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후 6월 둘째 주까지 50%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8월 첫째 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 후 조금씩 상승하여 8월 말경에는 30%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조만간 다시 50%대로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합격점이라고 보이며 대부분의 과학기술인 및 산업인이 동의하리라 믿는다. 윤 정부가 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으로 복원전 정책, 디지털 및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우주과학기술 진흥 정책,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꼽고 싶다. 이들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으로 발전원별 설비용량(단위 : GW)을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 20.1에서 2034년에는 77.8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원전)은 23.3에서 19.4로, 석탄은 35.8에서 29.0로 축소하고, 그리고 LNG는 41.3에서 59.1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신 채우겠다는 정책이다. 2020년 가동하고 있던 24기의 원전을 2030년에는 17기로 줄이고 모든 기존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2083년 원전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 탈원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 환경이 열악해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4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발표하면서 에너지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에 60%대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전은 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에는 5000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정부가 복원전 정책을 채택한 것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전기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잘한 선택이다.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3개국이고 원전 발전량 순서로 보면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이고 한국은 6위이다. 윤 정부는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로 구성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수출 대상 국가(폴란드, 체코, 영국 등) 여건에 따라 방산·산업·경제 등을 포괄하는 사업 패키지를 구성하고 원자로·기자재·운영보수 서비스 등 수출 제품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은 건설 단가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안전성까지 갖춰 수출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아 유리하다. 

새 정부는 미국과 원전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기능이 정지된 원전 협의체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를 재가동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협력도 모색한다는 것이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부문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에는 세계 수출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7월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시키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택소노미는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분류체계를 말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전 세계 원전 수출은 20기에 불과했는데 그 중 10기를 러시아가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벨라루스 등에 수출했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4기, 한국은 UAE에 4기, 프랑스는 영국에 2기를 수출했다. 원전 수출국으로는 한국이 세계 4위 안에 드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수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원전 시장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갈등(무역, 안보, 기술 등)으로 인하여 원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협력을 받기가 어려워져 중국의 원전 수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프랑스도 원전 강국이나 원전 발전 단가가 높은 편이어서 원전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원전 회사인 로사톰 자회사 ASE가 수주한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터빈 건설 등 80여 건물·구조물을 건설하는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반도체 인재 양성 5년간 100만 명

윤 정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신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일반 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5G/6G 등의 기술을 말한다. 디지털 신산업은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의미하고,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뜻한다.

정부는 5년(2022∼2026년)간 국내 디지털 분야에서 약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100만 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81번째 과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에서 발표한 인재양성 계획과 디지털 신기술과 신산업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디지털 인재를 3계층으로 나눠 초급(고졸, 전문학사)은 2021년 1.5만 명 정도인데, 5년간(2022∼2026) 9만 명이 필요하고, 5년간 16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급(학사)은 5년간 수요가 52만 명인데, 5년간 7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고, 고급(석박사)은 5년간 12.8만 명이 필요한데, 5년간 13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재 양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보 교육 시간은 각각 17시간, 34시간인데, 이를 2025년부터 각각 34시간, 68시간 이상으로 하여,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수업 시간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부가 작업 중인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수업 시간이 60시간 이상 대폭 많아지는데 이 시간을 디지털 교육(정보 교육)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초중교에서 컴퓨터 언어(코딩) 교육도 필수화한다. 그동안 초중교 ’코딩‘ 과목은 기초적인 내용만 다뤘는데 AI나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융합교육 중심고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이미 교육부는 반도체 분야 인재를 확대하기 위해 4대 요건(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디지털 분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고급 인재를 빠르게 충원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뒤 빠르면 5.5년 만에 학사에서 석사, 박사까지 딸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지금은 고등교육법상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은 존재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학에서 비(非) 디지털 전공 학생이 짧은 기간에 디지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집중 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일명 ’부트(Boot Camp) 캠프‘도 운영한다. 인문·사회과학 등을 전공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IT 기업에 취업하기 원하는 대학생을 위해 단기이수 과정을 여는 것이다. 학생들의 부트 캠프 수강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도록 교육부는 대학에 예산도 지원한다.  

정부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디지털 분야 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 분야 대학원도 확대한다. 즉, 인공지능 융합,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빅데이터 등 5개 분야의 대학원 수를 현재 25곳에서 2027년까지 54곳으로 늘린다. 또한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과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장하고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100곳을 지정해 첨단 분야 전공 인력을 늘린다. 대단히 야심찬 계획이며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것이 확실하다.   
  

우리 기술로 7대 우주 강국 위상 정립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다. 누리호는 과기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그리고 300여 국내 기업들이 1.5t급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올리기 위해 2010년부터 개발한 토종의 3단 발사체이다. 누리호는 목표 궤도인 700km에 성능 검증 위성을 진입시켰고 발사 42분께 이 위성은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에 성공하며 마침내 우주로 향한 대한민국 꿈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t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세계적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외에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지난 8월 5일 오전 8시 18분 미국 올랜도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타고 우주로 발사됐고 그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해 한국은 세계 일곱 번째로 달 탐사선을 우주로 보낸 국가가 됐다. 다누리호는 발사 시점부터 약 4개월 반 동안의 긴 여정을 거쳐 올해 말에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 궤도에 진입하면 내년 말까지 1년간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물과 희귀자원 발굴, 한국형 달 착륙선 착륙 후보지 물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호는 항우연과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산학연 59곳이 공동 개발했다. 올 초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달‘과 ’누리다‘를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 누리호와 다누리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우주강국의 꿈이 펼쳐지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제, 안보,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우주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적용된 기술은 전기전자, 소재, 통신, 에너지, 의료, 항공,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우주 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을 총망라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 기술인 자율 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첨단기술에도 인공위성은 필수 인프라이다. 발사체에서 연료·산화제 투입에 사용되는 터보 펌프 기술은 극저온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활용이 가능하다. 우주과학기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윤 정부가 우주과학기술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15∼16세기 ‘블루 오션(blue ocean)’인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앞으로의 패권은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21∼22세기의 블루 오션은 우주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늦게나마 한국형 발사체를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전망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변화 비교’에 의하면 한국은 그 동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방산 수출은 세계 8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2020년까지 매년 30억 달러 수준이었다가 2021년 72.5억 달러로 뛰었고 올해는 크게 뛰어 2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022년 6월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요 국가들 가운데 무기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전 5년(2012∼2016년) 간에 비해 176.8% 증가했다. 특히 함정 수출이 1660% 증가하며 무기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2022년 1월 LIG네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UAE)와 35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수출 계약을 맺었고 2월에는 한화디펜스가 2조 원 대 규모의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판매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7월 27일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145억 달러(약 19조 원) 이상인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폴란드에 성사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에 신기원을 열게 됐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휘 장갑차 등을,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를, KAI는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게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방산 수출액은 1위가 미국(39%)이고, 2위는 러시아(19%), 3∼7위는 프랑스(11%), 중국(5%), 독일(4%), 이탈리아(3%), 영국(3%)이다. 한국은 8위로 2.8%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이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만간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비결은 우선 ‘가성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쟁 제품과 성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도입·유지 비용은 25∼50% 가량 국산제품이 저렴하다. 또한 최대 경쟁자인 러시아, 중국 등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위험이 없다는 정치적 배경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틀림없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가 키워야 할 신산업이며, 윤 정부는 방위산업을 의욕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