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이후, 日 경제 활성화 방안은…
원전사고 이후, 日 경제 활성화 방안은…
  • 미래한국
  • 승인 2011.06.20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리에 다카후미 / SNS(주) 창립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2개월이 넘었다. 일본 열도를 휩쓴 자숙의 분위기가 요즘 조금 진정되는 듯하다. 그러나 소비가 회복되려면 앞으로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2001년 9·11 후 미국이 1주일만에 예전의 소비수준을 회복한 것을 생각하면 일본은 너무 늦다. 특히 음식업이 심각하다. 지진 직후 며칠 동안 도쿄의 번화가는 밤에 불이 모두 꺼졌다. 지진 이후 한 달도 안 돼 폐점하는 곳도 생겼다.

내 트위터에는 약 65만명의 팔로어가 있는데 여기에 소비를 촉진하는 글을 올렸다. 모든 사람이 돈을 쓰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진다. 이렇게 되면 동북지역 재건도 어렵다.
기업들은 자숙한다며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 광고도 줄이고 있다.

원전 방사능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다. 적어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는 트위터로 계속 그 내용을 보내고 있다. 트위터에서 식자들로부터 매스컴보다 훨씬 유익한 1차정보를 간단하게 입수한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경제적인 편리성과 기술적인 안전은 언제나 대치관계에 있다.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100% 안전한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전기를 쓸 수 있으려면 지금으로서는 원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쓰나미 대비를 제대로 해 같은 형태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발생국가이고 이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재난의 교훈은 새로운 주거시설을 만들 때는 일정 이상 높은 곳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지역 재건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채권은 국내 금융기관이 인수하게 하든가 혹은 일본은행이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금리를 높이면 해외 투자가들이 구입할 수도 있다.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IMF 같은 국제기구에 긴급 융자를 요청해야 한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한국전쟁 이래의 최대 국난’을 극복했다. 하기는 일본의 경우 여태껏 ‘선진국’이었다는 자부에 손상을 입을까봐 IMF에 돈을 꿔달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또 지금 재건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가 논의되고 있는데 차제에 직간비율(直間比率)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즉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고 소비세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에 아시아 본사를 두고 있던 구미계 회사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옮겨간 요인의 하나는 일본의 직접세율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이번 대지진으로 그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이다. 더 이상 도쿄의 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도 직간접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동북지역을 복구하려면 일본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소비가 증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기분전환을 위해 여행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기 일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