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스스로 방위 의지 있어야 전작권 재협상
우리 스스로 방위 의지 있어야 전작권 재협상
  • 미래한국
  • 승인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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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현 평안남도 도지사)
▲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문제는 한미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간에 더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2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2년 한국군으로의 이양이 결정되어 있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미 정책 실무자의 발언 이후 한국 언론들은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어린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있은 다음날, 캠벨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었지 “전작권 재협상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권’의 개념으로 추진되어온 사안이다. 반면에 군 원로들과 보수진영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 사안이 아니며, 핵무기 등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작권을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래한국>은 국방정책전문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현 평안남도 도지사)을 만나 전작권의 의미와 현재 추진 상황, 앞으로의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박 전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편의상 평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이렇게 나눈 겁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정전상태 하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고 전쟁 시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되는 거죠.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한국군에 돌려주었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작전통제를 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데프콘 3가 되는 순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하기로 되어 있어요.”

- 많은 사람들이 전시작전권이 ‘주권 사항’이라는 등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휘권(Command Authority) 밑에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그 밑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에는 Authority라는 말도 안 들어가죠. 여기에서 지휘권은 국가주권사항이에요. 군 통수권을 말합니다. 군 지휘권은 양병(養兵)기능, 용병(用兵)기능을 다 포함하는 논리에요. 양병은 군대 육성, 병력 모집, 훈련 교육, 급여 지급, 숙식 관리 등을 말합니다. 용병기능은 작전을 위해 실전부대를 운영하는 것이죠. 양병, 용병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 지휘권이에요. 국가주권사항입니다.”

“그 밑의 개념인 작전지휘권은 주권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전 목표 설정, 그 작전을 하기 위한 부대 편성과 준비, 전시에 훈련시키는 것 등의 권한인데 광범위하고 장기 지속적인 권한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행정이나 인사 사항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권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부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권리입니다.

그 밑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통제권이 있습니다. 작전 목표 설정과 부대 편성 후 이 부대에 목표 달성을 위한 특수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정된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배치 전개하는 등의 지극히 전술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작전통제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기적인 권한이죠. 특수 임무 수행을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주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있고 전시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6·25 전쟁 발발로부터 연유된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침공한 북한군의 격퇴와 신생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하자 맥아더 장군은 답신에서 지휘권이 아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수임한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의 군사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신생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하자,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주권 사항인 지휘권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대를 편성해야 하니까 작전통제권으로는 부족하고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후 전쟁이 마무리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954년 11월 17일 조약의 발효와 함께 채택된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은 다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제한된다.

그 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범위가 축소,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1961년 5월 26일 한국정부(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성명을 통해 특전부대 등 일부 한국군 부대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1968년에는 대 간첩작전 관련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됐다.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다.

1994년 12월 1일 부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고, 그 후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은 “한국군의 조건이 성숙되면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와야 하지만 지금은 군사적으로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 시기 아니다

“전쟁 때는 한국군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도 있지만 미 태평양사령부 군대가 들어오죠. 또 미 7함대가 들어오고 미국에서 항공기들이 들어옵니다. 이 미군들을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 때는 작전통제를 미국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주권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하고 적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인 수단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 억지를 위한 수단이지 주권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전작권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처음에 미국은 신중했어요. 한국군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하도 전작권을 달라고 하니까 미국은 당장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한국이 부탁해서 2012년까지 미뤄둔 겁니다.”

-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오는 즉시 연합사는 해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말만 했지 부담스러우니까 연합사가 해체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국방부 자체도 그랬죠. 연합사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에 연합사는 해체되는 겁니다. 연합사라는 것은 세계 최강의 전투 사령부로서 한반도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전쟁을 억지하는 하나의 백본(backbone·중추)인데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예비역 장성들,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 일반 국민들 중에는 우리 군이 과거에 비해서 강해졌는데 주권 국가가 당연히 자국 군대를 통제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강해졌어요.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각종 장사정포, 미사일, 특수전 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싸워서 이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전쟁해서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전쟁 억지라는 것은 아주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북한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도발하는 겁니다. 지금 ‘알 카에다’같은 테러집단이 미국을 공격하는 판국인데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됐다면 북한에 심리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방력도 강화시키면서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견제 목적에 보다 잘 부합되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연합사를 없애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우리가 없애자고 합니까.”

-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고 보십니까.

