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김정일의 충성맹세
중국에 대한 김정일의 충성맹세
  • 미래한국
  • 승인 201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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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정치학 박사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를 놓고 추측성 뉴스가 난무하다. 지난 10년간 벌써 네 번이나 방문했었는데 한 번 더 방문한다고 해서 커다란 의미부여를 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다. 만약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다섯 번째 충성 맹세일 뿐이며 북한이 중국의 속국(屬國)이라는 것만 더 확인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수령이 오직 한 나라만을 연속해서 방문하는 것은 속국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때는 회담 며칠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사전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아와야 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은 김정일의 방중 때마다 의도된 선전에만 놀아나고 있다. 2001년 김정일의 방중 때는 ‘상하이 천지개벽’설을 늘어놓으면서 김정일의 북한이 상하이의 발전 방향을 가게 될 것이라고 홍보성 보도만 늘어놓았다. 2006년 방중 때는 중국 남부의 ‘경제특구 방문’을 거론하며 이제 본격적 경제특구 전략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갈 것이라는 긍정적 칭송으로 일관했다. 그 외에도 핵문제를 협의하였느니 6자회담의 참여를 결정했느니 하며 무슨 전략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양 호들갑을 떨었었다.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김정일의 중국방문은 지역 변방국(東?)이 주군(主君)을 찾아뵙는 정기적인 알현일 뿐이다. 충성 맹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김정일에게 남은 것은 중국뿐이었다. 중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아야 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김정일체제는 벌써 종식되었을 것이다. 중국에도 북한은 충분히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공산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북한이란 체제가 앞에서 방어벽을 치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 나름대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데는 북한을 활용하기에 적격이다. 북한은 자유와 민주를 막는 전진기지일 뿐이다. 더구나 중국의 동쪽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과 동맹체제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앞세워 사나운 개(세파드)처럼 짖어대게 하면서 중국은 점잔 떨며 한국과 미국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중국의 대미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북한의 핵이란 중국의 북한 활용 전략임에도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는 반대한다는 견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근거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제멋대로’ 실험했다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전략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중국의 목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적 헤게모니의 확대다. 그 패권 확대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미국이고 그 1차적 대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서의 미군이다.

비록 G2(미국-중국) 시대라지만 중국은 미국과 직접 대결하기 보다는 북한을 내세워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시켜왔다. 북한의 핵개발이란 김정일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대리 전략의 일부일 뿐이고 철저히 조율된 결과다. 북한의 핵개발로 만들어진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중국이 누린 것만 해도 이미 값어치는 한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가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내세워 6자회담을 즐길 뿐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석유와 무기는 물론 외화결제까지 북한은 모든 전략물자를 중국에 의존한다. 공개된 대중국 무역의존도만 해도 72%에 달한다. 북한 군부는 정기적으로 중국 군부와 조율하며 잘 보이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심지어 주요 정보까지 다 빼다주며 충성 표시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망해도 중국 중심적 군부체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체제는 중국의 대리통치 정권인 것이다. 그 김정일이 다섯 번째 충성맹세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일 뿐이다. 방문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일이 아니라 종속적 속국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독재의 반민족성과 충성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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