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문제 검토돼야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 문제 검토돼야
  • 미래한국
  • 승인 2009.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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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 포럼
▲ 지난 4월 23일 세종연구소 주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라는 주제의 제2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열렸다

북핵 확산 막는 선에서 용인 안 돼

북한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절차적 요건이 무시됐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춰 전시 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문제는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월 23일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최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전략동맹의 과제’라는 주제의 제2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박용옥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전 국방 차관)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전 국방정보본부장)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같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규명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핵 물질의 확산을 막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일동맹처럼 주한미군의 작전 출동, 부대배치 및 장비변경과 관련해 포괄적인 사전협의를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한미 군사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 지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와 함께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의 치사, 이종구 성우회 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 정래혁·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창규·김상태·장성환·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많은 예비역 장성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1회의는 ‘한미전략동맹 비전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김동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의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과 한미관계’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가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를 발표했다.

제2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 재고’라는 주제 하에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박승춘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이 ‘전작권 전환 결정 배경 회고와 분석’을,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전 국방 차관)가 ‘한반도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제3회의에서는 ‘한미관계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는데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국가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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