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탈세계화, 성장한계 극복하는 혁신 이뤄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탈세계화, 성장한계 극복하는 혁신 이뤄야”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1.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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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한국뉴욕대 석좌교수

- 30년 세계화, 자유화 교역 질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히 지난 50년 또는 짧게는 30년 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소위 성장모델, 구체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의 흐름이 혼돈과 갈등이라고 본다면 한국도 빨리 이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따라잡는 전략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우리는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을 적극 활용해서 성공을 이뤘지만 이제 한강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세계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의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일종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경제와 안보의 공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국가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적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나 기업 경영이나 비용과 안정성은 플러스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생산비용 절약을 위해 생산 유통망의 안정이라는 고려는 많은 기업이나 국가들이 소홀하게 다뤘습니다. 이제는 생산유통비용 절감보다 공급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요소였다면 저는 새로이 전개되는 21세기 기정학적(technopolitics) 관점에서는 지금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 수준이 국가안보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경제 정치 질서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나라를 지키고 실질적인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경제가 겪는 단기적 어려움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한국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비용 감소, 효율성 증대 전략이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신산업 분야로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고에너지 가격의 시대,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식량의 자원화 그리고 식량 무기화 이런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면 우리 경제에 내재된 각종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 충격을 흡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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