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일선 학교들에서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하다. 왕따와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는가 하면, 초등학교에서도 불량학생들이 또래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학교폭력의 현장들

대구 수성경찰서는 또래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중학생 A군(13)의 같은 반 친구 B군(14) 등 2명을 상습상해와 상습공갈 등 혐의로 지난 12월 31일 구속했다. B군 등은 A군에게 수개월 동안 물고문을 하고 전깃줄을 목에 걸고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먹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군은 지난달 20일 자살했으며, 그가 폭행과 협박 등을 호소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등은 A군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금품갈취, 숙제 대행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중학생 S군(사망 당시 14세)이 최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숨진 S군 등 6명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L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3학년인 C군(16)과 2개월 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D군(1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6명에 대해서 46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L군은 지난해 4월부터 20차례에 걸쳐 교실.복도에서 별 이유 없이 S군의 머리·팔·얼굴 등을 때렸으며 7차례 돈을 뺏거나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3학년 학생들과도 친했던 그는 속칭 ‘학년짱’으로 다른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담배가 떨어지면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000원에서 1만원씩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모두 32만8000원을 빼앗았다.

이번 경찰 조사로 S군 외에도 다른 5명에게서 19차례 돈을 뺏거나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가 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금품갈취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경찰은 “해당 중학교가 S군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청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초등학교까지 진출한 폭력, 왕따, 성추행…

이 같은 비극은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났다. 경기 안산의 한 초등학교를 다닌 A양을 괴롭히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한 같은 또래 남학생 8명(6학년 7명, 중학생 1명)은 최근 수원지법 소년부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8차례 A양을 성추행했다. 이 중 3번의 성추행은 학교 교실과 교사협의실, 기초학습실에서 벌어졌고, A양이 거부하자 배구공과 주먹으로 폭행이 이어졌다. 또 일부는 인근 야산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다 주민에게 들켜 실패하기도 했다.

피해자 A양의 부친은 “이 일로 행복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괴로워하던 아내는 충격으로 집을 나갔고 나도 이 일을 쫓아다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딸은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으로 전학 간 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딱한 심정을 전했다.

최근에는 왕따 문화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까지 보편화되는 추세다. 강원도 청소년상담문화센터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내 5598명의 초·중·고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480명보다 118명 늘었다. 특히 중·고교의 문제로 여겨지던 집단 따돌림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덩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입학 후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해온 초등학생 B양은 학교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미니 홈피 등을 통해 괴롭힘을 당해 전학을 고민 중이다. 집단 따돌림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난해 36.2％(1983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상담 비율이 올해는 전체 상담건수의 42.5％(2377명)에 달하는 등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 학생들에 의한 학교폭력 및 왕따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자칭 ‘민주화세력’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집권했던 지난 10년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자칭 ‘민주화세력’이 은폐해온 학교폭력

학교에서 폭행과 성추행과 용돈 강탈을 당하는 학생들은 집회·결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및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짓밟히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심리적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인권 탄압을 당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좌파정권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같은 원초적인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별다른 일을 한 게 없다. 오히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진영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을 제정하며 ‘체벌 금지’를 명문화시켰다. 교사들이 문제 학생들을 체벌로 지도하는 길까지도 막아버린 것이다. 이에 문제·불량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더욱 폭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가해자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과거와 비교하면 기적에 가깝다. 그만큼 일선 학교들은 학교폭력을 은폐했으며, 좌익 정치세력은 이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008년 집권 이후 좌익세력으로부터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막판에 학교폭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전국 시·도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가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심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내 자식 문제, 손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해결해 보자”며 “학생, 학부모, 정부 모두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일선에 있는 교장 및 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중학교와 초등학교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사회 곳곳에서 폭력과 욕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현재의 세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23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FTA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최루탄을 터트렸다. 당시 그는 최루탄을 가방에 숨겨 들어왔으며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장석에 터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손으로 모아 의장석에 뿌리기도 했다.

정치테러와 유언비어 유포 행위도 활발하다. 좌익세력의 교본이 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나는 꼼수다)는 연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미확인 유언비어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방송 도중 낯뜨거운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 2012년 좌익 집권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욕설과 유언비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공권력을 폭행 조롱하는 좌파시위대

지난 11월 26일에는 도심 불법시위 도중 좌익 시위대가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불상사까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종북카페 운영자인 김모 씨(54·농업)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남측광장 앞 도로에서 수행 경찰관 20여명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무대 차량으로 가던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에게 다가가 정모 오른쪽 부분을 내리찍고 오른 팔꿈치로 같이 있던 김희수 경사의 왼쪽 뒤통수를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1월 10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2월에는 극좌단체인 ‘민가협’ 소속 회원들이 국회에 불법 난입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집단 폭행하고 전 의원의 안구를 손상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 2006년 5월에는 괴한 지모 씨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선거 유세 도중에 칼로 찔러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창궐했던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에도 좌익 시위대는 경찰과 기자들 및 반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악명을 떨쳤다. 일부 중.고등학생들이 불법시위 현장에 나와 좌익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였다.

이 같은 사례는 좌익세력의 ‘적색 테러’가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를 감안하면 왜 좌파정권 집권 시기에 학교폭력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좌파의 적색 테러가 심각해진 현 시점에서 학교폭력이 왜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답이 나올 법도 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보편적 의미의 민주주의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미래한국)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