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발표된 17년만의 북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이 심각하다. 100대1인 신권 교환 비율로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하겠다던 당초 북한 당국의 방침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북한 당국은 세대당 15만원을 넘는 돈은 국가에 무상으로 납부해 출처와 관계없이 돈을 내놓은 사람은 애국자로 평가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배급체계가 붕괴되다시피해서 자력으로 살아보려고 암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주민들은 그동안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되자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국가에 무상으로 납부하는 돈이 북한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호화생활에 탕진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화폐교환 발표 전에 소수의 당·행정기관 권력층은 미리 알고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외화로 바꿔둘 것을 권했다고 한다. 결국 전격적인 화폐개혁으로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중국 친척방문을 하고 화폐개혁 직전 북한으로 돌아간 김모 씨(67)는 중국에서 번 위안화를 화폐개혁이 되기 전에 북한돈으로 바꿔 큰 손해를 봤다.

600달러를 빌려 보위부 사람에게 500달러를 뇌물로 주고 나머지 100달러로 중국 친척들에게 줄 명태, 북한산 술, 담배 등을 사가지고 중국으로 갔다. 중국에서 친척의 도움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다. 겨우 가정집 보모 일자리를 찾아 한 달에 800위안(한화 13만원)을 받고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등 700달러를 마련해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다.

청진역 근처에서 가지고 간 외화를 북한돈으로 바꿨는데 북한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만원을 휴지조각으로 날리자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됐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한 첫째 목표는 2007년 7.1 경제관리개선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7.1조치 이후 북한의 국경도시 일대에 북한식 신흥자본가가 많이 등장하면서 북한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 세력을 한꺼번에 몰아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장롱 속에 감춰놓은 돈을 꺼내기도 좋은 수단이 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안찬일 버지니아주립대 방문교수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지난 12월 3일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는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이미 권력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인지하고 대비를 했을 것이다. 중간상인들이 북한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를 봤겠지만 체제 저항까지 갈 힘이 없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또 “화폐개혁이 경제개혁을 지향한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급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모델을 따라가려는 의도이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북한의 경제개혁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정일 이후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차원의 주민 통제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정현국 기자 chw-97@hotmail.com
(북한 김일성 ?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