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덕 예비역 육군소장 (前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시 협조란에 부(不)동의 서명을 하고 항의의 뜻으로 다른 국방부.경찰위촉 위원 전원과 함께 위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당시 4·3사건 진상보고서의 기획단장을 맡았던 사람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다.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예하의 4·3사건 진상조사팀(13명)과 문서작성 기획단의 위촉직 위원(9명), 문서작성 요원(4명)을 직접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의 위촉직 위원(12명)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박원순 변호사가 보고서 총괄기획

4·3사건과 관련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3보고서가 폐기돼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밝히겠다. 먼저, 4·3사건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1948년 5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제목은 ‘최고 100만원의 살인현상 지령, 극악무자비한 폭상’이었고, 내용엔 “인민 해방군은 일선에 편의대를 세우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 이상 3만원, 경찰 유력자는 100만원의 살인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촉구하고,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케 하면서,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적 전술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쌀 한가마니 가격이 300원이었는데 순경 1명 사살에 쌀 33가마니가 걸렸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을까는 뒤에서 말하겠다.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제주도의 주민들에게 선전 선동이 통할 확률은 높았을 것이며 이러한 선전 선동으로부터 4·3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먼저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 하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순박한 주민들의 희생은 국가의 책임일 수 밖에 없으며 온 국민이 그 아픔을 같이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진 상태에서 국군과 경찰을 일방적인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국가예산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4·3 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고건 국무총리의 발언이 명기돼 있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을 폈다.

보고서는 이어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승만 박사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서문과는 다른 보고서의 결론

이 결론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10월 30일, 반 백년전의 4·3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군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불가사의가 연출되었던 것이다.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완전한 허구라는 사실은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의 48년 6월 8일 보도 하나만으로도 쉽게 밝혀질 수 있다. 48년 6월 8일자 ‘노력인민’ 기사를 보면 제목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 동포를 구출하자!로 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1948. 3. 3.) 했으므로 “제주도에서 인민공화국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는 보도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박원순 변호사의 4·3사건 기획단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세상에 내놓은 12권의 ‘제주 4.3사건 자료집’에는 누락돼 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재작성 된다면 4·3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배경으로서 다음 두 가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1993년에 소련의 비밀문건 해제로 확인된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1945년 9월 20일자의 스탈린 비밀지령 내용이며 또 하나는 이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인 스티코프 비망록이다.

나는 앞서 막대한 경찰의 살해 현상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남겼는데, 소련 군정은 유럽에서 독일군 항복을 접수하며 위성국을 만들던 노하우를 북한에서도 적용하여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했다. 화폐개혁은 비밀리에 단행(47. 12. 1.)되었던 바, 이를 몰랐던 남한은 5개월 늦게 뒷북(48. 4. 25.)을 침으로써 북에서 폐기된 조선은행권이 전량 남한에 대한 공작금으로 투입되었다.

당시의 경제 규모는 북쪽이 훨씬 컸으므로 그 파장도 컸다. 당시 대북 무역상을 하던 성시백은 북한 화폐를 남쪽으로 보급할 최적의 위치에 있었기에 무한대의 역량발휘가 가능하여 10개의 신문사를 직접 운영하고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 이전의 4·3무장폭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공로로 그는 인민 공화국 영웅1호가 될 수 있었다. 

‘제주 4·3평화공원’이라는 이상한 명칭

내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소형의 선박들이 화폐를 자루에 담아 운반했으며, 좌익간부들에게 여관이나 목욕탕을 구입케 했거나 기업체도 차리게 했다. 47년 12월의 북한 화폐개혁 덕을 크게 보았던 좌익들에겐 아마도 인민공화국이 아직도 그들의 조국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 

끝으로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얘기하면,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 선정을 위한 회의는 이한동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다. 필자는 당시 1948년 4월 3일은 무장대와 경찰 간에 살육이 시작된 날로서 평화가 상징될 수는 없으니 4·3을 강조하려면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고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대부분이 동의했는데, 중간에서 강만길 위원이 강한 반론을 제기한 바, 요지는 4·3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주 4·3평화공원’이 옳다는 주장이었다.

이 최초의 ‘통일 시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북한에 사실상의 인민공화국이 남쪽보다 최소한도 1년 6개월이 빨랐던 시점에서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한 4·3무장폭동이 최초의 통일시도였다는 것 아닌가. 다른 말로 해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시도였다는 말이었다.
(11/14 ‘제주 4·3사건 재조명’ 행사 발표)
정리/ 미래한국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