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
[특별기획]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
  • 최광 미래한국 편집고문·전 보건복지부 장관
  • 승인 2023.03.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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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30년 만에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아일랜드는 국토가 한반도의 3분의 1 규모이고, 인구는 10분의 1인 502만 명에 불과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아일랜드는 400여 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1845∼51년간에는 감자 흉작으로 대기근이 발생해 100만여 명이 굶어죽고, 100만여 명이 이민을 떠났던 나라이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였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다. EU는 가난한 회원국에 구조조정 기금을 주는데, 아일랜드는 당시만 해도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기에 17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랬던 아일랜드가 20세기 마지막 10년(1990~1999) 그리고 21세기 첫 20년(2000~2020) 도합 30년 사이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1만 달러, 1998년 2만 달러, 2003년 3만 달러, 2005년 4만 달러, 2007년 5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도 계속 증대하여 2021년에는 10만 달러대로 급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80달러대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5000달러대, 1994년 1만 달러대, 2006년 2만 달러대, 2017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현재는 3만3000달러 수준이다. 

2021년 아일랜드 1인당 소득은 10만2217달러로 룩셈부르크의 11만7000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미국 7만5000달러(7위)와 독일 4만8000달러(18위)를 크게 앞서며 4만7000달러(21위)인 영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소득 수준이다. 아일랜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의 핵심은 친기업적 친시장적 구조개혁과 정치지도자들의 애국심 발로에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대화합과 노사정 대타협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가장 빈국인 아일랜드에 경제위기가 찾아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었다. 경제위기를 맞아 장차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두 개의 대타협이 이뤄졌다. 하나는 앙숙이었던 정치가들이 대화합을 이뤄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아일랜드에는 피어나 포일당(Fiana Fail)과 피네 게일당(Fine Gale)이라는 두 개의 보수 정당이 있다. 두 당은 1930년대 아일랜드가 대영제국과 독립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내전까지 했던 앙숙이었다. 두 당은 정권을 뺏고 빼앗기며 원수처럼 서로를 물고 뜯었다. 특별한 이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둘 다 보수 정당이었지만, 독립운동 당시의 원한을 이어가며 권력 투쟁을 벌였다. 포일당이나 게일당 어느 쪽도 의회에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좌파 소수당과 연합해 연립내각을 꾸리기가 일쑤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자립경제를 한다는 이유로 보호무역을 이어갔다. 2차 세계대전 후 모든 나라가 경제부흥에 돌입했음에도 농업국가 아일랜드 경제는 계속 침체에 빠졌다. 은행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고, 물가는 매년 20%를 웃돌았다.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 최고세율이 60%까지 올라갔다. 국민들은 무기력해졌다. 더블린 공항에는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아일랜드에 대해 ‘유럽의 지진아’, ‘서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한 것이 정치적 화합이었다. 경제위기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1987년 당시 집권 여당은 피어나 포일당이었고 총리는 찰스 호이(Charles James Haughey)였다. 제1야당이었던 피네 게일당의 당대표 앨런 듀크스(Alan Dukes)가 수도 더블린의 탈러(Tallaght)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하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60년 이상 정쟁을 벌이던 상대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일종의 백지 위임장이나 다름없는 폭탄선언이었다. 듀크스의 선언을 탈러 전략(Tallaght Strategy)이라고 부르며 경제사학자들은 이 탈러 전략이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로 하여금 ‘켈트 호랑이’로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1987년 정권을 잡은 호이 총리는 1987년 보수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다. 호이는 영국의 대처 총리보다 1년 전에 취임했으며, 영국병을 고친 대처의 정책과 호이의 정책은 매우 유사한데, 정책의 실시 시기는 호이가 대처보다 5년여 앞선다. 

아일랜드는 EU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과감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율 인하

아일랜드는 1차 유가파동 후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실시했다. 확장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조세부담만 증가시키고, 재정적자만 늘려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수도 줄였다.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연금도 줄였다.
아일랜드는 확장재정정책 실시로 인해 인상된 세율을 인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65%→42%, 법인세율은 50%→16%→12.5%(12.5%는 2003년 1월부터 인하)로, 자본이득세율은 60%→20%로 낮췄다. R&D 비용은 최대 37.5%까지 세금을 감면해 줬고 인지세 면제 등 아일랜드에 생산설비나 R&D센터를 세운 기업에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했다.

호이 정부의 구조개혁을 지켜보던 제1야당 대표 듀크스와 아일랜드 최대 노조인 전국노조연합(ICTU)이 공동으로 제안해 1987년 10월에 노사정 합의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이라 부른다. 이 협약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사용자그룹, 노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되었다. 사회연대협약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87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경신되어 2016년에 7차 협약(7차 협약은 기간이 10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내용은 ▲국가 재건 ▲경제.사회 발전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공정성 확립 ▲성장 지속 ▲복지 개선 등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한다.

사회연대협약 체결 후 아일랜드 노동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우선 협약 체결 이전 임금상승률은 20%를 넘었으나 협약에 따라 2.5% 이내에서 억제되었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3~5%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또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1974년과 1984년에 각각 250건과 200건에 달했으나 1988년 이후에는 연평균 50건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업의 80%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고용 유연성이 선진국 가운데 매우 높아졌다. 고용보호가 약하기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다음으로 5위다. 실업률이 1992년 15%가 넘었지만 2007년에는 4%대로 떨어졌다. 아일랜드의 노사정위원회가 체결해 온 사회연대협약은 켈트 호랑이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노사분규가 줄고 임금인상률이 제한되면서 노동시장이 안정되자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가 늘었고, 그 결과 실업률도 하락했다. 아일랜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기업 진출을 금지시키고 폐쇄적이었던 이 나라가 1987년에 문호를 파격적으로 열었다. 

