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으로 대가 치르는 日 정치인들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가 치르는 日 정치인들
  • 미래한국
  • 승인 2011.09.16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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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일본의 새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는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분열되고 약화된 체제를 인수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놀랍게 승리한 노다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에 애쓰고 있는 정부를 이끌게 됐다.

후쿠시마 재난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힘겨루기를 했던 보수적인 자민당과의 균열을 은폐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한다.

당시 개혁주의자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끌던 민주당은 일본 하원에서 다수를 고수했던 자민당을 무너뜨렸다. 하토야마는 대개혁을 밝히며 오키나와 최남단 섬에 주둔 중인 미군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인기영합적인 이 약속은 1년도 못갔다. 노다 총리는 주일미군을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오키나와의 새 기지로 옮기자는 내용으로 미국과 4년 전에 약속한 협정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노다 총리가 이끌 일본 정부의 방향을 평가하면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선거에서는 자민당을 공격하기 위해 지지했던 인기영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의 진보인사들은 3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땅과 바다에 넓게 방사능 물질을 퍼뜨린 후쿠시마 원전의 폭파를 수습하면 일본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복지 프로그램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꿈꿨다. 곡식, 동물, 물고기 등에 대한 방사능 유출의 위협은 상당히 감소했다. 문제는 원자력의 복잡함을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 등 3,000명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4개의 원자로 중 3개를 ‘냉각 폐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속에서 노다는 정치적 적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자민당 리더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민주당이 2년 전 천명한 인기영합적인 약속들은 노다와 그의 신임 각료들이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경제 이슈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거의 잊혀졌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기영합적인 약속들이 결국 이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유럽과 북미 내 선진국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이 배우고 있는 이 교훈은 1년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갈 학교 점심 무상급식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혹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려는 것만큼 일본 집권세력의 근본적 보수주의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2006년 물러나기 전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다섯 번 참배했지만 그 어떤 일본 지도자도 중국, 대만, 한국의 원성을 의식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다는 일본의 항복 6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일본 지도자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이미 연합과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한 지도자로서 분명히 가져야 하는 모습과 배치되는 것이고 국가들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심화시키며 두려움을 크게 하고 있다.

번역·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Populist Promises Proving Costly For Japanese Politicians

Donald Kirk 
Contributing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TOKYO=Japan's new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 takes over a system that's divided and weakened by the disaster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March. The surprise winner of a vote for leadership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Japan, Noda leads a government dedicated above all to restoring confidence.
Six months after Fukushima, the impetus is toward papering over the cracks and getting along with the deeply conservative Liberal-Democratic Party, which had a stranglehold over government until two years ago.
It was then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led by the reformist Yukio Hatoyama, drove the entrenched LDP from its majority in the lower house of the diet or parliament. Hatoyama promised sweeping reform but lasted less than a year after giving up on his populist pledge to get U.S. troops to leave their historic bases on the southernmost island prefecture of Okinawa.  Noda is not going to revert to calls to break an agreement, reached four years ago, for U.S. forces to move to a new base on Okinawa away from populated areas.
Equally important in assessing the likely direction, or drift,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Noda is the end of populist programs once espoused by the DPJ during its campaigns against the LDP. DPJ liberals dreamed of welfare programs that Japan simply cannot afford while repairing the damage of  the earthquake and tsunami of March 11 and then the explosions at the Fukushima plant that spread radioactive material over a wide stretch of land and sea.  The fear of radiation in crops, animals and fish has diminished considerably, but the fact is a team of 3,000 workers, led by engineer and technicians with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intricacies of nuclear power, still has not been able to bring three of the four reactors to what's called a "cold shutdown."
Amid all these problems, in the interests of cooperation among political foes, Noda has promised to consult with LDP leaders on reform programs. The populist promises of the DPJ, so clearly enunciated two years ago, are now forgotten or at least hardly mentioned while Noda and his new cabinet focus on much more pressing economic issues at a time of global economic discontent. The adage,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applies to Japanese governance and politics as the ruling party moves toward the center, toward moderation and toward conservatism.
With the realization that populist politics and populist promises are not going to work, Japan falls into the pattern of advanced countries from Europe to North America. The lesson the Japanese are learning are relevant to Seoul, where bureaucrats have to figure out how to fund a school lunch program that's going to cost several hundred million dollars a year. In the United State, the populism of the Democratic Party evaporates in considering the harsh reality of how it's possible to provide medical insurance to all citizens.
Nothing better dramatizes the fundamental conservatism of Japan's ruling establishment, no matter who's in charge, than the attitude toward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In deference to aggrieved outcries from China, Taiwan and Korea, no Japanese leader has visited the shrine since Junichiro Koizumi paid the last of his five "private" visits in 2005 before stepping down in 2006. On  the 66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surrender on August 15, however,  Noda did say he saw no reason why a Japanese leader should not go there.
His words, however, already betray the hard-edged nationalism of a leader striving for unity and recovery.  They also raise the fear of deepening tensions among countries and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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