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처 소홀로 국군포로 가족 북송
정부 대처 소홀로 국군포로 가족 북송
  • 미래한국
  • 승인 200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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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 인지 늦었다는 위증 의혹


국군포로 가족 2명이 정부의 대처 소홀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교통상부 2차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위증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2명은 2001년 귀환한 국군포로의 35세 딸과 5세 외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을 빠져나와 지난 9월 17일 관련 정부기관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9월29일 연행, 10월 12일 북송됐다. 민간주택에 머무르는 10여일과 체포된 후에도 정부에서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북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참여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우리정부와 중국정부 상호간에는 국군포로와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양해사항이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23일 외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상대로 “심양에서 국군포로 가족 2명이 북송된 것이 사실이냐. 내가 알기로는 북송돼 회령 보위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대표는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을)도 “최근 심양총영사관의 보호 아래 있던 국군포로 가족 2명이 강제북송된 것이 사실이냐”고 최 대표에게 묻자, 최 대표는 역시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송가족의 국군포로는 2001년 귀환했다. 이번에 북송된 가족은 35세 딸과 5세 외손녀”라며 “끌려간 가족의 소식을 들은 국군포로는 어떤 입장이겠냐. 가족들을 총영사관에 인계한 시점이 언제냐”고 최 대표에게 질의했다.

최 대표는 “이 일은 내가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9월 17일 통보됐다. 일단 넘어오기만 하면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어제 신각수 차관(외교통상부 2차관)이 북송되고 나서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어제 신 차관은 가족들이 9월 29일 연행되고 또 연행된 뒤 알았다고 말했다”고 하니, 최 대표는 “국군포로 가족이 단동에 나오기만 하면 주선하는 사람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준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사전 인지를 하고도 국군포로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도록 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하자, 최 대표는 “1차적으로 자국민 보호를 못한 정부 책임이고 또 겉으로는 한·중 동반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전 인지를 한 심양총영사관에는 19명의 영사가 근무하고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영사관에 잠입시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국군포로와 그 가족은 귀환시켜야 하는데 정부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교체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81세의 국군포로가 지난 8월 중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약 2개월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중국 병원에서 억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병원에 있어도 수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석방 노력을 촉구했다. 충청남도 출신 이 국군포로는 지난 1952년 인민군에게 붙잡힌 뒤, 함경도 모 탄광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대변인)은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민 단속 강화로 올해 9월 말까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국은 지난 3월 발작 증세를 보이던 탈북민 김모 씨를 숙소에서 체포해 북송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수색해 매달 10여 명씩 탈북민들을 북송시켜온 결과, 올 한 해에만 중국이 탈북민을 100여 명 북송시켰다”며 “지난 9월 22일 심야역전에서 8명이 무더기 체포되고 같은 달 25일에서 28일 사이 조선족 집단거주지에서 30여 명이 체포됐다. 10월 4일 11명이 북송됐다는 것을 외교부 차관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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