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미국]오바마의 복지확대 무산시킨 美 공화당
[오늘의 미국]오바마의 복지확대 무산시킨 美 공화당
  • 미래한국
  • 승인 2011.08.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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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향후 10년 간 2조 달러의 빚을 줄이고 공화, 민주 양당으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빚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의논하기로 합의한 최종 패키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세금인상은 들어 있지 않았다.
국가부도와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채 부채상한선 조정을 두고 벌어진 민주, 공화 양당 간의 대결이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다.

부채 상한선 조정 대결에서 공화당 신승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빚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감소하는 동시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세금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간에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민주당이 중시하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공화당은 세금인상을 허용하자는 타협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세금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공화당 내 강력한 목소리로 무산됐다. 그 목소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에릭 켄터 원내대표다.

그는 자신의 보스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해서 합의한 4조 달러 절감 ‘빅 딜’ 패키지안을 들고 왔을 때 거부했다. 세제 개편을 통한 부유층 감세혜택 중단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오바마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켄터 원내대표의 이 주장에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세금인상 결사반대’슬로건의 티파티(Tea party) 계열의 87명의 초선의원들이 동조했다. 켄터 원내대표는 이 ‘빅딜’패키지는 당내 지지도 확보할 수 없어 하원 통과가 힘들다고 단언했다. 벽에 가로막힌 베이너 의장은 정치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결국 후퇴해 4조 달러 절감안 백지화를 선언했다.

48세로 버지니아 주의원 출신인 켄터는 지난 2000년 연방 하원에 진출해 6선에 불과하지만 구세대 리더십을 비판하고 공화당 내 개혁을 부르짖으며 정치적 명성을 획득, ‘넘버 2’자리에 오른 당내 차세대 유망주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일 공화당이 부채상한선 조정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한판 붙은 것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며 그 배후에 켄터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떠오르는 보수의 스타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켄터 원내대표는 200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 후 폴 라이언(위스콘신), 케빈 매카트니(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함께 공화당이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감세, 대규모 정부지출 반대 등 보수 핵심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그 때부터 이 보수가치를 신봉하는 후보자들을 전국적으로 물색했고 이들 대다수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87명의 공화당 초선의원 대다수가 바로 이들이다.

켄터 대표는 이들 초선의원들과 함께 보수 경제원칙을 고수하며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자신과 오바마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자본주의 이전에 사회보장국가를 믿고 계급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분배 경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켄터 대표는 미국 부채상한선 조정을 오바마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는 절호의 계기로 보고 작정을 하고 부딪혔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빚을 삭감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초당적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세금인상이 빚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제기될 수도 있지만 부채상한선을 둘러싼 맞대결에서 보수 경제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켄터 대표로 공화당은 보수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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