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전 국회의원 “추경호팀 규제개혁 효과 낼 것”
김종석 전 국회의원 “추경호팀 규제개혁 효과 낼 것”
  •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9.2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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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전 국회의원·한국 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추경호 경제팀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추경호 경제팀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이비 경제정책과는 달리 주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에는 묘방이 없습니다.

전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와 비현실적인 관찰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병들게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 경제의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에 더해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란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추경호 장관팀이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 가운데 한국은행을 포함해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고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 재정과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공기업과 공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금리 인상 과정에서 한계 부채에 몰린 채무자들을 금융 안전망으로 보호해주는 부채 조정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의 필요한 정책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  추경호 경제팀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물가는 외부로부터 충격에 의한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급상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축 등이 현재 고물가의 원인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유가를 낮추거나 곡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비용 상승 요인을 흡수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생산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10% 올랐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를 10% 더 효율화하고 다른 생산 비용을 10% 낮춰주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쇄됩니다.

이런 논리로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묘방은 규제 개혁입니다. 금융이나 재정 정책은 이미 거시 정책으로 쓸 만큼 썼습니다. 재정도 풀 만큼 풀었고 금리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약효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총수요를 줄여 잡는 것이 바른 방향인데 그만큼 공급 능력을 늘리고 공급 애로 요인인 생산 비용을 낮춰주면 인플레 압력도 낮아지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효과 대국민 설득 필요

-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경제 상황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에너지나 곡물의 수입량 자체가 줄고 비싸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곡물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다른 묘방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인 근로자와 소비자, 기업과 은행, 나아가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정부,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에 발맞춰 은행은 대출금리 과도한 인상을 하고 기업은 원가 상승 요인을 무조건 제품에 반영해 물가를 올리며 근로자들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을 자제하여 경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먼저 예산을 동결하고 공기업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가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추경호 경제팀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많은 국민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제대로 처방하고 치료하는데 환자는 그 치료가 병을 빨리 낫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환자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경제팀이 올바른 정책 패키지로 한국 경제를 정상화하고 있는데 국민이 이 정책의 결과로 얼마나 삶이 나아질 것인지, 물가는 안정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의 홍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만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단순히 부도덕한 공기업을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이해하면 안 되고 구조조정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홍보라기보다 정책 효과, 기대 효과에 대한 대국민 설득 혹은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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