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을 이야기하나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데가 없다. 정치권, 관계, 업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계, 언론계, 사법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황금이 힘이요, 정의요, 신이다. 말 그대로 ‘민나 도로보’(다 도독놈)다.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G20 반열에 올랐지만, 부정부패라는 자책골이 국가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금년 초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하셨다. 다른 국가 의제를 두고도 대통령께서는 화도 내시고 질책도 하신다. 머리 숙여 사과하시기도 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가끔 생색을 내시기도 한다. 대통령님, 분노 질책 사과 생색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보여 주셔야 하지 않나요? 왜 자신의 일을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만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나요? 부패와 비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온통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왜 사정의 칼을 휘두를 생각조차 하지 않나요? 부패 비리 없는 사회의 건설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역대 정권은 으레 비리 부패 추방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사정의 칼을 무섭게 휘둘렀다. 그러나 사정의 칼이 휘둘러지는 과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에 사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정의 칼이 불편부당하게 휘둘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의 비리는 덮어두고 남의 부패는 척결돼야 한다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됐기에 당연한 사정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칼을 휘두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다는 점이다. 권력층과 지도층의 부패는 총체적 함몰 위기까지 도달해 있는데 바로 그 장본인들이 부패와 비리 척결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소시민들은 몹시도 당혹해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어느 한 날짜, 예를 들어 광복절을 택해 그 이전까지의 모든 비리 부패에 대해선 누구를 막론하고 불문에 부친다고 선언한 후 주요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는 부패와 비리활동을 일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는 것이다. 반부패 선언 이후의 부패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과거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서약 이후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사정을 해서 적발되면 평생을 두고 아니 자자손손 고통을 받도록 하는 벌칙을 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반부패 반비리 날의 선언은 분명 해외 토픽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투명성지수에서 40위 내외에 불과하고 공직자 부패가 날로 증대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체면에 연연해 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으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