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와 김정일 방중의 교훈
천안함 사태와 김정일 방중의 교훈
  • 미래한국
  • 승인 201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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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2010년 봄은 한민족의 미래 운명에 중대한 교훈을 주고 시사하는 바가 컸다. 3, 4월의 천안함 사태와 5월의 김정일 방중은 정부와 국민, 정치인들에게 국제관계에서 국익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나 민주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남북관계의 본질과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경제적 관계로 여기면서 방심한 결과가 바로 천안함 사태이다.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지 사흘 뒤 김정일을 불러들인 사실은 결국 중국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익이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 국민이 살고 있는 집인 셈이다. 집을 잃으면 국민의 자유도, 민주도 없다는 것을 이미 한 세기 전의 망국(亡國)과 6·25의 동족상잔으로 깨달았다. 국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대체하거나 정치적 수단으로 여기면서 방심하게 되면 천안함 사태나 김정일의 방중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북한, 지원 계속받으려 남한 협박

과거를 돌이켜보면 김정일의 북한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남한의 대북지원 때문이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김 대통령이 와서 나를 은둔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했었다.

햇볕정책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은둔의 골짜기에서 김정일을 꺼내주었고 해마다 비료와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으로 김정일은 10년 넘게 살 수 있었다.

당연히 김정일은 자신이 내세웠던 우리민족끼리에 충실해야 했지만 반대로 NLL을 넘어와 천안함을 공격했다. 천안함이 불의에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그 사실이 대통령에게 49분이 지나서야 보고될 정도로 우리의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함정에 대한 공격 징후는 지난해 11월 10일 NLL에서 벌어진 교전이었고 올해 1월 27일부터 3일간 NLL에서 벌어진 북한의 포사격은 예고였다.

북한의 포사격이 벌어지던 그 시각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말로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제대로라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2009년 1월 후계자를 지명한 시각부터 정부는 국익의 차원에서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했다.

북한의 NLL 포사격과 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이 있은 후 꼭 2개월 뒤에 천안함이 침몰했다. 남북관계가 국익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꼭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은 북한을 더욱 패악스럽게 만들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결과가 바로 금강산 관광의 종말이다. 금강산 관광은 경제적 이익까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결과이다.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데에는 대통령에서부터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와 기업, 국민들 모두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정작 국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민주화의 과정에 진리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 주장하기만 하는 것을 국익인 것처럼 여겼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을 내세우면 다른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는 현상도 당연시됐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식과 여론, 구조가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도록 만들었고 오늘의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문제를 만들었다. 국익이란 국민의 이익이다. 국민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국민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은 국기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국기에 대한 경례도 권위주의적이라면서 비판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지 사흘만에 김정일을 불러들인 것에 대해 국민과 언론은 분노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국가간 외교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국익임을 생각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해줄 것이라 여겼던 것이 잘못이다.


中은 사회주의 체제·이념 우선하는 국가


굳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중국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정략적, 감성적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갈등이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중국 설득론’은 국익을 최우선 해야 하는 외교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중국은 아직까지 이념과 체제 우선의 사회주의이며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중화사상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결코 설득당할 나라가 아니며 중국에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주변국이 바라는 모든 이익을 지켜줄 나라가 아니다. 중국에는 중국을 위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익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희미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김정일 방중으로 얻은 교훈은 국익을 우선하지 않으면 현재의 삶과 긍지를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목소리 높은 자의 주장이 정의가 되고 광장에 많이 나온 세력이 이기는 비민주적인 현실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과 정부, 정당과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국익을 최우선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국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국익을 권력의 이익, 대통령과 여당의 이익처럼 여겨져온 측면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국익이 최우선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음으로 국익을 위한 원칙과 전략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 중요 국가기관들에서 이를 관철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무서워, 지나간 과거 때문에 국방부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의 중요 전략적 기관이 국익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전략적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총력을 기울일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정치권이 지지해주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국익이 지켜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3년을 전후해 한반도는 거대한 격동의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기에 국익을 최우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뒤처지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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