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치·인권 정책] 바른 길로 들어선 사법 정의 구현
[공정·법치·인권 정책] 바른 길로 들어선 사법 정의 구현
  •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고문·한변 명예회장·(사)북한인권 이사장
  • 승인 2022.09.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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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 교체 열망으로 탄생했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전 정부의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법치를 세워서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의 절반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권 초에 이처럼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교육부 장관 인사가 문제라고 하지만 전 정부 교육부총리는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고, 어설픈 정책 탓이라고 하지만 성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이나 대통령실의 소통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으나 그건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용산에 새로이 터를 잡고, 아내 리스크를 관리하느라 적지 않은 에너지의 누수가 생겼다.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빚은 탕감해주면서 공정을 이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소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정부 인사는 함께 하면서 정작 당 내부는 서로 총질로 시끄럽다. 정권 초 황금 같은 때에 당 대표가 전례 없이 소속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설상가상으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여당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8월 26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현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정당 스스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비상 상황”이라고 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다”며 뒤집은 것은 정당이 고도의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라는 점을 무시하고 사법적극주의를 넘어 사법만능주의를 표출한 무리한 결정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말미암아 여당의 내홍은 깊어지고 국정 혼란은 커지고 있다. 상급심의 결론이 주목된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4대강보 해체 결정을 재검토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아래와 같이 자유·법치·인권 분야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의 지지는 돌아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불법집회에 엄정대처한다고  천명했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공장을 막고 있는 화물연대집회에 경찰이 투입된 모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불법집회에 엄정대처한다고 천명했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공장을 막고 있는 화물연대집회에 경찰이 투입된 모습./연합

文정부 교과서가 삭제한 자유·남침 표현 수정해야

교육부가 8월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 의하면, 2025년부터 중학생과 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빠지고, 6·25전쟁에 대해서도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졌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이대로 한국사 교육과정이 확정될 경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우려가 있다.

새로 연구진을 꾸릴 여유가 없었던 윤석열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이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연구결과로,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남침’ 등 부분이 있다면 정책연구진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다. 최종적으로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복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국교위는 총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현 정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킴으로써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박 전 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서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각각 배당했다.

이어 검찰은 8월 1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최장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자료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세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지난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팀(TF)를 꾸렸고, 해경과 국방부는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당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는 정황 등이 담긴 특수 정보를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다. 사진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원자로 주기기인 '원자로 헤드' 앞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모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다. 사진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원자로 주기기인 '원자로 헤드' 앞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모습./연합

강제북송 및 공무원 피살소각, 월성 원전 사건 수사 진행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2020년 10월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사건을 수사하여 2021년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사회에서 원전 가동 중단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8년 4월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등록했고 이를 확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또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결재 시스템 또는 대면 보고를 통해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장하성)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간 결재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조기 폐쇄를 산업부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댓글을 달고 이틀 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이 정해진 과정에 대한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윗선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한 정권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하여 추방한 초유의 반인도범죄 사건이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압수 수색에서 강제북송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관련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 어민 나포 전날(11월 1일) 국정원에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3~5일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앞두고 있었다.

청와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는 문의도 국정원에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귀순 어민의 배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의 퇴거 작전에 쫓기고 있었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당시 청와대가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되기 전부터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서둘러 북송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는 방증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북한 어민의 배가 나포된 직후인 같은 해 11월 4일 오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어민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송 방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노 실장이 함께 논의해 이뤄졌고, 노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는데, 같은 날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 남북 이벤트 등을 염두에 두고 합동 신문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 추진해야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11년 만에 236명의 재석 국회의원 중 찬성 224명, 기권 12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역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외면했고,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재단 준비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해 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2년 7월 25일 국회에 여야가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국민의힘은 자당 몫 이사들 추천을 완료한 다음 같은 해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것이 많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던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보존소)도 규정돼 있다. 보존소 인력은 당초 4명이었던 검사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명으로 줄었고 2018년 9월부터는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공안 전문 검사가 맡던 보존소장 자리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됐다. 소장 포함 12명 수준이었던 전체 인력이 현재 9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보존소 예산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10% 수준인 연간 1억~2억 원 규모에 그치고 보존소가 통일부에서 이관받는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침해 실태 조사 자료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사실상 무력화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 불법에 손해배상 등 적극 대처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소극적인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다. 국회 손을 빌리지 않고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있다.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그것이다. 

민노총을 싸고돌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8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상황이 되면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독(dock) 점거, 하이트진로 서울 강남 본사 및 강원 공장 점거 농성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취임한 직후 ‘공권력 투입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고, “‘떼법’이 아니라 준법이 이득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노조의 과격 불법 투쟁에 대해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민노총 소속 노조는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실제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 하이트진로 주류 출고를 방해하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최근 본사를 기습 점거하면서 요구한 것도 회사가 제기한 28억 원의 손배 소송 철회였다. 사측이 여기서 또 흐지부지하면 불법 폭력을 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점거 파업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8000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22년간 국민 세금에 기대 존속한 부실 회사다. 이런 회사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4대강보 해체 무리한 결정 드러나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3개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옳았는지 가리기 위해 2021년 말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낸 의견에서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해체 결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조작은 엄중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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