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치적 쌓기 위해 추가도발 가능성
北, 김정은 치적 쌓기 위해 추가도발 가능성
  • 미래한국
  • 승인 201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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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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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월 말 당대표자회를 통해 3대세습에 막을 올렸다. 전세계인 앞에 한민족을 망신시킨 김정일의 또 한번의 폭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와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주어졌다.

중앙군사위원회는 1962년 12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면서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로 설치된 후 1984년 중앙군사위원회로 명명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일은 당에서부터 지도자 수업을 한 데 비해 김정은의 경우는 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을 한다.

노동당 규약에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맡은 새로 신설된 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은 당업무가 배제된 채 순수 군 관계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며 당적 통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칭되는 국방위원회는 2009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 6장에서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로 명시해 국방위원장이 국가원수가 됐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통치기관으로 변모해 선군정치를 리드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국방위원회 부상에 따른 군사위원회 쇠락 여부에 관한 견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떻든 국방위원회나 군사위원회 모두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어느 기관이 더 중요하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천안함 사건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정명도 해군사령관, 이병철 공군사령관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영전된 것이다. 김양건 통전부장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강성 인물들로 향후 대남관계가 더욱 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찬모임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접경지역에 확성기 11개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라디오를 살포하는 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북한은 여러 번 대북심리전방송 확성기 설치에 대해 무력 대응을 경고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로 2년만에 개최된 지난번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든가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10월 15일 남북장성급회담 북한단장이 남쪽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반공화국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물리적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산가족회담이나 군사회담이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의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또 한 번 도발할 것이 예상돼 우리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야당 대표는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대북 쌀 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천안함 사건 도발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북한이 군량미를 100만톤이나 비축한 증거가 있다고 국가 정보기관이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강성 인물을 대거 포진시킨 3대세습 정권에 쌀 제공을 해서 축하라도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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