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편하고 정상화 하겠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편하고 정상화 하겠다”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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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81년 창설 이후 현재 국내 1만6000명, 해외 4000명 등 약 2만 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국내외 273개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대북정책의 기조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에 응하고 자문할 민주평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석동현 사무처장을 <미래한국>이 11월초 장충동 사무처에서 만났다. 지난 10월 취임한 석동현 처장은 민주평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밝히며 40년 지기 대학 동기 친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 민주평통은 여러 정부를 거칠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돼오기도 했는데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요?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민주평통 출범 이래 그간의 역할과 기여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81년 출범한 이후 2년마다 새롭게 기수를 구성하여 현재 제20기인데 자문위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오셨습니다. 다만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보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활동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보면 근본지향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통적 통일·대북정책에 비해 북한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태도라든지 종전선언 추진에 치중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일반 자문위원들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역부의장과 협의회장 등 간부 위원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기수는 정치적으로 정권의 기조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로 충원되는 비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수였던 현재 제20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는 평을 받아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20기 임기 도중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통일·대북정책이나 비전이 다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간부위원들은 물론 일반 자문위원들도 일부는 활동하는 데 있어 정체성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기구, 단합된 이해와 목소리 필요”    

- 지난달 사무처장 취임 일성으로 “민주평통 본래의 기능에 맞게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을 재편하고 정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였습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 자문위원들의 재편이 가능한가요?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대통령에 맞는 자문과 건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인데 현재의 자문위원들은 모두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통일·대북정책 기조에 충실히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고 제20기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정 임기가 있고 또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재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그동안 위촉 후에도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사의를 표명한 경우도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진 분들로 교체 절차를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내년 9월 1일 제21기가 새롭게 출범하고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내년 초부터 자문위원 구성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고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자문위원은 대부분 법정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데 제20기 자문위원 추천 비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7.1%, 국회의원이 6.4%, 정당대표 1.3%로 25%정도였고 자문위원 중 현역 지방의원의 비율도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40%의 자문위원이 정치·정당을 기반으로 추천되기 때문에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자문위원 구성이 영향을 받아 온 것이 현실입니다. 구성 방식에서부터 균형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문위원 수가 7000명 이상이라고 하한선만 정해져 있어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들을 중간에 추가 위촉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평통의 최우선 과제와 방향성, 비전은 무엇인지요? 이달 1일 국내외 협회장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국내외 안보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목표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이를 위한 자문·건의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0기 임기 도중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바뀐 상황에 따라 일부 자문위원의 경우는 가치와 지향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외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특히 통일·대북정책 측면에서는 국민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장들이 정부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이해하고 민주평통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일·대북 정책의 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기 도중에 정부가 교체되는 정세의 변화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새 대통령이 공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 미국지역회의 등 해외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과 과제들이 있는지요?    

131개 국가에 3900명의 동포들이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조직 측면에서 보면 세계 권역별로는 5개 지역회의, 45개 협의회, 43개 지회 등 총 93개의 해외 조직이 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대개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영주 자격 또는 해당 국가 시민권(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에서 신망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분들입니다. 

국내보다 훨씬 더 자문위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의 더 많은 동포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예산이나 조직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민주평통 해외 조직은 대한민국의 가장 광범위한 세계 네트워크 조직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동포사회의 리더로 역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월 8일 민주평통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통 워크샵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 민주평통
11월 8일 민주평통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통 워크샵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 민주평통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우)이 대담하고 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우)이 대담하고 있다.

131개국 93개 해외조직 네트워크, 세계와 연결   

- 자문위원뿐 아니라 외부의 평화통일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문위원과 비자문위원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연 3~4회 개최하여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평화통일포럼’을 연 50여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연 70여회 개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평화통일 정책강연회’를 연 14회 개최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해외 평화통일 포럼’을 연 3회 개최하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한미정상회담이나 북한의 도발 등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 여론조사’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뿐 아니라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께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활동을 합니다. 

-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평통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관용 수석부의장님이 지난 10월 11일 임명되시고 사무처장인 저는 10월 14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들이 다소 순연되었고 연말까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은 전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0기 국내지역회의와 해외지역회의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20기가 출범한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체 자문위원이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출범 후 대면으로 열리는 가장 큰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평통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대통령 ‘자유와 인권’ 메시지, 북한인권 활동으로 연결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와 광복절 축사, 유엔 연설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수십 차례 강조했는데 국민에게 구체적 내용이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평통 업무와도 연결이 되겠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주요 연설에서 국정철학을 피력하는 가운데 여러 번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셨죠. 한반도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자유와 인권, 평화가 보장되고 함께 번영하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이 존중되고 실현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에 국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중요한 가치,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자유와 인권연대’인데 구체적인 아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슬로건을 보면 창조경제, 참여정부, 실용정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가치들이 관료사회나 사회구성원들에게 선뜻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사실 그 자체로 체득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 입장은 대북관계나 통일문제에 있어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에서 자유라는 아젠다를 실감나게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최고 의결기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 방향을 재정립했는데 해외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핵화·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대한 활동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세계인과 함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도 민주평통이 소기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는지, 가까이서 본 친구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요? 

1979년 대학에 같이 입학했는데 당시 입학 동기가 16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형사법학회 활동, 여러 스터디 그룹을 같이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죠. 

과거를 회상해보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다소 평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9수’를 했으니 오랜 시련의 기간이 있었죠. 늦깎이로 검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 어려운 고비를 겪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을 받고 굵직한 수사를 많이 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드라마틱하죠. 

이제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항상 의견이 일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제가 찾아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국가지상주의’ 혹은 ‘정부는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헌법적 가치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업이나 개인의 사생활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에 관해 어떤 측면에서는 ‘진보적 사고’가 가미되어 굳이 표현하면 ‘중도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 지향이라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국가가 최고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 보다는 국가나 정부가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규제의 범위나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자이면서도 개혁적인 사고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40년간 보아온 ‘친구 윤석열’

- 학창 시절에도 그러한 면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대학 시절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는 적었지요. 그때는 군사정부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데모도 하고 휴학도 당하고 그랬지요. 군대에 강제징집 당하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 수사를 할 때 투명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실과 정치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공정에 입각하여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삼성 하면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인데, 삼성에 대해서 엄한 수사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삼성이라 해도 아무리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운영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약 8800건이 문제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은 봤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8800건이 다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하루에 수백만 건이 오르내리는 SNS 환경에서 이러한 미미한 숫자를 가지고 막 취임한 정부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고지식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말은 8000건이 아니라 800건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래서야 하겠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는 무려 8800만건이 문제의 댓글 조작이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갔지요. 원칙과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국수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 피상적인 의문일 수 있는데 혹시 사시에서 9수를 하고 동기들보다 늦어진 것에서 오는 일종의 기득권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대 동기생들을 표본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세상에 냉소적이고 가진 자들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기본적으로 깔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 대통령의 학창 시절이나 법조인 시절에는 기득권에 대한 반감 같은 결을 전혀 느낀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검사 시절 대기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제가 보기에 투명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실과 정치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공정에 입각하여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그 외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논하고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고 우려하는 국민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단호하게 맞서야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군사적 침략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명제입니다. 

민주평통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무처가 언론이나 SNS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충분한 권익을 보장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힘을 기울이려 합니다. 민주평통은 국내 시·군·구에 228개와 해외에 45개의 조직을 두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일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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