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반값 등록금’ 시행 언급이 그 정치적인 이해득실은 고사하고 나라를 다시금 ‘촛불’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권당이라 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공약 한 적도 없다고 하는 말들이 무책임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다. 또 말을 바꾸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하고, 불붙은 여론을 잠재울 양인지 기존 대학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국 200여 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이미 좌파정당에서 일제히 들고 나오는 무상시리즈 3종 세트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α’라고 별명이 붙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결코 ‘+α’의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상시리즈 3종 세트의 폐해가 모두 결합된 최악의 정책이다. 무상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무상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많은 유아교육기관의 부실을 고착화시키며, 무상의료는 영국 NHS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속화시킨다.

같은 맥락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부실대학의 방치와 대학부실의 가속화, 그리고 천문학적 재정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자립의지를 길러줘도 모자랄 요즈음 젊은 대학생들에게 기생심리, 의존심리만 키워주는 꼴이다.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서구 몇몇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만년 좀비 대학생’, 즉 구직도 하지 않고 학적만 보유한 캥거루족만 양산하게 된다. 

반값 등록금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키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치솟는 물가에다 성장에 따른 과실이 중산층에게 실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그것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 청년실업문제라는 불같이 민감한 요인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돼 버렸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경제적인 요인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이러한 확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심층 요인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집권 여당이 뚜렷한 정책 노선 없이 좌파정당의 포퓰리즘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뚜렷한 노선이 없으니, 얕잡아보는 것이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통일에 대한 업적’이나 ‘정상회담’ 같은 외형이나 정치적 찬사에 집착하니 북한으로부터 폭침, 포격당하고 자국민이 피살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악한 말을 내뱉고 비밀접촉 녹취록을 공개한다는 협박에도 아무런 대응책 없이 늘 무시당하는 대응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는 사안으로 사회 저변으로 무섭게 퍼져가는 양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내부에 팽배한 상호 불신감을 매개로 하여 3년 전의 ‘촛불’을 재연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과연 없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첫째, 반값 등록금 발언의 진정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향후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 발언을 삼가는 일이다. 둘째, 반값 등록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물론 이와 함께 경기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결코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셋째, 불법시위와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이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