“이는 국방철학에 있어서 항상 인류가 부딪히는 문제인데 AD 4세기 경 로마의 군사이론가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고 군사력, 한반도 방위체계, 억지체계,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하고 또 무기 체계도 확고하게 하고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행동입니다.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 관계로 만들면 전쟁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전작권을 미국에 줄 필요도 없고, 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민족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고방식을 유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 정책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전쟁은 전쟁을 피하는 자들을 쫓아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훈련하는 단계에요. 봄에는 키 리졸브 훈련(KR·Key Resolve), 가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안(UFG·Ulchi Freedoom Guardian)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고,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은 한국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연합훈련이에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 2012년 4월 17일에는 완전히 한국에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진전된 상황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사

연합사를 만든 것은 지휘권을 단일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합사를 해체시키고 미군사령부와 한국군사령부를 따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한국군사령부는 한국 합참(합동참모본부)이 하고, 미국은 미국 한국사령부(KORCOM·KOREA command)를 또 만듭니다. 지금 과제는 하나를 둘로 일률적으로 갈라놓고, 다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사를 갈라놓고 다시 안 갈라진 것처럼 만들겠다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 두 사령부를 한 건물에 같이 배치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조금도 나쁠 게 없어요.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한미군 등 모든 군사력이 묶여 있었죠.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도 한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전작권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더 자유스럽게 주한미군을 빼갈 수도 있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을 도와주고 싶은 만큼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주고 싶으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조금 도와주고 싶으면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방위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각각 헌법절차에 입각해 각국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개입이 아니에요.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것이 주한미군이고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연합사령관이 책임지고 임무를 받은 게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침공에 대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설령 협조체계를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은 없어요. 한미간에 상호신뢰가 탄탄하고 동맹이 확실할 때는 가능한데 그게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죠.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격입니다.”

- 재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협상이 되려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한국방위를 위한 자기 몫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전략무기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전략동맹으로서 우리 몫을 다한다는 것이 인식될 때에야 전작권 시기 연장이나 폐지를 위한 재협상이 가능하고 봅니다. 또 실제로 두 가지가 다 충족될 때에는 시기 연장 없이도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은 제거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국방 부담을 더 지기 위해 국방예산이 많이 늘어야 합니다. 한국이 전략동맹으로서 국제적 기여 증진이라는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튼튼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놓는 장기판의 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전작권 재협상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대통령의 국방 의지가 중요합니다.”

박 전 차관은 지금 우리 정부의 ‘국방운영계획’은 군의 특수성 보다는 민간의 보편성에 기준을 둔 병영문화 개선, 생활개선, 시설개선 등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예산 충당도 어려운데 ‘국방개혁2020’ 안에 총 621조 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 국방개혁은 15년 혹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아직도 ‘국방개혁 2020’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국방개혁 2030’이나 ‘국방개혁 2025’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서 했던 얘기가 전작권 재협상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캠벨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미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에서 정치적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걸 의식을 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다는 것을 의식한 겁니다. 지난 번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합의는 안 됐지만 이쪽에서 그런 신호가 들어간 것 같아요. 대통령 공동성명을 내놓을 때 전작권 이양 시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다시 검토한다는 말을 한국 측에서 넣으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일축해 버렸고 그 대신 2012년이라는 날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캠벨이 와서 얘기한 것은 재협상의 여지를 시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냐, 한국 내 반대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운을 남긴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 통일 과정에서도 필요한 중추

-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붕괴사태(북한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작전계획 5029’를 발전시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급변사태 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있어요. 이런 법적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했죠. 하지만 그건 법적 체계이고 실질적으로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북한은 모두 UN가입국가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전술을 전개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미동맹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미동맹관계는 꼭 전시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전쟁 억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평화통일과정에서도 필요한 중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이북5도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북5도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다음해인 1949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개설했습니다. 북한 수복의지의 상징이자 통일의지의 상징이죠. 그래서 1949년부터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해왔어요.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이렇게 5도죠. 지금은 이북이 9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도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과 수복 시 재난 대책을 연구하고, 지금 1세대가 고령화되는데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탈북민을 관리하고, 각 도의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월남민들 소위 이북도민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앞으로는 후세대를 양성하고, 통일교육도 시키고, 이북5도가 통일 과정에서 어떤 몫을 할 것이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피려고 합니다.”#



데프콘 (Defcon)

우리 군에서는 전투방어태세를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으로 부르며 모두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데프콘 5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데프콘 4는 적과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전 정전 이후 데프콘 4가 상시 발령되어 있다. 데프콘 3은 중대한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데프콘2는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적이 공격을 위해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징후가 있을 때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의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1은 최고준비태세의 전쟁이 임박한 상태로서 동원령이 내려지고 곧바로 전시 체제로 돌입한다.

작계 (作計) 5029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 세운 작전계획. 작계는 작전계획의 준말이다. 작계 5029는 △북한에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인에 대한 인질사태 등 5, 6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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