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의 과제
천안함 폭침과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의 과제
  • 미래한국
  • 승인 20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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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Ⅱ] 송종환 미래한국 편집위원·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3월 26일 북한 어뢰공격에 의하여 천안함이 폭침된 후 7월 9일 유약한 내용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할 때와 15일 한·미 양국이 동시 발표한 연합 훈련계획에 대해 보인 중국의 태도는 60년 전 남침을 한 북한을 돕기 위해 내세운 ‘항미원조(抗美援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1992년 이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확대되어온 무역규모나 항공편, 선박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인적 교류를 생각하면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서운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러나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46명의 용사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군민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반도의 주인답게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6월 27일 새벽(한국 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 간의 합의는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노무현 전 정부가 ‘동맹’보다 ‘자주’가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007년 7월 미국과 합의한 적절치 못한 정치적 결정이 바로 잡아졌다. 이로써 한미연합사라는 단일 지휘체제 하에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이번 합의로 2015년 12월까지 북한이 불의의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자동 증원되며, 또 한국군은 안보 여건상 가장 취약기인 2012년을 넘어 2015년까지 독자적인 능력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셋째,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공격으로 인해 남북한 간에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기이기에 한미동맹이 더욱 빛을 발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7월 21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와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세부 후속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이번에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연기된 시점까지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희생으로 군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북한 위협의 실체에 대비하는 정부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전력증강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하나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정부 간 후속 협의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 평화가 정착됨으로써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 한반도에 조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재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단호한 대북 경고 차원의 하나로 5월 24일 발표된 한·미 연합훈련은 중국의 반발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국이 앞장서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 안전에 미국이 앞장설 리도 없고 또 한국이 주도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중국의 반응 여하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계속적 도발에 의한 한반도 정세 불안이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와 중국의 발전·번영에 절대 불리함을 주지시키고 2008년 5월 정상 간에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스스로 할 바를 다하면서 모자라는 힘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리를 두려워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당찬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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