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that end, Carter made a mockery of claims of North Korea'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It did not occur to Carter, and the three others in the quartet of former national leaders who joined him on this expedition, to wonder why North Korea did not divert some of the billions for fabricating warheads into importing food needed to make up for the shortfall. Nor did he comment on why the North Koreans were so happy to have them in Pyongyang just another ploy to bring in the food the North wants to store up in order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nearly one year from now, of the birth of Kim Il-sung.
The quartet, including Martti Ahtsarri of Finland , Mary Robinson of Ireland and Gro Brundtland of Norway , banded together in a group known simply as “The Elders,” would like to be seen as wise, battle-tested veterans of wars, politics and diplomacy, with but one goal, that of bringing about peace between the most intractable foes. These worthies, far from exuding near-holy qualities, were shown to be susceptible to the blandishments of North Korean propaganda, foolishly incapable of advancing the cause of reconciliation.
There were, to be sure, a couple of simple requests notably the matter of a "security guarantee." The North Koreans claim the American forces, down to 28,500 from 45,000 when Carter was president in the late 1970s and had to swallow his pride and keep them there when he wanted to bring them home, are poised to attack. Why don't the Americans guarantee the North's "security."? And while they're at it, the North also insists Americans agree to a formal peace treaty instead of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Korean War in 1953.
Carter evinced no sign of having comprehended the advice the quartet got from Daniel Pinkston, head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s Korea office, when he briefed the quartet in Beijing before they took off for Pyongyang. "The U.S. is obligated to provide negative security assurance to North Korea " said Pinkston, but Carter's remark "seems to imply that the U.S. has not provided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That, said Pinkston, "is not the case" Actually, he observed, the U.S. has offered the requisite assurance "on several occasions."
But what "would be sufficient in the eye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inkston asked rhetorically. "If it means things such as renouncing extended deterrence for allies in East Asia and withdrawing U.S Forces" he responded to his question, "then it's not going to happen." And as for "credible commitments and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he added, North Korea "clearly has reneged on its commitments or failed to implement them."
Under the circumstances, Carter's yakking about the obligation to shower the North with food and fertilizer comes through only as a success for North Korean diplomacy and propaganda. North Korea has the funds to buy all the food it needs on international markets. All it needs is to draw from the overseas accounts used for financing the nuclear program.
Nor is there any doubt the U.S. and South Korea would provide food and fertilizer - whenever North Korea shows signs of living up to any of its previous agreements.
뻔뻔스러운 카터의 방북이 남긴 것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워싱턴 = 김정일이 지금 6자회담을 다시 원하는 이유가 식량을 얻기 위한 것일까? 물론 그의 소중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것이 지미 카터가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보내지 않는 미국(과 한국)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뻔뻔하게 비난하며 북한에 들어간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그 메시지는 북한이 평양에서 48시간을 보낸 카터가 전달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결과, 카터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기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수십억 달러의 일부를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데 쓰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는 과제를 카터와 그와 동행한 전직 국가지도자 3명으로 구성된 4인조팀은 풀지 못했다. 그는 북한이 왜 그들이 평양에 온 것을 기뻐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부터 1년 뒤인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북한이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계산 때문이다.
핀란드의 마르티 아티사리,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 노르웨이의 그로 브룬트란드로 구성된 4인조는 지혜롭고, 전쟁·정치·외교 분야에서 역전의 용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원로’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모였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신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가치들은 북한 정치선전의 감언이설에 취약했고 멍청하게도 화해라는 명분을 실제로는 촉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한데 대표적인 것이 안전보장이다. 1970년대 말 당시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못하고 병력 수만 4만5,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줄였다. 북한은 이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말하면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을 대신해 평화조약을 공식체결하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카터는 다른 원로들과 함께 평양으로 들어가기 전 베이징에서 국제위기그룹(ICG) 한국사무소 소장인 다니엘 핑스턴으로부터 들은 조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핑스턴은 “미국은 북한에 부정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카터의 말은 미국이 부정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부 경우에서 필요한 안보를 제공해왔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핑스턴은 “북한 지도자들의 눈에는 안전보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충분한 것이냐”며 “그것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동맹들을 위한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미군철수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이전에 합의한 협정들 이행과 관련, “북한은 이미 약속을 어겼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라는 카터의 실없는 말은 북한 외교와 정치선전의 성공일 뿐이다.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식량을 살 돈이 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에 돈을 대는 데 사용했던 해외계좌들로부터 돈을 인출해오는 것이다.
북한이 이전의 협정들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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