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부패방지에 공공·민간 구분없다”
[세미나] “부패방지에 공공·민간 구분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4.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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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책자문위·한국부패학회 공동 주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공공·민간영역의 부패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돼 하고 세계화시대 다국적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협조 및 국제적 차원의 부패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 사회로 진행된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 공동 주최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서 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은 “반부패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의무화와 인증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전수일 광운대 명예교수는 “부패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동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2005년 12월 발효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화적 소산, 법제도 문제, 의지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며 후손들이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위정자나 정책결정자가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사정활동, 법제시스템 정비, 청렴문화 창출 등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패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광문 한양대 교수는 지위고하, 액수다과를 떠나 부정부패 연루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사면 불가, 공직 출마 금지 등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엄중한 의견을 밝혔다.
라영재 협성대 겸임교수는 “우리나라 부패 관행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이므로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권력구조와 정부간 견제와 균형 작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승 청주대 교수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국가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상승한다는 것을 발표했다”며 현재 있는 부패방지기구만으로도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으면 가시적 성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뇌물방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회사
●부패는 선진국 진입 막는 장벽

안응모│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장

지난해 가을 ‘한국투명성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 발표한 한국의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39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일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법치사회의 공정과 평등의 추를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악의 근원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도려내야 한다.
법치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첫째가는 장애물은 뇌물이다.
한국의 부패 특성과 문제점,  부패방지제도 및 부패방지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다 함께 숙의하고 중론을 모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악성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병’을 제거하는 데 있어 오늘의 토론회가 메스가 되고, 치료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입법, 제도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뇌물’의 풍토가 발 딛고 설 수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벌금 50배 이상 추징, 10년 이상 자격정지, 특별사면 및 복권 불가와 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입법화돼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란다.
뇌물을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또 이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이다.

인생을 망치는 뇌물, 받는 손이 부끄러운 뇌물, 주는 손이 더 부끄러운 뇌물,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뇌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뇌물.
이 같은 호소에 더해 부패의 온상인 뇌물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지도층뿐 아니라 국민적 총의로까지 확산돼 실천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환영사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있어야

오필환│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의 부패는 우리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더 활성화된 부정적 산물이며,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전방위적 현상이고, 우리의 연고주의와 관련된 잘못된 문화의 소산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는 비록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고 맑아져 왔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권력형 부패는 끊임없이 발생돼 공정사회 추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선진국다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투명한 나라들이며, 투명해야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지만, 사회지도 계층이 솔선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반부패의 의지와 문화가 형성되도록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도덕성 교육,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공직윤리 교육은 반드시 실천돼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우리보다 낙후된 환경의 개발도상국들의 부패 문제에 적극 협조해 국제적으로 반부패 정책 확산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반부패 의지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청렴교육원을 하루속히 만들어 국내외 청렴교육의 활성화와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강시영 편집국장 ksiyeong@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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