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짧았던 2011년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 간다. 지난 7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은 국민들을 기쁘게 한 쾌거였지만,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울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은 대선이 있는 2012년을 1년 앞둔 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컸다, 그래서인지 폭동, 유언비어 등 좌파세력의 총공세가 가장 거셌던 해이기도 했다. <미래한국>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2011년 좌파의 ‘대한민국 흔들기’ 10대 난동 사례를 선정, 함께 되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1.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희망버스’ 개입
희망버스 주동세력이 문제 삼았던 한진중공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정리해고는 애초부터 외부세력이 왈가왈부 할 부분이 아니었다. 기업이 경영상의 문제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한진중공업이 실시한 정리해고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이미 노사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멋대로 개입하고 있는 민주당-민노당-민노총의 오지랖 넓은 참견은 시장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들겠다는 폭압적이고 한심한 발상이었다. 정상적인 기업 행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며 타인의 재산권을 멋대로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폭거였다.
희망버스의 폭력행위와 욕설도 악명을 자자하게 떨쳤다. 지난 7월에는 희망버스의 불법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6.25 참전용사 조구영 옹이 폭도들에게 구타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다. 희망버스에 항의하는 부산 시민들도 불법 시위대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듣는 등 이들은 사실상의 ‘해방구’를 조성했다.
2. 4대강 사업 폄훼
올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됐다. 지난 2009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그간 야당과 좌파진영으로부터 ‘사실상의 대운하’라는 비난을 받는 등 반정부 선전선동의 주요 레퍼토리였다. 이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이 22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각종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4대강 반대 불법 집회 뿐 아니라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까지도 실행에 옮기며 난동을 이어갔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시도한 집행정지신청 등은 모두 사법부에 의해 기각됐고 4대강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집회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패배로 종결됐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완공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효능을 발휘하며 성공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말부터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고 예전보다 강수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4대강 사업의 준설(강바닥을 긁어내 수량을 늘리는 작업)이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642밀리미터로 예년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 또한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전국에서 65차례 쏟아졌다. 이것도 예년보다 3.5배 가량 많은 기록이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하천 수위는 예년에 비해 낮아졌고 홍수 피해도 급감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당한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지난 11월 23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4대강 사업에 따른 홍수 예방 사례를 태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잉락 친나왓 총리에게 전달하겠다”며 “태국은 올해 수해로 약 15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4대강 공사와 같은 시스템을 갖췄더라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3. 한미 FTA 무효 선동 폭력시위
그럼에도 민주당.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문제삼으며 FTA 반대 선전선동에 돌입했다. ISD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체결한 각종 국제협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항상 승소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월 22일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그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을 윤봉길 의사에 비유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좌파세력은 주말마다 광화문과 명동 일대에서 FTA 반대 폭력집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집회 때마다 참가자는 최대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13만명)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12만명)에 비하면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다.
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정부가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다. 그러나 좌파세력은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현장에서 농성 및 폭력시위를 벌이는 등 자신들의 친중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좌파 정당들도 이를 지원사격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2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소위를 구성해 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조건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지 방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9월 2일 오전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곳 제주는 4.3의 뼈아픈 기억이 있는 곳으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제주 도민들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선택했다”면서 “그런데 평화의 섬 제주에 맞지 않는 해군기지를 주민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건설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육지 경찰을 4.3 이후 최초로 제주에 투입해서 주민들을 연행하고 짓밟고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익인사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중관계가 마지노선을 넘나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논리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두려우니까 이어도를 중국에 헌납해도 무방하다는 듯한 친중좌익 논리의 극치다.
한편,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해군기지 방해 세력에 대한 진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일부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 77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군이 신청한 대상자 가운데 42명(5개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해군의 사업 예정지인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시설 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에서 항행하는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을 해군에 지급하도록 했다.
