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실현한 4·19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실현한 4·19의 가치
  • 미래한국
  • 승인 20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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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특집 인터뷰] 4월회 유세희 회장
▲ 4월회 유세희 회장

1960년 4월 전국 각지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항거한 시위대가 줄을 이었다. ‘2·28민주학생의거’와 ‘3·15마산의거’를 시작으로 ‘4·19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이를 수습하려 했지만 학생과 시민, 교수단의 시위는 점차 확산되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계속되는 퇴진 요구로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올해로 4·19혁명 50주년을 맞이했다. 4월회의 유세희 회장(70)은 “4·19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며 “민주혁명 때 뿌려진 젊은 학생들의 피는 5·16 이후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이념으로 명시될 정도로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 하의 산업화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세희 회장의 전언대로 현행 우리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4·19는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그 배경에 대해 유 회장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4·19의 의의를 왜곡·폄하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4·19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 아래 1991년 설립된 4월회의 과제는 무엇일까. <미래한국>은 4·19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생으로 현장을 지켰던 유 회장을 만나 4·19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그가 강조한 4·19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정의·통일’이다.


“4·19 정신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요즘, 우리가 계승해야 할 4·19정신은 무엇인지요.

“당시 4·19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G20에 들어갈 정도로 높아졌고 민주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4·19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4·19의 의도가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참된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법,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4·19 정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도 알아야 합니다. 4·19라고 하면 한 때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때 내걸었던 기치는 미완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나 완전한 민주주의는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쪽으로 가는 것이 4·19가 갖는 의미죠.”

- 지난 20년 동안 4·19정신 구현을 위해 4월회가 펼쳐온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월회의 전신은 1970년에 창립된 ‘무명회’입니다. 이후 1991년 창립발기인 287명이 사단법인으로 4월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야가 함께 활동하고 비교적 온건한 회원들 5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엔 4·19 당시 주역들도 있고 그 후대들도 있습니다. 매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또한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4·19문화상’과 ‘4·19예술제’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및 장애우 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도 합니다. 최근엔 4·19혁명 공로자와 부상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도 지원키로 하고 한국다문화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4월회 과제 중 하나인 국민통합의 실현입니다.”

- 최근 제기되고 있는 4·19 국경일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물론 4·19가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4·19기념일은 있죠. 하지만 4·19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외국 같았으면 시내에 각종 기념물이 들어섰을 일입니다. 헌법 전문에서도 4·19 민주이념이 대한민국 정통성에 기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를 지금까지 홀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근에서야 겨우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경복궁 앞에 작은 기념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죠. 기념일 행사라고 해도 수유리 묘지 가서 추도식 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것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참석조차 안했고 총리 선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래서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4·19는 교육상으로도 중요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행하는 데도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인식은 뚜렷한 것 같지 않습니다. 4·19의 핵심은 ‘자유·민주·정의·통일’이지만 여기 또 하나 4·19가 주는 큰 교훈은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이 지향할 만한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독재도 선이 될 수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거죠.”

- 작년 2월 회장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임기 동안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국민통합과 선진 민주문화 정착, 자유민주 통일이 4월회 3대 추진 과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답적이고 패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4·19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4·19정신을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회원 수도 늘릴 것이며 서울 중심의 활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부산, 광주, 대구에 지회를 설립했으며 미국과 중국 지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4·19기념회관과 기념조형물 건립, 장학재단 확충, 4·19혁명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동안 시행해온 ‘4·19 문화상’을 ‘4월 세계민주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발도상국가 중 민주주의 공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처음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악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좌파의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착각하면 안 돼

 

-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문화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 생각이나 행동에 배어야 합니다. 다수가 소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관용적인 태도들이 전부 문화입니다. 제도들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등 제도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므로 선진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4·19 때는 지역주의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월회가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체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수용할 수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필 수 있는 통일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4·19의 의미가 퇴색된 요즘 젊은이들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4월회는 4·19 당시의 청년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사회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청년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만 19-34세 회원으로 구성될 청년단은 국정 모니터링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하게 됩니다. 캠퍼스 투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19조차 모르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체제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등을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4·19에 관심이 없는 것을 그들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권위주의 체제와 좌파로 인해 4·19 민주 정신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상이 나아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도를 지나치면 민주주의를 훼손시킵니다. 거기에 포퓰리즘이 나오면 선동이 되죠.”

- 학생과 시민들의 반정부 항쟁인 4·19는 당시 엄청난 규모의 전국 시위였습니다. 현 정부 집권 초기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해 일부 불법 폭력 시위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4·19는 독재정권과 불법선거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헌 운동이죠.하지만 촛불시위는 자기네 이데올로기나 이해관계와 안 맞는다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선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시위를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시 하도 궁색하니까 MB정권을 독재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입니까. 그런 억지로 왜곡선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얼핏 들으면 좋죠. 하지만 참여 정도가 민주주의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맞지만 일시에 참여를 확대 시키면 정치적 파탄이 나옵니다. 사실 4·19 이후가 그랬어요. 그때는 군인들까지 군복 입고 시위를 할 정도로 질서가 엉망이 되면서 4·19의 본래 정신을 훼손했죠. 민주주의로 간다면서 이 사람들이 참여만을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폭넓게 참여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네 사람들 중심으로 계급·계층 간 감정을 조장해서 편을 자꾸 갈랐었죠. 제대로 된 참여도 못하면서 참여를 내걸었고 설령 제대로 했다고 해도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가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좌파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참여라고 해도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 민주주의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절차 민주주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월회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 정치 등에서 민주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유세희 회장

■약력 :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한양대 중소연구소장, 한양대 부총장, 한국정치학회장,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장, 외무부 정책자문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역임

■현재 :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서훈 : 건국포장(4·19유공), 수교훈장창의장(북방외교유공), 옥조근정훈장(교육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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