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국시(國是)로 삼았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공정사회는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다. 반칙이란 말 그대로 원칙(原則)에 위배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정사회의 주적(主敵)은 바로 반칙(反則)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고인(故人)의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다. 죽은 자의 죄를 물어 벌을 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죽은 자 뒤에 숨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있고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공정사회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간단하게 따져보자.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한 노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은 최소 약 60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억 원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일가가 기업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고 그 돈은 불법자금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돈에 대한 추징이나 국고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가 부줏돈으로 주어버린 셈이다. 이건 공정사회가 아니다.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장의 입에서 ‘노 대통령 차명계좌에 수백억 이상한 돈 흐름’등등의 발언이 나왔다.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공정사회의 윤리다. 그렇지 않으면 ‘반칙’이 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비자금과 관련해 기자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겠다.

제보자는 한때 상품권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었다. 바다이야기가 철퇴를 맞기 석달 전, 부산의 조폭 조직 칠성파는 게임장에서 상품권이 퇴출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한다. 그 금액이 무려 천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칠성파는 이 자금의 은닉과 운용을 위해 노 정권 실세들과 접촉했고 청와대 고위 책임자를 지냈던 C씨의 주선으로 사주가 부산 출신인 S저축은행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당시 노 정권은 판교 등 신도시 개발정책을 쏟아내고 있었고 S저축은행은 노 정권의 실세 등이 맡겨온 자금을 부동산 P/F 펀드로 운용했다고 한다. 칠성파는 상품권 사업에서 회수한 돈을 S저축은행의 부동산 펀드를 이용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S저축은행은 현재 TV에 사금융 대출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도 있다.

노 정권 시절 사교육 학원을 운영했던 P씨는 당시 코스닥을 휩쓸던 교육업체 M&A바람에 편승했다. 매출 120억의 학원을 상장사와 합병하기 위해 라인을 찾던 중 노 정권의 한 실세와 접촉했고 P씨는 자기 지분의 약 절반을 이 노 정권 실세들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P씨의 학원은 노 정권의 실세들과 운동권 출신들이 관여하고 있던 B교육회사와 먼저 합병했고 곧이어 국내 대기업 S사의 투자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기업공개로 노 정권의 실세들이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 코스닥이나 부동산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밝히는 것은 이런 의혹들을 정리하고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