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 경제논리 넘어 자유와 공정 가치 추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시대, 경제논리 넘어 자유와 공정 가치 추구”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1.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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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핵심 국정목표로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열쇠가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방의 성공에 국정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동안 중앙 위주의 지역균형 발전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입안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한국>이 정부의 지방시대 과제를 총괄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난 12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구체적 내용을 들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방시대인지, 핵심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둘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절박하게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목표의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역대 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정의,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정의라는 가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정의와 지방의 정의는 다르다는 관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논리, 중앙의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 지방의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논리보다 지방의 논리 중시해야”     

-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분야를 다뤄나가야 할텐데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취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정책이 없었던 게 낫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수도권에 국가발전이 더 집중돼왔습니다. 원래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수도권 인구 비중 목표가 30%였어요.

그런데 2018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약 52%쯤 되는데 중앙정부의 논리와 정의만 추구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가 성장이 한계에 부딪혀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자유와 공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국정 철학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에 돌아가셨지만 그때 만들어 준비해서 1982년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됐어요. 그 법안 초안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수도권 규제를 벤처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가 가속화되는 시기가 정보화 진전 단계와 같습니다. 그때는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가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뛰어넘는 정책적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역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적 방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도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지역이 가장 필요한 것을 직접 주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시대법’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교육 문제로 지역 불균형과 격차가 생기는 것을 알면서 이를 역전시킬 정책을 시행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책이 ‘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면 ‘지방시대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돼 수도권에 있는 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세와 상속세를 감면하면 기업의 생태계를 바꾸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즉 교육으로 지방의 정주 체계를 마련하는 발상입니다.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방대학이 소멸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방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지방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의 토대가 돼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구조로는 3만 달러 선에 그치고 맙니다. 

60~70년대는 서울이 수도권이 기회의 땅이었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합니다. 서울은 물가도 일본 도쿄보다 높습니다. 물가, 인건비 등 모든 분야에 경쟁력이 없어 이제 활로를 지방에서 찾아야 합니다. 

- 과거 정부도 지방발전을 주요 아젠다로 삼았지만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는 지식 정보가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세계적인 학설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지식 정보 통신 교통통신이 서울과 수도권에 더 집중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서울 집중에 대한 문화, 대면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먹자 골목’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식당들이 한 곳에 밀집된 지역은 잘 없어요. 우리는 동종업체가 모여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는 특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일어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믿었던 것이 반대로 서울로 더 집적되는 효과만 나타난 것입니다. 업종의 정보 교류로 새로운 가치 정보가 창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렸습니다.

정부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기회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지방에서 찾겠다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2022 경북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2022 경북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교육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지방 정주 체계 마련” 

- 지방시대를 여는 데 있어 걸림돌 내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경제적인 논리죠. 지금까지는 중앙권력의 정의가 있었지 지방권력의 정의가 없었어요. 중앙의 정의와 논리는 지방의 논리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어려우면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데 문제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은 수도권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을 넘어 버린 것 같습니다. 

- 국회에서 야당이 지방시대법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법안 제출이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 예산안 부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보니 법안 심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지방시대법은 민생법안으로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중요합니다. 빨리 통과돼야 지방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지연되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새정부 핵심 지역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지역의 균형발전 기회 상실이 우려됩니다. 

교육자유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부 때부터 해왔던 일들이고 논의의 장이 시작되면 이는 어느 정책보다 더 강한 여야 구분 없는 민생법안으로 야당이 인식하고 법안 처리를 해줄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 행정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만드느냐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정위원회는 단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에서 일합니다.

균형발전 관련 업무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전부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의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해 구속권을 가집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국세감면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대통령이 결심한 부분입니다. 

- 수도권에 국민 50%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시대를 연다고 하면 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이나 역차별 논란이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 성장의 가능성을 더 높여 주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범위가 지방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밀한 수도권에 역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퇴근시간을 합해 5시간이나 걸린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물론 서울이 가진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싹틀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아주 특이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집값을 보면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 그리고 가능성을 지방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 서울에 2억에 사서 살던 집을 2억6천에 팔고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서울에 오니 그 집이 20억이 넘더군요. 전세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에 머뭅니다. 저도 이럴진대 청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수도권 공약만 합니다. 수도권에 GTX 건설해준다고 말입니다. 물론 서울은 서울 나름의 과밀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경제 논리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지방의 논리, 지방의 정의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재정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관계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5만 달러 시대로 가기도 힘듭니다. 과거 저희 때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서울로 가야 기회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가 없어 농사를 못했지요. 지금은 스마트 농법이 발달되어 여러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2022 경북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와 지방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우)과 김범수 편집위원(좌)이 대담하고 있다.

“지방시대법은 민생법안, 외교 국방 外 모든 분야 관련돼” 

-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첫째, 내년 3, 4월을 목표로 지방분권화 작업을 하려 합니다. 자치경찰제도도 확립해야 합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듯이 자치경찰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라고 불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살림을 잘못하면 부도가 나야 합니다. 일본 자치단체를 보면 3700개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때문에 중앙의 논리로 하다 보니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 논리와 권한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치인사권, 자치조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재정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이번 통합위에 들어가 있는 교육자유특구로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저출산 문제, 사교육 문제를 지방이 선두에 서서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지방이 훨씬 교육복지가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의 특성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진학을 하고 정주체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기회발전특구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취업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내년 후반기가 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력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대효과와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전 추진은 지자체, 공공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죠.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로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서는 이전기관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데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죠. 이전기관이 기존 시가지의 유휴부지에 입주하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니 원주민들이 반길 테고, 이전기관 종사자들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편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판을 한번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던 레짐체인지입니다.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는 겁니다. 회고해 보면 역대 정부에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전통적 산업구조를 첨단 산업구조로 일거에 바꾸는 작업을 했으니까요. 정보화 산업단계는 DJ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에 있던 삼성, LG가 평택, 파주로 옮겨갔던 겁니다. 지금 구미의 산업단지는 가동률이 60%도 안 됩니다. 지방의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대표제로 바꿔야”   

-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정구역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MB 때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대항하려면 최소한 1천만의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합치면 750만 정도, 대구경북 500만, 전라남북도 하면 5개 경제권이 되는 것이죠. 

YS 때 행정구역 개편을 먼저 했더라면 통일에 대한 대비도 되었을 텐데, YS 임기내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다 보니 선거 때문에 개편이 안 됐습니다. 통합과 합병이 정치 때문에 안 된 것이죠. 일본의 경우는 전부 부도가 나서 합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도나는 구조가 아니죠.

이제 중앙정부가 다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 후원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국회 정치구조입니다. 공동체 규약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국회가 수도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구 중심의 국회 선거구제 때문입니다. 미국 상원이 왜 있습니까? 모든 주가 인구와 면적과 관계없이 2명씩 뽑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했을 때 국민투표를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데요? 그래서 북한이 행정구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방의 국토 면적을 대표하는 현행법상의 헌법을 바꾸지 못하면 직능별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의 80%는 지방인데 국회의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구획을 조정하면 지방은 더 적어질 겁니다. 지역별로 상원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지역별 대표제가 직능별대표제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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