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월 3일 오전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추진본부회를 개최해 이후 4년간의 공무원 제도 개혁의 수순을 표명한 ‘공정표’를 결정했다. 간부 인사의 일원화를 노리는 내각인사행정관리국(가칭)을 2010년 4월에 설치하여 인사원, 총무성 등 4개 기관에 걸친 기능을 이전한다. 경력직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신규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응한 인사 제도’를 목표로 정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정부는 3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방침이지만 인사원이 기능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내각인사행정관리국의 설치는 정치권 주도로, 상하 관계로만 움직이는 행정의 폐해를 배제하고, 정부 전체의 시점을 가진 인재를 관민에서 등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를 억제하는 새로운 임용 및 급여 제도 설계를 2011년까지 끝낸다. 정년 퇴직한 직원을 각 부처에서 재임용하는 제도도 2011년까지 도입. 직급 정년제도와 고령 직원의 임금 인하도 명기했다. 이 밖에 관저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스탭(가칭)을 신설, 총리 보좌관을 폐지함과 동시에 차관급에서 과장급까지를 총리가 임명할 수 있게 하여 국회의원의 취임도 가능하게 했다. 각부처에도 각료를 보좌하는 정무스탭(가칭)을 배치한다. 한편 아소 다로 총리는 3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의한 관료의 낙하산 인사 알선에 관해 (경과조치인)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서 폐지한다. 낙하산 인사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 위한 정령을 만들고 싶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관민인재교류센터를 신설하여 3년 후부터 각 부처의 낙하산 인사 알선의 폐지를 정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경과조치로서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는 정령을 정했었다. 공무원제도 개혁 공정표의 골자▲개혁의 실시를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 ▲2010년에 내각인사행정관리국(가칭)을 설치 ▲2010년에 내각관방에 국가전략스탭(가칭), 각 부처에 정무스탭(가칭)을 설치 ▲2012년 전반부터 신규채용시험을 실시 ▲2011년부터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실현 ▲2010년 중에 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제출, 12년까지 실시장예영 일본전문기자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leacy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