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래 한국의 국가 전략과 비전
[시론] 미래 한국의 국가 전략과 비전
  • 정해훈  미래한국 사장
  • 승인 2023.05.12 0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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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는 2030년, 좀 더 멀리 20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삶을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해 본다.

불과 7년 후 먼저 2030년을 내다보며, 미래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생존과 번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현실로 되돌아와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눈에 띄는 비전과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불과 7년 남은 2030년을 살펴봐도 답답한데 하물며 2050년에 대한 미래 한국의 모습을 떠올릴 그 나은 무엇이 있는가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된다. 

두 돌 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대한민국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제61호>를 냈다. 보고서에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내. 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에 대한 미래 예측과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나름대로 진단.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책임자 박성원 박사는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2050년 우리나라의 ‘메가 트렌드’(Mega Trend)를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사회, 신중세 시대, 기후변화, 여가문화 르네상스, 세계 초광역권 경제권, 아이비이시(IBEC, 정보·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융합 초기술,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등 일곱 가지로 꼽았다. 

우선, 2050년 남북한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0.8%로 올해(1.1%)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로 역사다리꼴 인구구조로 변하고, 고령화 비율은 38.2%에 이르러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빠르면 2023년 내, 늦어도 3년 내 남북의 획기적 대 지각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살펴볼 때,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국으로 떠올라 유럽연합(EU)과 북미경제공동권(NAFTA), 아시아연합경제권(AU)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비롯해 주변 4강의 역학적 대변동과 이에 따른 미래 한국에 전개되는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분석된 전망과 대비책은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우파적 관점에서 미래 한국의 비전과 전략은 더 보이지 않는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서의 대격변기에서 미래 한국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대업은 너무나 막중하다. 따라서 2030~2050 국가 백년대계의 확고한 비전을 보다 진지하게 고뇌하고, 보다 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미래한국이 선도코자 한다.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통일한국과 함께하는 8천만 한민족의 영광된 미래 한국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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