내세울 만한 특별한 천연자원이 없는 이 척박하고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경제 기적을 이룬 배경은 유럽에서 저임금, 감세정책, 기업 친화적 개혁 개방정책 등을 통해 해외자본과 기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이다. 아일랜드와 비슷한 정책을 쓴 나라가 더러 있는데 이들 모두가 높은 성장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에 고유한 특이 사항은 정치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노사정이 사회연대협약에 동참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치적 안정과 노사정 대타협이 국내외 특히 해외 기업의 투자를 크게 촉진시켰다. 

아일랜드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을 선택했다. 1949년 설립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해 있던 산업개발청(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이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힘을 크게 실어 줬다. 아일랜드 정부는 획일적인 투자 인센티브 대신 투자 규모나 일자리 창출 여부 등 아일랜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IDA 및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성 있게 인센티브 정책을 펼쳤다. 국가 투자 유치 기관인 IDA는 고용 창출 효과와 R&D를 연계한 투자 유치,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 추진 이전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풍부한 고급노동력 양성, 경제 개방과 EU 가입, IDA 설치와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이다.

성 패트릭 데이를 즐기는 아일랜드 국민들. 아일랜드 경제성장에는 규제개혁과 공공혁신이 뒷받침되었다.
성 패트릭 데이를 즐기는 아일랜드 국민들. 아일랜드 경제성장에는 규제개혁과 공공혁신이 뒷받침되었다.

유럽의 후진국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부상

1987년 이후 아일랜드 정부가 취한 정부 구조개혁, 세금감면조치, 노사정의 사회연대협약이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 유치의 봇물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 불과 30여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아일랜드가 보여준 경이적인 성장을 ‘켈트의 호랑이’(Celtic Tiger)라 부른다. 이는 1960~1990년 사이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을 일컬어 ‘네 마리의 호랑이’(Four Asian Tigers)라 부른 것을 빗대어서 부른 것이다. 

노조의 변신도 외국기업 유치에 한몫을 했다. 1970~1980년대 아일랜드는 노조공화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금융회사, 철도, 항만, 교원노조 모두가 투쟁으로 일관했고, 어떤 해에는 파업 건수가 200여 건에 달했다. 공장이 돌아가는 날보다 파업으로 쉬는 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노사정 협의체에서 노사분규를 자제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에 아일랜드가 기회의 땅이 되었다. 1980년 20%를 웃돌던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다.

정부 지출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덕분에 과감한 세율 인하에도 세수가 크게 증대하여 아일랜드의 총 공공부채는 2022년 GDP 대비 5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른 나라들이 공공 주도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과 달리 아일랜드는 기업 등 민간 활동을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022년 경제 자유도가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3위로 높은 자유시장 국가이며, 무역 자유도는 1위 싱가포르에 이어 3위로 높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 세계경제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5개 나라 중 아일랜드는 경제 자유도가 10위이다(우리나라는 43위). 아일랜드는 고용보호가 약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고용유연성 OECD 6위, 기업의 80%에 노조가 없다. 아일랜드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12.5%로 낮게 유지해온 결과 1700개 기업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2015년까지 유입된 해외직접투자가 4354.9억 달러에 달했다. . 

대화합 대타협 구조개혁 덕분에 IT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도 앞다퉈 아일랜드에 진출했다. 1990년대 세계화의 붐을 타고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아일랜드로 찾아왔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 제약, 의학,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본부를 뒀다. 세계 10대 제약업체 중 9곳이 아일랜드에 진출한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아일랜드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애플과 구글 등 세계 10대 정보기술(IT) 기업 중 9개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에 있다.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5개사가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고,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60%나 된다. 

외국기업들은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아일랜드 수출의 5분의 4, GDP의 4분의 1을 기여했다.  

아일랜드가 일궈낸 경제적 기적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인구도 적고 국토도 좁은 나라의 특수한 사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성취가 너무도 대단하다. 미국의 유수 첨단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을 쫓아 아일랜드에 집중 투자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아일랜드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합심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아일랜드는 개인소득면에서 영국을 크게 앞질렀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아일랜드는 개인소득면에서 영국을 크게 앞질렀다.

포퓰리즘 지양과 공공부문 혁신으로 성공

아일랜드 정책 당국은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지는 않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역사에서 훌륭한 정책이라 판명된 것을 용기 있게 과감히 실행했을 뿐이다. 우리도 못할 리 없다.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국민이 수용하면 된다.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정치적 대화합이 필요하다.  종북 주사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3년간 정쟁(政爭)을 중지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일심동체로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다시 규정하고 새로이 조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친노동적 방침은 폐지하고, 무분규, 투자촉진, 성장에 의한 고용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노사정이 대협약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셋째, 경제정책을 성장 지향적, 투자 지향적으로 맞춰야 한다.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 전체를 경제 특구로 만들고, 세계적 자본 기술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노조 무분규를 보정하고, 공장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의 자본 기술 기업이 대대적으로 유치되고 해외 국내 기업들이 돌아오면 경제는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넷째, 포퓰리즘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금에 의한 퍼주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야 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본 질서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일거에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최고의 애국자는 기업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기업인의 기 살리기 결과이다.  

일곱째, 공공부문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국가운영의 짐이 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정신을 혁파하고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공공기관 평가보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평가를 제대로 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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