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左-右 3대 전선(戰線)의 승리 전략은 ‘사실’ 알리기
[이슈]左-右 3대 전선(戰線)의 승리 전략은 ‘사실’ 알리기
  • 미래한국
  • 승인 2011.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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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반값등록금, 한진중공업사태, 제주해군기지 공세에 숨겨진 진실들

각종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선동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허둥지둥하고 있다. 일단 흔들고 보자는 진보좌파진영과 야당들의 그러한 파상공세에 대해 애국보수진영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선동을 막을 방패는 바로 ‘사실’과 ‘상식’이다.

하나. 전면 무상급식·반값 등록금이 어려운 ‘현실’

진보좌파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서울시의 경우 8월 24일 주민투표를 통해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무상급식과 문제와 관련, 좌파진영에서는 ‘사실’과 ‘선전’이 뒤섞인 전형적 선전선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미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일부 무상급식을 도입한 학교는 전국 1만1,329개 초·중·고 가운데 5,711개교(50.4%)로 초등학교 4,703개교(79.8%), 중학교 803개교(25.4%), 고등학교 205개교(9%)다.

서울에서는 25개 구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중랑구는 초등학교 1~3학년, 그 외 21곳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중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이, 4학년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진보좌파진영은 현재의 무상급식 예산이 교육청 50%, 기초단체 20%,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기초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기초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해 구청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돕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족을 겪어 서울시에 손을 벌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예산 규모는 약 6조4,000억 원이다. 전체 규모만 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 중 5조6,000억 원이 초중고교 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금, 5,000억 원 가량이 학교 시설지원금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은 “예산 재구성을 통해 1,000억 원 가량은 지원할 수 있다. 이 돈이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몫’일 뿐이다. 늘어나게 되는 기초단체와 서울시의 부담금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을 마련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걱정이다. 바로 급식업체 선정과 급식의 질 문제다. 흔한 학교 비리 중 하나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로비다. 여기에 급식업체가 재료값 상승을 핑계로 ‘형편없는 급식’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반값 등록금도 정부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7~8% 이상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몇 년 동안에는 10%를 훌쩍 넘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부담을 해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 해도 10년 뒤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등록금은 지금 수준으로 복귀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처럼 고도성장하기 힘들어 가계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 예산은 연간 300조 원. 이 중에서 교과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돈은 5조7,000억 원 가량이다. 광역단체가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포함하면 연간 교육예산은 3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중론이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최소 7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이 필요하다. ‘등록금넷’이나 ‘한대련’ 주장대로 하려면 부실대학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재단 적립금도 사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수준 있는 대학교육을 할지도 의문이다.

 

둘. 한진중공업 ‘절망버스’가 숨기는 ‘사실’

지난 6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산 영도구와 한진중공업을 습격한 자칭 ‘희망버스 세력’들의 주장 또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이들은 “한진중공업은 적자라면서 174억 원을 조남호 회장에게 배당했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52억 원을 배당하는 등 회사에 돈이 남는데도 근로자를 정리해고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한진중공업은 연말마다 주주들에게 ‘현금 결산배당’을 해 왔다. 하지만 2010년 말 결산 때는 실적 미진으로 현금배당을 하지 못했다.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배당조차 못하게 되면 주가가 나빠진 것으로 생각한 경영진은 현금 대신 보통주 1주 당 0.01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주주들에게 52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계열사 중 대륜E&S와 한국종합기술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계열사로부터 ‘한진중공업’의 브랜드 사용료를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한진중공업은 매출액 2조7,558억 원에 당기 순손실 517억 원으로 실적이 형편없었다. 반면 도시가스업체인 대륜E&S는 매출 7,563억 원에 당기 순이익 178억 원, 한국종합기술은 매출 2,243억 원에 당기 순이익 118억 원을 올렸다. 이를 모두 합치면 당기 순손실로 나타나지만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순이익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을 배당한 것이다. 따라서 ‘한진중공업=한진중공업 홀딩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이 1,497억 원에 달한다. 수빅만 조선소에서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진보신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진중공업의 당기 순이익은 2008년 630억 원에서 2009년 519억 원, 2010년 517억 원 당기 순손실로 크게 줄었다. 
‘사악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조선소를 필리핀으로 옮기려고 직원을 무차별 정리해고하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진중공업 측은 영도 조선소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독도함’을 건조했던 ‘특수성’을 높게 평가한다. 때문에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는 일반 선박 수주 및 건조를 맡고 영도 조선소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군함과 해경 경비정, 위그선 등을 맡아 건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력 감축계획은 이런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이다.

‘400명 정리해고’도 사실과 다르다. 한진중공업 측은 부산지방노동청에 400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부족하면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제출했다. 지금까지 직원 중 306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22개월 분 급여를 받았다. 8월 초 현재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 중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한다.
한진중공업 사측이 ‘희망버스’의 주인공인 김진숙 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김진숙 씨는 한진중공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다. 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인 김진숙 씨는 한진그룹이 영도조선소를 인수하기 전인 1986년 해고된 사람이다. 당시 회사는 극동해운의 계열사인 대한조선공사였다. 용접공이었던 김진숙 씨는 이때 ‘상부명령거부’로 해직됐다.

 

셋. 그들이 중단시킨 제주해군기지의 ‘진실’

‘한진중공업 노조와 부산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미 ‘거짓’임이 밝혀졌다. 실제로는 한진중공업 노사는 물론 부산 시민들도 ‘외부세력’의 개입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8월 이후 부산 시민들과 애국단체의 반발로 더 이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이슈화하는 게 어려워지자 좌파진영은 제주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6월 초 111개 좌파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정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에 상주하는 ‘투쟁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를 ‘이명박 정권이 미군을 위해 만드는, 중국 압박용 군사전진기지’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좌파진영은 ‘제주해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제주해군기지로 알려진 신항만의 정식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2007년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9만㎡ 규모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을 내놨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500여 명 정도 된다.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은 1993년 처음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품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민관복합미항’의 당초 예정지는 화순항이었다. 하지만 화순주민들과 좌파진영의 반대로 다른 후보지를 찾게 됐다. 이에 제주 지역 몇몇 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했다. 2006년 5월 18일 인터넷 매체 <제주의 소리>는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는 언론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선정된 듯한 인상을 주는 용어를 자제하고 중립적 표현인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해줄 것과 해군기지와 관련된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이기에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왈가왈부하며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를 포한함 지역 도의원 후보들은 남원읍 전체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이 같은 요청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당국은 평가 끝에 2007년 6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좌파진영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해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10여회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2007년 8~12월 사이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도 만들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평화포럼에 참석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도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계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로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민군복합미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강정마을과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계속 고친 정도였다.
“보호 생물을 죽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복합미항 건설부지 주변은 보호생물인 연산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발말똥게 등과 같은 보호동물은 유사한 환경으로 이식을 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생길 부유물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구조물도 설치했다. 좌파진영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예인 김제동 씨까지 찾았던 올레 7-3길은 좌파단체들이 임의로 지정한 올레길이다.

진보좌파진영에서 이런 총공세로 노리는 건 수도권과 지방 민심을 이반시켜 내년 총선에서 야5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진보좌파진영의 ‘지방 투쟁’은 이런 민심을 십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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