내린 2.928%에 거래를 마쳤는데 2%대로 떨어진 것은 5월 들어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채 5년물 금리는 0.137%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0.134%p 하락했다. 
이러한 여력으로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지킨 것이다.

방만한 공기업과 공공부문 정리도 국가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늘어난 부채를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빠른 정상화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다. 사진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한미일 정상./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빠른 정상화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다. 사진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한미일 정상./연합

포기하지 않는 노사 개혁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 부분으로 지적되는 노동 문제에도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해소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으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큰 규제를 풀어야 규제개혁을 확실히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노동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전면 도입됐던 주 52시간 노동제의 획일적 적용이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규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에서도 노동 관련 규제는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재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주 52시간제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심화 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며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내놓는 등 허술한 점이 있다고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세제 부분도 정상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7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낮춘다는 의미이다. 시행령 개정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기대처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다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실제로 매매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현되는 부동산 세제 개혁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의 100%에서 시행령상 하한선인 6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경우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6월 21일 정부에서 이사·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2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이사 전 집을 팔지 못한 채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넘겨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 또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와 거리가 먼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국가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연합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국가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연합

완전 정상화된 외교안보, 방산 수출

이와 함께 공시가 정상화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세 분야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기에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 정상화는 역시 외교안보 분야다.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무력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표했다. 이어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됐다.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양국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SCM 공동성명에도 이런 표현이 담기지만 한미 최고위급에서 이를 명시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이후 4년 넘게 중단되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외교와 국방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안보협력을 강화해 더 포괄적인 차원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국은 국방우주 분야에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정책협의에 나서고 다양한 국제 우주연습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의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기술의 사용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일본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반도체가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함께 대중정책을 두고도 굴욕적인 외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취임 이후에도 예컨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유럽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시행하며 “지난 20년간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며 “생존을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탈중국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 입장은 ‘원칙과 상호주의에 따른 외교’이며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중에서 밝힌 화이부동이라는 키워드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중국이 과거부터 강조해 온 구동존이에 비해 미묘하게 후퇴한 뉘앙스로, “중국과 잘 지내려 노력은 하겠지만, 두 나라의 차이가 일치를 추구한다고 일치될 수 있다고 보지 않기에 굳이 더 이상 같은 길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도 주목된다. 정부가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관 협력 부문을 강화해 정부 쪽에서 한국형 방산무기 수출에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알린 것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국산 무기 수출 길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도 나타났다. 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으로부터 7449억 원 규모의 원해경비함(OPV) 6척을 수주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원해경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또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 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하며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투명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시되던 사안이었다. 감시 사각지대를 틈탄 시민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었다. 보조금 사용을 감독하고 환수하는 작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지만 시민단체가 워낙 많은데다 감시의 눈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방치에 가까웠다. 2021년 말 기준 행안부 등록 시민단체 수가 1만5000여 개에 이르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최소 1500개에 달하는 현실에서 현미경 감사는 없다시피했다. 당장 윤미향 사태로 시끄러웠던 2020년 5월에도 리얼미터가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기적인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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