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 미래한국
  • 승인 2011.08.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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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박사의 전략이야기/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학문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연구하는 주제에도 유행이 있고 연구 성과에도 유행이 있다. 국제정치학처럼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의 경우 다른 학문보다 유행에 더욱 민감하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국제정치학의 연구 주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상당수의 식자들이 중국은 차세대 세계패권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중국이 성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을 곧 앞지를 것’ 이라고 예측한다. 그 예측은 맞는 말이기는 하다. 중국이 지난 30년 이상 년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는데 앞으로 수십년 동안 그정도 성장을 유지하면 당연히 미국을 앞설 것이다. 

중국이 성장을 지속한다면…?!

그런데 이 같은 말은 과거 일본, 심지어 한국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나라였다. 한국이 그 같은 성장을 지속했다면 한국도 언젠가는 미국을 앞설 수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동안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일본이 그 같은 성장을 지속했다면 이미 미국의 GDP를 훨씬 상회,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돼 있을 것이다. 

‘중국이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한다면’ 이라는 가정법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유지했던 9%대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수십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려운 경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제까지 중국의 경제발전은 값싼 노동력과 노동자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억압체제 아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중국 국민들이 기초적인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과거처럼 죽어라 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중국의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중국에서는 이를 농민공<農民工>이라 부른다) 수억 명이 자신의 요구를 거세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를 항상 속여 왔던 중국은 얼마 전 중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데모와 폭동의 숫자가 년 18만 건에 이르렀다고 시인했다.
한 미국의 전문가는 중국의 연평균 폭동발생건수를 20만~30만으로 추정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한 바 있다. 1분에 1건 꼴로 폭동이 야기되는 것이 중국의 오늘이다.

수억명 인민의 시위 연평균 18만건

우리는 중국의 경제력을 미국과 맞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 보통 나라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 우선 13억5,000만(실제로는 15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의 중국 인구가 만들어내는 총 재화가 인구 1억2,000만 짜리 노인대국(老人大國)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망했다며 우울해 하는 일본인 1인당 소득은 잘나간다고 좋아하는 중국의 10배가 넘는다. 곧 망할 것이라고 호들갑 떠는 미국의 GDP는 중국의 거의 3배인 반면 인구는 중국의 1/4에도 못미친다. 
국제정치학자인 조지 프리드먼(Friedman)의 자료를 인용한다면 중국인 중 6억 명이 하루 3달러(3,300원)로 살고 있으며 4억4,000만 명이 하루 6달러(6,6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즉 10억4,000만 명의 중국인은 아프리카 사람들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관광 와서 명품을 싹쓸이 해간다는 중국인들은 개인소득이 년 2만 달러(한국이 현재 그 수준이다)에 이르는 중국 인구 중의 상위 4%(6,0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
국민들에게 그토록 시달리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국내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 숫자가 200만을 넘는 막강한 군사력이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국내폭동 진압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경이다. 인민해방군이 이제는 인민 진압군이 돼 버렸는지도 모른다. 중국군은 7개 군구로 나뉘는데 그중 정예부대라 할 수 있는 북경군구의 군사력은 물론,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심양군구의 병력조차 북경에서 발발할지 모를 폭동 진압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이미 심양군구 병력이 북경에 출동한 바 있었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모두 해외 원정군이다. 패권국의 군대는 전적으로 해외 원정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국의 국력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나라만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념 없는 한국 언론 보도의 탓이기도 하고 종북·반미주의라는 이념의 영향이기도 하다.

‘자유의 수호자’와 거리가 먼 중국

 지난 8월 10일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진수시켰다. 구 소련이 만들다가 포기한 것을 사다가 10여년 이상 수리해서 만든 바랴크 라는 이름의 항모다. 그 항모가 진수된 날 한국 언론은 ‘찬란한 해가 떠올랐다’ 는 식으로 보도했다.
바로 며칠 후 미국이 시속 2만km에 이르는 초고속 폭격기 실험에 실패했다고 발표하자 한국 언론은 ‘미국의 굴욕’ 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전쟁과 전략 연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는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마하 20짜리 폭격기를 개발하겠다는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에 오히려 더욱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미국은 금명간 지구 어느 곳도 1시간 내에 폭격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갖추게 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중국의 내적 혼란을 야기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한족(漢族)을 제외한, 결코 중국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54개 소수민족의 존재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구르와 티베트다.

위구르족은 인종상으로도 동양인이 아니며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인구 800만~900만 정도이지만 중국 석유와 석탄 매장량의 30~40%를 장악하고 있다. 청나라가 병합한 이 지역은 이름이 신강성(新疆省) 즉 새로운 영토라고 돼 있다는 사실은 중국 스스로 이 땅이 중국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티베트 역시 중국에 복속된 지 수십년 밖에 되지 않았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티베트는 중국 영토의 1/3이나 되는 넓은 지역이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수십 가지도 더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65억 지구인 모두가 추종하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Freedom)’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패권국 지위에 정식으로 도전하겠다면 중국은 무엇보다도 세계 인민을 위한 자유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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