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일로의 김정은 북한, 해결책은 통일 뿐
강경일로의 김정은 북한, 해결책은 통일 뿐
  • 미래한국
  • 승인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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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종환 미래한국 편집위원·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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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유훈통치를 끝내고 1998년 9월 5일 북한 지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일은 2001년 1월 4일자 로동신문 보도를 통해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라고 하면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선 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야 한다”는 ‘21세기 신사고’를 제창했다. 이어 1월 중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후 신의주를 시찰하자 당시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를 배경으로 북한의 변화가 소련, 동구 제국의 체제 변화는 아니더라도 중국식 개혁·개방론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가 됐다.


체제 연명 위해 혈통과 군부 충성 인사로 당 개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의 희망이 수포화됐음에도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식 개혁’과 같은 변화를 택할 것을 전망했다.

특히 김정일이 지난 8월 26~30일 지린(吉林)성 지린(吉林), 창춘(長春)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등지의 경제 발전상을 둘러본 것을 보고 한국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또 다시 중국식 개혁·개방에 기대를 거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다.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아울러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온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그만두고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44년 만에 9월 28일 하루 개최된 당대표자회는 2006년 말에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9월 28일 오후 2시 ‘중대 방송’ 예고 후 김정일의 총비서 재추대 발표를 하고 그날 총참모장 리영호 대장(68세)을 차수로 승진시키고 김정일의 여동생김경희(64세), 김정은(27세) 등 대장 6명, 상장 1명, 중장 6명, 소장 27명 등 41명의 군 장성급 임명 및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9월 29일 북한 매체들은 기존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없던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김정은을 선임했다고 보도하고 9월 30일 북한 조선중앙 TV는 27세 밖에 되지 않은 김정은 사진을 방영했다.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을 계기로 공개 활동에 나선 김정은은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정은 순으로 형식상 서열 5위이고 당 중앙위원이다. 그러나 인민군을 관장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다음의 부위원장에 선임되고, TV 아나운서가 김정은 이름을 거명할 때 김정일을 거명할 때와 같이 정면을 보고 한자 한자 씩 읽고 있음에 비추어 3대 세습은 사실상 공식화됐다.

제3차 당대표자회는 1980년 제6차 전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간부 물갈이를 하면서 당 최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를 선임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정 위원 12명, 후보위원 15명과 비서국 10명, 중앙군사위 위원 19명, 중앙위원 124명 선임했다.

이번에 당 간부들을 개편하면서 군은 리용호 총참모장, 당은 최용해 비서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가 대장과 정치국 정위원으로 선임되고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주목된다.

특히 김경희의 부상은 경험이 적고 젊은 김정은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유일 핏줄인 김경희에게 실권을 넘기기 위한 안전판으로 분석된다. 수령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핏줄과 군의 충성파에만 의존하므로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개정된 당 규약과 천명된 정책은 더 강경한 노선이어서 붕괴의 길로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공산주의 색깔까지 제거하고 오로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부각시켰고, 9월 29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총회 연설에서 체제 보위를 위해 “핵 억지력 불 포기”를 천명한 것에 비추어 체제 개혁·개방이나 정책 변화 징후를 볼 수 없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을 살펴보면, 당 성격에서 ‘김일성 조선’을 신규로 넣고, 당의 최종 목적에 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하고 ‘완전한 자주성 실현’을 추가하고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꾸었다.

‘당은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이자 전위부대’라는 규정을 신규로 내놓고 사상노선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정치’를 추가했다.

이러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인민의 공화국’이라기보다는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김일성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3대세습 실패와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인플레 압력 감소와 아울러 재정 확충을 위해 2009년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 추락으로 점차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은 핵무기·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비대칭 무기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 도발을 하면서 공산화통일전략 망상을 버리지 않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반미 친북·종북 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의해 한반도 리스크가 증대되는 위기가 조성되고 평화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3대세습 공식화를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하면서 3대세습이 초래할 각종 위기 동향이 북한 주민을 해방해 통일을 구현할 기회가 되도록 대내 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올, 그리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통일한국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는 (1)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반역사적, 비민주적 권력 세습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친북·종북 세력 활동 견제, (2)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 억지 및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3) 일방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으로 북한체제를 먼저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정치통합을 하는 대북정책 추구, (4) 북한 급변사태 대책과 탈북자 지원조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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