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NLLㅡ주한미군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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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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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사,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관련 즉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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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명한 핵 박사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의도하고 노리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면서 긴장 조성 후보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대미용과 내부적으로 체제관리용에 해당되는 강력한 목표가 있으면서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기(氣)를 꺾어서 (한국정부의)대북 정책을 (그들이)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순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한내부에 강력한 반정부 세력을 부추겨 남남갈등과 보혁갈등을 노리고 있다”고 부언했다.김 박사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데 대해 지난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와 30일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박사는 5일 이렇게 말하고 북한 미사일의 한국에의 위협 정도는 한마디로 경제적 파국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북한과 인접한 가운데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 미사일 한 두 발만 떨어지면 모래 위의 경제번영으로 경제적인 파국이다”며 “평양에서 발사하든 함경도 부근에서 발사하든 서울에 4분이면 어디든 때리게 된다. 미사일에 지극히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고 북한의 미사일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진단했다.김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은 핵 개발 역사와 비슷한 40여 년으로 미사일 강대국이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작은 것에서부터 스커드, 노동미사일까지 500km 이상 1,000기가 실전배치 되고 특히 이들 미사일은 서해에 주로 배치돼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오산 평택까지 겨냥하고 있어 주한미군 협박용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을 제외한 미사일 강국인 이스라엘, 인도 등과 세계 6위권 미사일 보유국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북한의 성명 등 일련의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성명 전으로 맞대응하면 경제가 더 불안하다. 그러나 군은 감시활동 강화 등 제 할 일을 다하면서 해군력도 전진배치를 해놓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제까지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무시 내지 무 대응은 임시적인 얘기라는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면 우리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강력한 미사일 파워도 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애국안보세력은 북한에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우려할 수 있는 방안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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