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8개각’ 이후 20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또한번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물과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도덕 불감증과 연이어 터져나오는 불법·비리 의혹, 참신함보다 수완이 돋보이던 40대 한 후보의 계속된 말바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욱 두드러진 것은 인사검증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태도문제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은 꼼꼼한 질의응답을 통해 총리·장관 후보자의 잘못과 의혹을 파헤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을 중죄인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면서 막말과 욕설수준의 인신공격, 삿대질, 일장연설과 답변 가로막기 등을 서슴지 않으며 청문회장을 저급한 정치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한 독자가 이를 보며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한 대목(페이지 41)이 인상적입니다. 

#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독재자들의 친구’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북한의 고질적 인질극에 또다시 휘말리면서도 환한 웃음을 머금고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사이, 김정일 씨가 중국 동북3성 지방을 전격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예측불허의 마피아 두목처럼 언제나 잠행을 일삼는 김정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슨 특종이라도 하듯 촐싹거리며 쫓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자신의 ‘여름휴가’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과거 김일성이 활동했다는 창춘까지 찾아와 김정일을 만나고 북한 ‘김씨왕조’의 3代 권력세습을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이 “두 나라 혁명선배들이 물려준 조중 친선의 바통을 후대들에게 잘 넘겨주자”라고 하니 후 주석이 “전통적 중조 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이를 대를 이어 전해가자”며 장단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먼저 ‘이제는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한국은 안전에도 없이 피의자와 동조자가 했다는 이 발언을 두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마치 무슨 ‘평화의 메시지’가 나온 것처럼 보도하는 모습입니다.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는 최근 1주기를 맞이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커크 본지 편집위원의 지적처럼(페이지 24~25),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과 이에 따른 대북지원의 결과로 북한은 핵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게 됐고 이제는 공공연히 남한에 대해 핵공격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햇볕론자들은 처음에는 북한이 핵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더니 이후에는 북한의 핵주권론이나 대남사용 불가론을 들고 나왔고, 이제는 핵 협박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북정책의 결과라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과가 많지만 북한문제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최근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라는 책을 펴낸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의 주장입니다. (페이지 20~23)

# <미래한국>의 지속적 관심분야 중 하나는 이번호 커버스토리로 다룬 교육 관련 문제입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학생들의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이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는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대한민국 초중고 교사들의 처우수준이 OECD 국가 중 스웨덴, 덴마크, 일본, 영국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스스로의 자신감과 무력감, 공교육에 대한 불신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라는 사실도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대선 당시 확고한 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제시했던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공약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인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마무리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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