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민운동은 구국운동이다
반부패 국민운동은 구국운동이다
  • 미래한국
  • 승인 2011.08.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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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편집위원]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출범식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말 반갑고, 만시지탄의 감을 느낄 수 있는 국민운동 출범이다.

초대 상임의장에 추대된 손봉호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부패는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도둑이며, 부패의 무서운 점은 ‘무통치명사(無痛致命死)’라는 점이며,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하며, 반부패운동이 필요 없을 때까지 국민운동으로 계속할 것 등을 강조했다.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의 출범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반부패국민운동은 대한민국구국운동이다. 프랑스의 고전 국제정치학자 한스 제이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국력의 요소로 지정학적인 요소, 인구, 자연자원, 산업능력, 군사력, 정부의 질, 외교의 질, 국민성, 국민정신 등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면 경제역량, 안보역량, 국민정신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가 심각하게 훼손 내지 무너지면 사실상 국가는 붕괴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진리다.

부패는 경제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역량을 훼손케 하는 부패가 큰 문제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등은 경제역량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부패다. 부패는 안보역량을 훼손케 하고 있다. 유력 자녀들의 병역기피 비리는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부패다.

부패는 건강한 국민정신을 망가지게 한다.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념은 국민정신을 붕괴시키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인 부패에 속한다. 따라서 반부패국민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훼손, 붕괴시키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대한민국 구국운동이다.

둘째, 반부패국민운동은 우리 사회문화의 질을 승화시키는 운동이다. 부패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붕괴케 한다. 일단 부패라는 병균이 침입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력과 행동력을 상실한다. 부패라는 병균에 감염되면 공정성을 상실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는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따라서 부패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보장하는 이념으로서 증명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 붕괴시키는 요소가 된다. 반부패운동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국민운동이다.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는 사회문화를 민주주의로 질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국민운동은 필수적인 국민운동이다.

마지막으로, 반부패국민운동은 이적성이념(利敵性理念) 퇴치운동이다. 이적성이념이란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이념이다. 이는 역사왜곡, 정의를 외면한 각종 사술, 비이성적 폭력 등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또한 비리와 부정을 증폭시키면서 사회혼란과 국가발전 방해를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는 문화다. 부패는 이적성이념이 가장 좋아하는 온상이다. 따라서 반부패국민운동은 이적성이념을 퇴치하는 국민운동이다.

우리 사회에 반갑게 출범한 반부패국민운동이 전 국민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강과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국민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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