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녹색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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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의 첫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1월 13일에는 녹색뉴딜 사업과 관련이 깊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녹색뉴딜 사업은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 일자리를 96만개 창출하고 이 중 10만개는 청년 일자리로 채우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사업은 9개 핵심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 카·청정에너지 보급,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등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녹색뉴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한다.첫째,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는 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당부해야 하며 국민이 할 수 있는 녹색생활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생활화, 나무 심기 등을 통하여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녹색 뉴딜 사업의 중요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 지자체들도 녹색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녹색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 지자체의 녹색성장 추구 노력에 ‘당근과 채찍’의 원칙을 도입하여 잘하는 지자체는 더 지원 하고 잘못하는 지자체는 지도를 하는 방법이 좋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의 녹색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녹색성장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셋째,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원천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녹색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 보면 2012년까지 녹색기술 R&D에 2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의욕적 수치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R&D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GDP 대비 5%로 확대 (2007년에는 3.47%)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 R&D 투자가 전체적으로 약 1.5배 증가한다. 녹색기술에 2배 투자하겠다는 것은 평균치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는 녹색기술이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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