5. 각종 괴담 유포
2008년에 유언비어로 재미를 봤던 좌파는 2011년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최근 의인성 CJD에 감염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자 좌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논란을 ‘인간광우병’으로 끌고 가며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의인성 CJD는 광우병 쇠고기에 의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이 환자는 지난 1987년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23년 뒤인 지난해 6월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숨졌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인성 CJD의 경우 △뇌경막 △뇌하수체 호르몬 △각막 등을 이식하거나 감염된 신경외과 수술 장비를 사용하면서 감염되는 반면,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는 소 해면뇌상증(BSE)에 감염된 육류를 섭취해야 감염되는 것으로 발병 원인 자체가 다르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좌익 언론과 좌익 네티즌들은 이를 외면한 채 수준 이하의 선동만을 반복해댔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초대형 지진 이후에도 좌파세력의 괴담 유포는 이어졌다. 좌익 네티즌들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방사능이 한반도까지 대량으로 상륙했지만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6. 인터넷방송 '나꼼수' 국민 기만 선동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언비어 유포를 서슴지 않는 좌파세력은 올해부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더욱 악랄하고 진화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진행하는 이 방송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과’ 의혹을 제기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1억 피부과’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또 다른 거짓 주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에는 BBK 의혹과 관련해 “눈 찢어진 아이를 공개하겠다. 유전자 감식이 필요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폭로를 이어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서태지.이지아 이혼 기사는 BBK 손해배상 판결 기사를 덮기 위한 초대형 떡밥”, “4대강 사업에서 수심 6미터 판다고 정부 돈 받고 5미터만 파면 2조원이 남는다” 등 다 수많은 미확인 의혹들을 제기해 왔다.
문제는 이들의 유언비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좌파언론과 포털이다. 이들이 방송에 한 발언이 포털의 인기검색어에 오르면 좌파 인터넷 언론들이 검색어를 이용한 ‘낚시성 기사’를 대량으로 쏟아내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나는 꼼수다’는 매회 약 100만명 정도의 고정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유언비어 유포를 통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7.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공세
전면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도 ‘공짜밥’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를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지난 11월 24일 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공.사립학교 예산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서울 초.중.고교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책정액은 1073억원으로, 지난해 1207억원보다 134억원 감소했다. 이는 당초 일선 학교들이 요구한 시설 사업비 3575억원의 30%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화장실 개선 비용이 지난해 199억원보다 125억원 감소한 74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소방시설 개선, 창호 교체,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등도 각각 33억원, 31억원, 25억원, 15억원 축소됐다.
8. ‘대학 반값 등록금’ 투쟁 선동
지난 6월 극좌성향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등록금 인하 촛불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난동을 부렸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과 좌익단체 관계자 600여명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청년실업과 비싼 등록금 부담으로 최근 대학생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며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의지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제를 끝내고 종각 방향으로 행진하려 했고 이를 경찰이 저지하자 광화문우체국 앞 편도 4개 차로를 불법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현장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연예인 권해효, 김여진, 김제동 등도 참여해 한대련의 불법 집회에 힘을 실어줬다. 정치성향이 강한 김여진-김제동 등의 집회 참가 선동으로 인해 한대련의 불법 집회는 좌익 매체들로부터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한대련의 성향과 과거 행적을 감안하면 이들의 집회는 ‘등록금 인하’로 포장된 명백한 정치집회였다. NL(민족해방) 성향의 한대련은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1987년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1993년 출범한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을 계승하는 조직이다. 노무현 좌익정권이 취임 직후 추진하던 한총련 합법화가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좌초되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한대련이다. 이적단체 한총련의 복사판인 것이다.
9.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포함 반대
이에 일부 좌익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다시 바꿔야 한다’며 반발했고,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좌파 언론들도 이를 지원사격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면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친북좌익진영이 ‘민주국가’를 공산혁명에 가까운 민중민주주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증오감 또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이유로 손꼽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김일성 북한 정권의 공산독재에 반대하는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는 점에서, 좌익의 이 같은 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자유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된 바 있다. 민주주의이론의 대가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liberal)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며 신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화하면서 보다 높은 특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권력에 대한 통제, 법치주의, 정부의 투명성, 개인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 반교육적 ‘학생인권조례’ 추진
특히 자문위 수정안에서는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정.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3조 3항)는 조항이 삭제됐다.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허용 등이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학교 측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 버린 것이다.
이미 ‘체벌금지’ 조례로 인해 상당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다. 2011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1건, 고교 12건 등 35건 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34건, 고교 14건 등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14건 많았다. 2010년 경기도 교사의 학생체벌은 39건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45건으로 6건이 많았다.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교사가 학생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 규칙위반, 징계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한국)
글: 김주년 객원기자
그림 : 민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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